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은 판정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심판(법조 언론 정치)은 기준이 없다. 우리편이면 O, 상대편이면 X
심판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어야 함에도 심판이 선수보다 더 심한 편파
토론 진행자(이를테면 손석희류)도 허당
사슴을 보고 '말' 이라 해도 제재 안한다
"아하~사슴과 말, 중간에 뭐 그런 동물이 있군요(기계적 중립) 이건뭐 ~
" 이 동물이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 -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공적자금(국민연금 등)의 주식투자 비중이
16.8% 에서 + - 2 % 이냐 3% 이냐 좁쌀 디테일 -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여하히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것이 토론의 대상임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았듯이, 삼성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비리 뇌물 수단,
정치와 경제(삼성)이 유착되면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국민연금이 당연히 재벌 족벌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이번 이건희 - 이재용 상속세를
삼성전자 주식 팔아서(지배권 축소)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기레기들(+장하준류 잘난체 경제학자류)이 이재용에게 아부하느라
" 삼성의 경영권이 해외투기자본에게 넘어 갈 수 있다" 는 협박 공갈 통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관리하면
" 해외 투기자본이 삼성전자 경영에 뛰어드는 일 막을 수 있다 "
그 후,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경영에 어디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런 것이 [토론의 대상]인데
기레기. 재벌 + 삼성어용 먹물들 + 법비들 + 모피아 합심하여
토론의 대상이 아예 되지 않게 한다
그 대신, 16. 8 % + - 2 % or 3 %
이런 걸로 분열, 이간질 싸우게 한다
부동산 보유세 1~2 % 할 것인가 ? 말 것인가 ?
이것이 토론 대상인데
0. 001% 에서 0. 002 % 올리고
(지들도 안다, 보유세 종부세가 실제 부자들에게 아무 부담 없다는거)
천만원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은 사라지고
50만원에서 80만원 30만원 올리고
'세금폭탄' .. 50만원 vs 80 만원으로 전선을 만든다
찌질이 진보와 민주당 모지리, 네티즌까지 가세해 열씨미 토론한다
국유지를 '민간건설사'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현행 시스템을
이대로 둘 것인가? 국유로 유지하여 국가가 아파트 공급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청와대 참모간 이견이 있고 토론하고 충분한 토론 후
대통령이 한 쪽 손 들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청와대 참모 중 누가 1주택이고 누가 2주택인가? (편법 증여 명의 실상 등)
좁쌀보다 쪼그만 겨자씨 누가 큰가? 좁쌀 녕감탱이들 지롤 ㅉ다짓거리...
그러는 사이 지지자들 속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반칙 특권 못 잡는 무능함에 질려
아예 반칙과 특권 그 자체(국씸당)를 찍었던 2 ~ 30 대
회비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