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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외교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 소재 대표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또 나섰다.
CSIS는 15일 광복절 발간한 [미/일 동맹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한다”는 자다가 따귀를 얻어맞을 소리를 다시 한 번 반복했다.
☞미국, “한국은 일본한테 왜그래?”(07/26)
☞미 국무부 차관보 “한일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08/06)”
누누이 말하지만 공식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이 지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들의 속내는 산재한 민간연구소, 각종 싱크탱크 관계자들 입을 빌어 명확하게 표현되고, 이것들은 모두 상대국(이번엔 한국 일본) 여론을 모으기 위함이다. 전문용어로 개수작.
참고로 15일자 보고서를 내놓은 애들은 레이건 시절 국방 차관보에서 시작, 그 이름도 광활한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와 하버드 대 케네디 스쿨 석좌교수인 조셉 나이(Joseph Samuel Nye)다. 이름 봐서 알겠지만 조셉 나이는 유태계로 살만큼 살았으면 쉴 때도 됐건만, 나이 쳐먹고도 철 안 들고 끊임없이 남의 나라 일에 개입하는 인간이다. 이 인간은 중앙일보를 비롯, 한국 언론에서도 수차 인용, 추앙해드리면서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유력국제전략통(?)이니 궁금하믄 웹에서 각자 알아본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쟁광 부시 정권에서 국무부 차관 해먹었으면 성향 알 ‘쪼’ 지?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져야할 물건이 따박따박 한국을 상대로 아직도 할 말이 많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한일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며, 이에 따라 최근 뻐개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최근엔 중국 옆에 ‘북한’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적도 있다. “북한을 상대로 한일이 협력해야한다”는. 장난하셈? 아무리 내전을 치러서 사이가 별로라도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쪽국과 협력할 일은 참치 수입 외엔 있을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이 껀의 경우 입안자가 미국이고, 한/일은 형님들 뜻에 따라 움직이려다 한국 여론에 그것이 들통 나는 바람에 깨진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협정을 체결하려던 당사국인 명바긔, 일본을 탓할 게 아니라 거대한 계획을 입안한 진범(眞犯)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걸 숙지하고 CSIS 15일자 보고서를 계속해서 훑어보면,
1)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이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 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김앤장 vs 강제징용 피해자 최봉태
...지난 5월 24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강제로 끌려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에 패소를 거듭하다 대법원에 가서 12년 만에 승소한 사건이다. 이 소송에서 한국의 거대로펌 김앤장은 미쓰비시를 대표했고, 이기기 힘들다 여겨졌던 싸움에서 한국인 징용피해자는 무명의 변호사 최봉태가 대리했다. 12년에 걸친 재판은 승소로 끝났지만 그 사이 징용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 이 사건을 미국은 한국이 국내정치를 위해 벌이는 ‘정치적 행위, 퍼포먼스’로 치부하고 있는 것.
2) 이어 보고서는 일본의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반대 로비도 비판”했다. 이것은 정치적 행동이 맞지. 06년부터 한국은 부모님 훈도 아래 바르게 성장한 재미동포 2세들을 주축으로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여론을 미국 내에서 정의롭게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처음에 뜨뜻미지근하던 의회에서도 각 지역 유권자들이 만 명/만 오천 명씩 서명을 해서 “한국 문제에 그따위로 처신할 텐가”라고 효과적으로 압박,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고(07), 이것이 확산되자 최근엔 뉴저지 주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해달라고 일본이 생떼를 쓰며 로비 중이었다. 근데 전쟁피해자 기념비를 왜 철거해? 무슨 명목으로?
1) 2) - 이렇게 ‘강제징용피해자’라는 타당한 정의와 ‘기림비 철거’라는 웃기고 자빠진 ‘정치적 행동’을 한 문장에 엮어서 미국이 싸잡아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 한국 여론은 숙고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범국민적으로. (반복하지만 이따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민간연구소라 해서 글씨 못 읽는 동네 이발소 아저씨가 훌라 치다 지껄인 소리가 아니고, 전직 국무부 차관, 50년 넘게 미국의 국제전략통으로 활동한 하바드 대 뭔 석좌교수가 내놓은 보고서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의 진짜 목표를 보고서 결론부분에서 친절하게 재차 일러주는 걸 잊지 않았다. 지난 몇 주 내내 반복해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 섭섭하지? 그래서 또 일러주는 것이다.▽
“한국/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해야한다. 핵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한다”
어뜩할까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볼까?
-미국이 향후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주구장창 활용할 텐데, 거기에 스텝 함 오부지게 맞춰볼까?
한국 여론, 니들이 결정하는 거다.
☞북한의 우스꽝스런 ‘우상화’?
☞노무현 - 북한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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