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표한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를 보면, 이 기구는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디티아이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에도 디티아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 기구는 강조했다...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으며, 이 기구의 공식 입장을 담는다...<한겨레, 2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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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조끔 진심이 묻어남을 볼 수 있다.
디티아이(DTI)는 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다.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수저,※수저) 대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디티아이 한도를 60%→30%(~40%)로 절반 가까이 떨어뜨려 놓게 되면(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소득부문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인 중산층 이하가 절대적 타격(투기 부문과 그 업보)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금융으로 장난을 친다고 해도, 가계수입(수입의 연원이 어떻든 간에)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이번 신호는, 미국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왔고, 차일피일 미뤄졌던 금리인상을 이젠 해야될 것 같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한미일동맹을 유지키 위해서 금리인상을 차마 못 했나? 어쨌든 중국을 공격하기엔 후방이 부실하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해결의도나 능력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대선 전 폭풍이 한바탕 올 것 같다. 이명박이 반기문을 뺐어서라도 재혼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던 차, 와중 오바마는 마필잽이를 갈아 낄 수도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몽땅 잃은 박근혜를 갖고 놀기에 지금처럼 호시절이 또 있겠는가. 오바마나 아베나...
엘티비(LTV)는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금액 규정으로써 상류층(진주수저, 금수저)이 영향을 받게 되는 대출규약으로 알려졌다. 금융산업신봉계층 들은 하류층과의 막대한 수혜금리 차로 짧은 시간 내에 자산을 2배로 늘릴 수 있었다. 이 계층의 부동산 금융 포함 주택가격은 이미 충분하다. 대오이탈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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