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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처리시한은 D-day 없다 /민노브리핑
글쓴이 : 블레이드                   날짜 : 2011-10-20 (목) 00:41 조회 : 5272 추천 : 7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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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이명박-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 시도 관련 입장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이 난장판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연일 공당을 모독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이 한미FTA를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한미FTA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실 내용을 아신다면, 경악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민심이자 국민여론이다.
 
177석이나 되는 거대 집권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국회파행을 의석수 6개에 불과한 민주노동당에 뒤집어 씌운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에서의 모든 강행처리는 청와대 꼭두각시, 거수기를 자임한 180여석의 거대 한나라당의 폭압적 국회운영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따라서 남경필 위원장의 발언은 실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유도하는 주범은 명백히 한나라당이다.
 
지난 MB악법, 부자감세,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통해 이미 국회폭력 주범이 한나라당임을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뜨고 똑똑히 목격했다. 청와대의 불호령만 떨어지면 폭군처럼 달려드는 한나라당의 밀어 붙이기만 종식된다면 국회평화는 저절로 찾아온다.
 
분명히 말하지만 야당과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청와대다.
 
야당공조의 기본은 정책공조다. 한미FTA 반대라는 정책공조는 얼마 전 야5당의 대표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야당공동결의대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유독 다른 야당과 민주노동당을 분리시켜 강경대응하려는 태도는, 날치기 처리 명분을 쌓기 위한 교란작전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비열한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1%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독점적 권력을 부여하고, 99%의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FTA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독배를 마실 것을 강요하지 마라.
 
한미FTA의 처리시한은 D-day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10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근거 없는 협박일 뿐이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발효해야 한다는 것 역시 그들만의 시간표다.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검토도 하지 않고, ‘돌파’ ‘한칼’ 등 검은 뒷골목 용어들을 동원하며, ‘10월 내 처리’라는 협박정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이야말로 물리적 충돌의 진원지이다. 
 
끝장토론회는 비밀주의로 일관한 정부여당의 협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형식일 뿐, 한미FTA 비준을 위한 처음과 끝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된 경제적 상황에 조응하는 실질적인 토론의 시작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수순을 위한 요식행위로 끝장토론회를 변질시키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음흉하고 교활한 꼼수로 국민들을 속일 생각마라.
 
한미FTA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레칫조항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한미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며, 국익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야당을 몰아 부친다. 도대체 주권을 유린당하며 국익을 논하는 난센스가 어디 있나.
 
한나라당이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대통령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매국적 외교행위를 자행한 사건에 대해 철저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이 국익을 입에 떠올릴 자격을 구하려면 최소한 추가양보로 미국에 퍼주기 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 동의가 먼저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저지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후 발생할 모든 국회파행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초한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10월 19일 16:30분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출처 : 민주노동당 성명·논평 http://kdlp.org/statement/323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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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블레이드                   날짜 : 2011-10-20 (목) 00:41 조회 : 5272 추천 : 7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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