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연구그룹, 美-日 방위협력 강화 촉구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의 외교·국방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전직 공직자들이 일본에 대해 미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설치한 연구그룹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 이른바 "집단적 자위"에 대한 금지를 완화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하고 기존의 제한은 "동맹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부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시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양국 군대가 지난해 3월11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사태 후 함께 구호 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온 일본이 평화유지군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확대해 다른 나라 군대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도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긴장이 높아지고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정찰활동을 확대하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시사할 경우 기뢰제거함을 파견할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의 하나(미일 동맹)가 그 건강과 후생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일동맹의 "표류"를 경고했다.
이 보고서 작성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지미 카터 및 빌 클린턴 행정부에 참여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가 주도했다.
CSIC 연구 그룹은 미국 정부 정책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유사한 보고서들이 미국 정부 정책 입안의 토대로 활용돼왔다.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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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이례적으로 같은 소스를 가지고 통신사인 연합늬우스가 15일에 이어 16일자로 기사를 하나 더 만들었음. 통신사는 추가 뭐시가 나와야 추가늬우스를 쓰거나 아님 1보/2보/종합/종합2보/이런 식으로 하지... 이거처럼 같은 늬우스를 (대개는) 또 만들지 않거든.
무엇을 말하냐.
지금 미국이 정부를 통해, 각종 씽크탱크를 통해 7월 정보보호협정이 깨빡난 이후 플레이를 꾸준히 들어오니 한국 언론도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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