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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독점권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
-작가 본인이 "내가 그린 그림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 미술계의 위작에 대한 전문지식도 모자라는)
일개 검사(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 배용원)가,
" 아녀~ 진품이여... 당신이그린 그림 맞자녀~"
그리고는 기소 독점권 신공을 발휘, 6명의 미술계 대상인사 중
5명을 기소하지 않는다.
게임 끝 !
심지어 "내가 천경자 미인도를 위작했다! " 라고
위조범 권춘식(70세)이 자백을 해도
검사 왈 "그림은 진품이여! 위조범 아녀~ "
"이게 나라냐?"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인 천경자 딸이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으로 아무리 고소한들,
위조한 범인이 자백을 해도,무소불위 검찰이 기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위조를 위작이라 징벌할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이건 마치...(비유하자면)
살인범이 "내가 살인했다" 자백해도 "'아니, 넌 살인하지 않았어."
폭력 피해자가 시퍼런 상처를 보여 주어도
" 아니~ 그건 상처가 아니구먼, 파란 물감 칠한 것이여~ "
그리고 기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소 권한은 검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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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학으로 돌아오자...
더 플랜, k 값 1.5 와 천경자 미인도 진품확률 0.0002% = 0.000002
본질은 같다.
노무현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식> 이다.
상식은 논리이고,
논리의 옳고 그름을 최종판단하는 수단은 <수학>이다.
프랑스의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소 팀' 의
천경자 미인도 진품 여부 판단 결론은 확률(=수학)로 제시 되었다.
덧칠기법, 채색, 명암, 재료 등등...
특히, 명암대조의 표준편차값을 확률계산식에 대입한 프로세스는
'더 플랜' 에서 정상분포의 표준편차 산출 프로세스와 흡사하다.
확률(수학)의 결과가 숫자 영(0)을 6개 반복하는 0.000002 라는 수치이다.
쉽게 풀이하면 "미인도 가 진품일 확률은 0.0002%, 바꾸어 말하면 미인도가 위작일 확률은 99.9998 % 이다" 는 수학적 추론이다.
백번 양보해서 검찰의 주장(내 생각에는 궤변으로 보이지만),
프랑스 뤼미에르 의 로직을 검찰 주장대로 적용하면,
"천경자의 다른 진품 그림도 진품일 확륭이 4 % 로 계산된다" 는
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검찰의 수학인
"수학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컴퓨터 웨이블릿 분석을 하였다" 는
전문용어까지 인용한 주장을 일견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여도
기소 는 해야 될 것 아닌가?
하여 법정에서 천경자측과 검찰, 누구의 수학(논리)이 옳은 것인지?
대조 확인 판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검찰의 기소 독점>
.. 수학, 논리가 사라진 법비들의 세상... 이제는 바뀌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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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한 '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에서
언급한 김재규를 파렴치한 부정축재자로 몰아가야 하는 박근혜정권의
정치검찰 문제로 접근하거나,문체부 미술관장의 보신주의,
미술감정계의 부패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나의 주된 관심은 오롯이 오톳이 <수학=로직> 이다.
"전라도에서 팥이면, 경상도에서도 팥이고,
경상도에서 콩이면, 전라도에서도 콩이어야 한다"
k값 1.5 와 5163 의 세제곱이 접근방식은 달라도 같은 수학이듯이
(참고로 5163 의 세제곱은 1376억 2786만 5천 7백 4십 칠이다.)
천경자 미인도 진품확률 0.0002 % 수치와
5천만 대한민국 인구중, 오직 100. 백명만이 '사람' 이고
4천 999만 9천 9백명은 개 돼지 취급 받아도 되는 존재
그렇게 오버랩 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좀 오바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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