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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02053016871?rcmd=rn 최근에 자신의 딸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 결과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쪽 분야에서 보자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먼저, 관련된 법령을 보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10조 2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0조 3항).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에 피고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음이 입증되면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NGRI)”로 평결을 받을 수도 있다. 정상적 사고능력은 다양한 정신질환이나 마약, 술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손상 또는 저하된다. 그러한 영향 하에서 발생하는 행동은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발생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확립된 법 정신이 그러하다. 범죄는 물리적 행위와 범행 의도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고발된 사람이 유죄가 성립되려면 범법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또한 정신적 요소인 범의 (犯意)가 있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피고는 범의를 가졌다고 추정되며, 그래서 고발당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 그러나 범인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 (insanity),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정신적 상태에 있었던 경우 면책 (또는 경감) 사유가 발생한다. 여기서, 면책을 위한 방어 (정신이상 또는 그와 유사한 상태)의 입증 책임은 피고 (즉 변호인) 측에 있다. 만약 피고가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NGRI)라고 주장하려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정신상태가 결핍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입증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제시한 자료가 일정한 입증 기준 (증거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결정된다. 위 사건의 경우, 짐작컨대 피고 측에서는 정신장애 전문가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로부터 피고가 범행 당시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고 이 정신이상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했을 것이고, 법정에서 이 의견서가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해서 결정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정신이상 면책 항변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많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정신이상을 주장할 것이고,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나 실제로는 10년 전에 보고된 미국의 자료를 보면 형사사건 200건당 단지 1건의 비율로 정신이상 변호를 하며, 매 1000건당 단지 2건만 성공한다. 정신이상 변호 수십 건마다 겨우 1건 정도가 성공한다. 더구나 위에서 말한 NGRI, 즉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서 법정을 자유롭게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이상 무죄로 판결된 자 중 단지 1%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었고, 4%만 조건부 석방을 받았고, 95%는 병원에 수용되었다. 일반적으로 NGRI 무죄 판결자들은 유죄를 선고 받고 투옥되어 감옥에서 보냈을 기간보다 두 배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지내게 된다. 예컨대, John Hinckley (레이건 대통령 암상미수범, 정신이상 주장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1982년 이래 Washington 특별구의 성 엘리자베스 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석방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자 입회 아래 가끔씩 부모를 만나는 것 외에는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신이상 면책변호 사건으로 당시 큰 사회적 및 법적 논란을 촉발했던 McNaughton (1843년 영국 수상 Robert Peel이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편집망상으로 수상의 비서를 수상으로 오인하여 총으로 쏴 죽인 사건 범인)는 정신병원에서 20년을 보낸 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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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