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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9급에서 출발해야 할 공직을 네계급 월반시켜 5급으로 일취월장 시키는 제도이다
고시 = 5급 도 모자라 사법고시는 검판사 되면 또 특혜가 있다 창의, 가치, 실력, 인품 다 엿 사먹고, 오로지 육법전서 딸딸 외워 한방에 고위직으로 씽씽~ 고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는 (5급도 우끼는 일인데) 최말단도 4급으로 시작한다 검사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한계급 자동 높게 책정한다
왜구가 식민지 조선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만든 <고시제도>가 그 원조이고 군사 쿠데타 군부가 조폭주먹 꼬붕으로 부려먹기 위해 법떼 법비들에게 쥐어 준 사탕, 당근 임은 익히 아는 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 는 검사 판사 의식구조가 그 증거이고) ================== 사법고시 제도가 없었다면,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도 언감생심 대통령,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건 <생명의 패러독스> - "세상에 공짜없다" 아이러니하다
고시출신은 새시대의 첫차는 될 수 없고 구시대의 막차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재명의 상대인 윤석열 역시 사법고시 출신이다 <민주주의는 최악을 걸러내고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자녀에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보다 "공부(성적) 잘 해라"는 학부모 숫자가 압도적이라는 현실이 한국민주주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고시출신 아닌, 이명박, 박근혜 의 부패와 안철수의 허접함을 목도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 노무현 어록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용은 개천은 안중에 없고, 용트림으로 심술을 부리며 개천물을 헤집어 놓는다"
<사법고시 부활>을 외치는 법세련 이라는 단체가 기득권 적폐세력의 행동대가 되어 민주인사 탄압 선봉에 서 있는 것 역시 생명의 패러독스 = 세상에 공짜 없다는 한 단면이고,
이재명의 "행정고시는 폐지하더라도 사법고시는 일부 부활할 필요가 있다" 는 발언도 로스쿨의 한계인 부의 세습 문제와 얽혀 고육지책이지만 글쎄올시다?
고시 기수문화 = 쿠데타 군사문화 ~ 왜구의 식민통치, 왕조시대 장원급제 벼슬 문화 ..... 청산해야 할 구태임은 자명하다
싸이코페스가 정상적인 사람의 정서를 공감하지 못하고 잔학한 범죄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고시출신들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정서를 개돼지 취급하며 그들만의 특권의식에 쩔어 선출직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은 닮은 꼴이다
세상에 공짜 없다 왕조유물, 왜구 유산, 군사쿠데타 적폐인 고시제도 특히 검판사 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그 사라짐에 부작용, 반작용은 필연이다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기더기, 기레기 부작용이 분명 있다. 1% 기더기 무서워 99% 장 포기 할 수 없다
사법고시 대안인 로스쿨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장학금 대폭 확대, 판검사 임용제도 개혁, 변호사 수임료 획기적인 개편 으로 치고 나가면 문제점 많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미국 흉내, 일본 따라하기 근절하는 것이 그 첫 단초이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는 오늘 당장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다만 기존 고시출신들의 패거리문화, 집단이기주의로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사법고시 - 판사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향판, 경판 귀족판사./ 평민 판사 평생 따라 다니게 하는 악습 없애고 [판사 판결문 공개] 만 해도 사법개혁 90 %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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