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침공 자위대에도 군사기밀 줄건가
봉팔닷컴 2012. 7. 2.
독도 침공의 선봉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자국의 영토를 탐하는 것이 분명한 국가와 포괄적 군사정보교류를 협정까지 맺어가며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 그건 적국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반역행위 내지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로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명기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방위백서의 발간의 의미는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 7월 2일자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이명박은 자신의 내린 특명으로 국무총리가 밀실처리한 것을 속인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강조하고, 또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매국적인 협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이미 맺었다는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이 한국과 영토관련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국가들과 일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국에 인접하여 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자 애쓰는 국가다. 일본정부는 1945년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를 넘보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반도의 불안정과 남북간의 충돌을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남한과 북한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전 발발 당시 처럼 일본에서 탄약 등 보급품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수출하여 경기호황을 이루고, 나아가 남한이 국지전 내지 전시 상황에서 혼란한 틈을 타서 독도를 강점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독도를 관할에 넣은 일본 해자대의 제3호위대군은 그 선봉에 설 부대다. 이는 작년에 이어 곧 있게 될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 다시 명기될 것이다.
일본은 독도의 강점을 위해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에 군사공항과 해자대용 항만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키섬은 민간 공항이나 항만이 들어설 이유가 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상주시키려고 하고 있다.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이지만,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네마현 에토모항에서 출항하면 3시간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제3호위대군으로 하여금 독도를 관할하게 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제3호위대군이 독도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군사도발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이명박이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 정부의 1급 군사정보를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일본에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친일 매국노가 작심만 하면, 책임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일본에 군사정보를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처음에는 일본측이 보유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이댔으나, 곧 일본의 정보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별 것 없는 반면에 한국정부가 보유하는 북한정보는 일본이 갖지 못하는 정보다.
이에 관하여 추진 중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임이 국민에게 알려지자 청와대와 정부는 말을 바꿨다. 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등 PSI와 관련해서도 한국정부는 일본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런 정보교류와 협조는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PSI 자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사 사안이더라도 경찰행정협조와 정부가 협조로 풀어나가도 될 일이다. 즉, 지금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 갖은 핑계꺼리를 찾다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이제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24개 국과도 이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다시 독도침탈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과거사도 부정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과 이 매국적 협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군사협정의 포괄성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협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국가 1급 군사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라는 포괄성에 있기도 하다(제4조). 즉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정보 유출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급 군사기밀이 유출될 때, 1급 군사기밀도 그 사이에 끼여서 함께 넘어갈 수도 있으며, 군사기밀관련하여 일본과의 분쟁은 상호 협의로 풀수 밖에 없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제20조).
또 군사기밀 취급자가 제공자와 접수자 이외에 일방의 하청계약자도 기밀을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밀유출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제16조).
이명박 정권의 갖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지 않자, 이명박 정권은 조선일보를 앞세워 미국이 한일공조 내지 동맹설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절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대중국포위망 구축을 위하여 한중일 삼각동맹이 필요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항하여야할 필요도 있다는 시나리오들도 시중에 퍼뜨리고 있다.
이건 한국의 국가 이익에 명백히 대치되는 주장들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국가이익이 된다. 반면에 냉전시대에도 그러하였지만, 동북아의 불안정과 한반도의 불안정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해온 배경이 되었듯이, 미래에도 일본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신냉전은 일본의 경쟁자인 한국과 중국에 대한 좋은 견제구도가 되기에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
일본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을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이다. 항상 남한과 북한이 다투기를 바라고, 국지전과 전면전이 나길 학수고대하는 국가다. 독도 침탈의 야욕은 두 번 말할 꺼리도 안된다.
우리 한국정부가 중국의 패권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일본과 공조할 일이 아니다. 한일 공조 내지 동맹은 전혀 필요가 없다.
미국을 핑계로 한 주장들은 모두 허구다. 설령 허구가 아니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다. 그러한 일본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한국이 일본을 위해 먼저 무언가 행동을 취할 일은 없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며 주변국가에 행패를 부린다면,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를 상대하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국가들 및 인도, 러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다. 그들 국가는 한국의 영토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매우 강력한 군사동맹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등급이 낮은 우방과의 군사동맹으로서 한국정부에 대한 정보통제가 심하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동맹 등급이 높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주둔지를 일본에 두고있기까지 하므로, 일본에 대한 정보 통제는 한국정부에 대한 것보다 덜하다.
그런 이유로 미국정부에서 획득한 한국의 정보는 일본에 쉽게 유출되는데 비해, 일본정부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한국정부에 쉽게 전달되지 못하여왔다.
이런 상황에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협정은 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또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일본 헌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군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명박은 초기에 국방부를 협정의 주체로 하려다가 자위대가 군대일 수 없으므로 한국 국방부가 그에 대응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급하게 협정의 주체를 외교부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떻게든 일본에 한국군의 군사정보를 넘겨주고 싶어 안달이 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친일 매국의 마각이 드러난 것에 다름아니다.
대안은 인도 및 동남아국가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과거 노무현정부는 6자회담을 기회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체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한 바 있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잠시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미일 삼각 동맹’ 운운하는 신냉전적 발상이 이명박 정부 내에 떠돌더니 급기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추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한다.
작금에 이르러 국가정책을 논한다면, 한국정부는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목표로,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안정을 목표로 하여, 한미동맹을 지속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인도 및 베트남 등 동아시아국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임과 동시에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므로, 중국과의 관계도 한반도 안정과 남북통일을 목표로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일본은 대립과 분쟁으로 인한 동북아 불안정을 국가이익으로 하는 유일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영토를 침탈할 야욕을 버리지 못한 국가이므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서 국가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장에 처하게 해야 하며, 동시에 일본도 한국의 이웃하는 주요 교역국이므로 한일간에는 느슨한 공조를 유지하는 관계로 자리매김해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을 이유는 전혀 없다.
만약 일본과 군대관련 협정을 맺는다면, 외교부가 주체가 되어 PKO활동 그 자체에만 분명하게 한정하여 한국군과 해자대의 협조관계를 만들 수 있는 외교 행정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독도를 침탈하려는 해자대와 공자대에 한국군의 군사기밀이 넘어가도록 놔둬서는 안될 일이다. 일본과의 그 어떤 군사협정도 반대해야 하며,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하려는 자들을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02 16:38:12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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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