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에 5909억원, 2011년엔 7393억원 배정 매각 불발되면서 공사 차질… "지역구 의원 민원 작용 탓"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아직 팔리지도 않은 인천공항 지분 15%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수천억원을 지난 2년간 도로포장 예산에 미리 배정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인천공항의 민영화 대금은 인천공항 확장·발전사업에 쓰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뒤에서는 도로포장 쪽에 전용하려 했고, 그 배경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도로 건설 민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2010년 회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0년 예산에 인천공항 매각대금 5909억원(15%)을 포함시켰다. 이 돈은 전국 수백개의 도로 건설에 전액 편성됐다. 그러나 인천공항 매각이 불발되면서 수입 손실이 발생, 곳곳에서 공사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박기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도로사업 삭감액 사례' 중 일부를 보면, 지난해 '경주-감포1' 국도 건설의 경우 애초 배정된 190억원 예산 중 69억원이 감액됐다. '고하-죽교' 우회도로는 700억원 중 45억원이 삭감됐고, '남창-삼산' 도로확장공사 구간은 140억중 42억원이 감액됐다. 도로 종류별로는 국도(國道) 1632억원, 민자(民資)도로 469억원, 지방도로 73억원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1년 예산에도 인천공항 매각대금 7393억원을 미리 포함시켰다. 이것도 대부분이 도로 건설 예산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에도 역시 같은 방식의 예산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의원은 "국회에서 매각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인천공항의 매각대금을 그것도 도로포장 예산에 넣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포함한 4조원 규모의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매각대금의 15% 안팎을 미리 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발표 내용에 정면 배치된다.
일부에서는 그 배경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건설 예산 따내기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순위가 낮은 도로를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건설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에 인천공항이 매각될 줄 알았다"면서 "항상 돈이 부족한 도로공사 쪽으로 돈을 먼저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닐뽕님/ 서..설마 비추는 안 누르시겠지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MB의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박그네 아줌으로 갈아 타려는 작전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취업 통보서도 오지 않았는데
미리 카드로 흥청거리는 모양새 같아서
참..우리 국민은 이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았을까 안타깝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개정발의안 의원 지역구
강길부 : 지역구 울산광역시 울주군(한나라당)
강명순 : 지역구 한나라당 비례대표(한나라당)
김낙성 : 지역구 충청남도 당진군(자유선진당)
김성조 : 지역구 경상북도 구미시 갑(한나라당)
김정훈 : 부산광역시 남구 갑(한나라당)
김태환 : 경상북도 구미시 을(한나라당)
김학송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한나라당)
나성린 : 한나라당 비례대표(한나라당)
박상은 :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옹진군(한나라당)
박준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한나라당)
배영식 : 대구 중구 남구(한나라당)
백성운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한나라당)
송광호 : 충북 제천시 단양군(한나라당)
신영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한나라당)
안상수 :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한나라당)
안홍준 : 경상남도 마산을(한나라당)
유정복 : 경기도 김포시(한나라당)
윤 영 : 경상남도 거제시(한나라당)
이경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을(한나라당)
이두아 : 한나라당 비례대표(한나라당)
이사철 : 부천시 원미구 을(한나라당)
이인제 :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무소속)
이학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갑(한나라당)
이한성 :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군(한나라당)
장광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한나라당)
전여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한나라당)
정의화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한나라당)
정진섭 : 경기도 광주시(한나라당)
정태근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갑(한나라당)
조전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을(한나라당)
조진래 : 경상남도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한나라당)
조진형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한나라당)
최병국 : 울산광역시 남구 갑(한나라당)
허 천 : 강원도 춘천시(한나라당)
현경병 : 대법1부 6월10일 벌금 300만원-추징금 3000만원 정치자금법으로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황우여 : 인천광역시 연수구(한나라당)
ㅎㅎㅎ 비추는 무신 추천 세렸으니 걱정 말고
좃선의 또다른 특징인 개(이명박 .이회창)등등등 를 졸라게 이용 해먹구
볼일 다보면 반드시 잡아 먹는다 천황폐하 졸라게 모시다가 지금 황일 투쟁 제일 열심히 하는것 처럼
반도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해바라기 정신은 좃선에서 나왔다고 보면된다
회비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