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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무서운 사람이 등판했다. 재벌과 족벌 언론 강타자들을 제압할 초강속구와 느린 변화구를 구사할 투수와 같다. 이름하여 사회수석 김연명, 그의 프레시안 인터뷰를 보고 예전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들 보시라.
1. 김연명 사회수석의 사회보험에 대한 말
독일은 GDP의 11%를 연금 지급액으로 매년 지출, 그러나 불과 일주일치 기금만 적립 보유.
연금 지급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임, 독일은 매달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와 세금을 걷어서 곧바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 국민 연금이 '세대 간 연대'의 원리로 운영.
연금 지급 방식은 젊은 세대와 논의해서 적립방식==> 부과방식 ==> 세금방식(공적자금을 기업에만 투입하라는 법이 있나? 괄호 안은 봉추 생각임) 방향으로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함.
연금 지급 방식에 따른 사회 분류 (봉추 개인의 분류임)
적립방식: 개인이 내서 개인이 받는 부익부 빈익빈 사보험방식 (적자생존 사회) 부과방식: 많이 낸 개인이 적게 낸 개인을 도와 주는 연대 방식 (공적부조 사회) 세금방식: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식 (공정부조 사회)
2. 봉추의 경험
봉추는 증권금융분야에 20여년 영업과 마케팅을 했다. 1999년 무렵에는 혼자 주식선물 거래 약정고로 강남권 지점 점포 7~8개 만큼 실적을 올렸다. 약정수수료로 매월 수억원씩 수령했던 걸 던지고 세계 최고 벤처기업을 만들어 흥하기도 망하기도 했는데 증권사에 있을 때 고객들이 묻는 말과 답은 딱 아래와 같았다.
고객: 노후 대비 주식 투자를 하려 하려는데요? 봉추: 주식하지 마세요. 절대! 고객: 아니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봉추: (정 그러시다면...) 벌고 싶은 금액과 투자할 금액은? 고객: 2천 투자해서 2천 수익 2년 안에...
봉추: 투자할 금액과 기간을 각각 5배로 늘이시구요. 10년/120개월 매달 84만원 총 1억을 투자하시면 10년에 투자 대비 4배 됩니다. 세계 최고주(당시 한국에는 삼성전자, 포항제철) 주식만 대상으로 매월 84만원어치, 오르면 적은 수량, 폭락하면 많은 수량을 계속 사서 적립하시구요. 퇴직 후에는 적금액 3배인 250만원어치를 매월 매각해서 생활비를 쓰시면 (적립 10년 매각 14년 총 24년 계획이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숨은 두 논리가 있다.
- 은행저축은 인플레로 10년지나면 반토막이 된다. 보험사연금보험은 은행저축처럼 인플레 때문에 수령시기에 반에 반토막이 되는 데, 거기다 사업비 1/3 가입 즉시 떼고 또한 중간에 해지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
- 주식은 인플레가 없나? 기업가치는 인플레에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과 인플레를 초과하는 부동자산과 기술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매출과 수익에 따라 평가되므로 인플레를 상회하게 마련이다. 단, 세계 최고 기술기업에 넣어야 한다.
3. 봉추의 지론: 인생에서 첫번째 리스크는?
질병? 사고가 아니다. 결혼이 첫번째 리스크이다. 웬간한 질병 사고는 직장만 있으면 그럭저럭 해결된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으면 이혼할 확률이 두배 이상 커진다. 통장에 돈이 찍히느냐 아니냐가 결혼=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직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럼 실직이나 퇴직 후 질병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나? 아니다. 민간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영감들 인생에서 두번째로 위험한 리스크라는 통계가 있다.
사보험료 얼마씩 내나? 실업 상태에서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인가? 경제악화가 있지 않더라도 5년에 한번 정도는 가족들 혹은 일가붙이들에게 문제가 생겨 보험을 해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험가입 후 7년 유지율 33%)
77% 영감탱이들은 보험을 처분한다. 불입한 보험료 반에 반토막 정도를 받게 되지만, 융자도 해서 매달 나가던 보험료로 까나가겠다는 방도가 제딴에는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부모님이 아프다는데...
보험사들이 내 놓고 해지를 장려하는 건 아니라지만 모집 수당을 미끼로 비싼 보험 판멩 주력한다. 여기에 불입 만기에 원금을 돌려줄테니 많이 붓고 많이 가져가라는(인플레이션을 숨긴) 보이스피싱 같은 기술을 구사한다.
영감들은 인플레 걱정 없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건 수령시기까지는 삼성 같은 대기업 주식에 돈줄이 되는 것이 문제, 그런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거가 답인데 사회수석 김연명이 그걸 꺼내 들었다.
김연명이 처음으로 우리사회 본질에 대해 묻기 시작한 거다. 무서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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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다른거여? 기존 인물들과 비교해봤을때. 킁.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