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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가장 가혹한 세금이다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가 단합하여 자본가와 싸우라 했지만 한물 간 이론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슘페터의 '혁신(innovation)' 이론이 <가치창출> 논리로 우위를 차지한다. 토지 자본 노동 3분법에서 혁신(경영)이라는 4분법으로 발전 시켰다
그러나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 혁신의 댓가는 누가 가져갔는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다 빼앗기고 노동자는 물론 자본가(기업가)조차 빈곤을 벗어 날 수 없다
노동과 자본을 대립시킨 마르크스에서 한 차원 수준을 높혀 노동과 자본(혁신)이 힘을 합치고 한 편 이 되어 토지소유자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헨리 조지 이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세계 최단기 고도성장한 한국경제를 설명하려면 이것으로 부족하다 노동자와 자본가(기업가, 자영업자)와 동맹하여 토지소유자와 건곤일척, 물론 필요하지만.... 토지소유자(빚더미로 아파트 보유한)조차 거지신세인 한국현상은 마르크스~슘페터~헨리조지에 '클라크' 까지 가세해도 치유는 커녕 진단조차 어렵다
경제학자, 교수, 진보학자, 혁신론자, 사회주의 그 어떤 이론도 먹히지 않는 현상 그것이 한국경제 - 현실 이다
자본(기업가)과 노동(정액수령 연금수령자+봉급생활자)과 토지(내 집 가진) 3자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동맹하고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서구 경제학에 쩔은 찌질이 진보는 적폐세력이라 진단하고 노조와 아직 운동권 못 벗어난 정치가는 재벌이라 진단하고 구름위에서 노는 학자는 외세(일본, 미국 중국)라 진단한다
모두 다 2분법, 진영논리에 쩔은 탓이다
3각동맹(노동자, 자영업자, 아파트에 목 매단 사람들) 이 대항해야 할 대상은 물가(화폐금융자본)이다
재벌이란 단어가 통틀어 적군이 아니고 재벌의 기업활동은 아군이고, 재벌건설사의 아파트 시세조작이 적군이다
관료, 법조, 언론이 싸잡아 적군이 아니고 금융정책으로 이권 챙기는 모피아, 토지, 아파트 시세조작하는 언론 부동산 비리 눈감아 주고 거액 챙기는 법조인이 적군이다. 검찰 언론 탓 이전에 모피아의 물가질 금융질, 이자놀이질 단속 일본 미국 중국 탓 이전에 삼정과 민생을 문란하게 한 금융, 물가, 은행, 화폐질 단속이 우선이다
서구 경제학은 화폐= 금본위제도 자본이라고 할 때 돈이 가치척도나 저장수단으로 인정하고 펼치는 이론이다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화 자본(저장수단, 가치척도)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본이라 할 때 자본 = 돈인가? 자본=원화가치인가? 아니다. 한국민(경제관료 역시)에게 돈은 가을 낙엽같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불환지폐같은 걱으로 여겨지고 오로지 부동산만이 믿을 수 있는 것, 자본이다 서양에서 부자란 돈 많은 사람이다. 한국에 부자는 없다. 천억 거지부터, 십억거지까지.. 돈(원화) 없는 거지인데 그냥 부동산, 오로지 부동산, 그것도 오로지 부동산의 시세차익 ---------------------- 미국을 위시한 유럽 서구의 경제학은 토지는 지대, 자본은 이자, 노동은 임금.. 이렇게 주입식으로 쇄뇌되어 있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지대)로 어렵다" "영세 자영업자는 인건비 지급(임금)도 감당할 능력이 없다" "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자지급할 여력도 없다" 다 그럴 듯한 말이다 그러나 토지(감정)가격의 차이, 아파트 호가 폭등으로 흐뭇해하는 대중심리, 전세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 권리금 폭락/폭등으로 웃고우는 현실 열배, 백배 심각한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 가이드 일체 없다.
흑사병을 퍼뜨리는 쥐(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토론은 없고
죽은 쥐의 쥐꼬리(임금.이자,임대료=지대) 모셔다가 왼갖 잘난체/진단/토론/ 강의 랍시고 소음공해 귀 따갑다 =====================
헨리조지의 이론에서 토지 노동 자본... 토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 토지가 아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것이 헨리 조지 이론에서 <토지>이다
1879년 당시 미국은 토지(자연) 소유자와 싸워야 할 절박한 시기이었지만
2021년 한국은 그 토지(아파트) 소유자와 싸울 것이 아니라 가치척도를 결정하는 금융정책, 화폐정책 (=모피아)와 싸워야 한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성계의 개국은 농민에게 논밭을 분배한 토지개혁이 있어 가능했고,
625 때 남한이 북한에 물리적으로 점령당했어도 공산화되지 않았음은 소작농에게 농지를 보유하게 한 조봉암의 농지개혁 덕분이었고
마오저뚱의 혁명 역시, 토지개혁으로 성공했고,
대처의 수구회귀 이래 블랙시트로 쇠퇴의 길로 접어든 영국은 보수당 집권전략 '빚내서 집사게 하면 투표성향은 보수화한다' 는 땅값 꼼수 정치가 비극의 씨알을 회임했던 결과이고,
부산의 부동산투기가 횡행하지 않았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도 원안대로 부산에 건축되었을 것이고 부지비용이 가능했던 김해 봉하 - 몰리는 인파 - 이명박과 검찰의 살인 그 비극의 잉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1%가 대한민국 국토의 50% 를 5%가 '' 90% 를 10 % '' 95%를 소유한 세계 최악의 토지소유 빈부격차
L H 10년 민간에게 판매한 토지 시세차익이 5조 5천억이라고 기레기들이 부추기지만 그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사의 시세차익은 55조원을 능가한다
1997년 재벌건설사의 부실 부채를 아파트 시세차익(고스란히 가계부채)으로 다 갚았다
가계부채 총액이 년간 국내총생산 G D P, 1조 6300 억 달러와 일치하고, 외환보유액 4,476억 달러가 20년간 가계가 아파트시세차익으로 보태준 돈과 일치힌다
산업자본가와 싸우라고 부추긴 마르크스 사후 백 수십년 신업자본은 노동자와 같은 배를 탄 - 자칫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 동지이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망칠 수 있는 시대이다
맬더스의 인구론 백권보다 피임약, 콘돔의 위력이 천배 만배 강하고 덜뜨러진 임금기금설 열번 강독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가 더 강력한 노동자 복지이다
정액소득자(=채권자) 주제에 환률, 이자율, 디플레이션 걱정하는 愚 반복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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