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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보트 난민에 호주는 365일 논란 중 호주 정부 발표에 원조 단체, 야당 거센 반발
호주 정부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 예산을 본국 난민 처리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외무장관인 봅 카(Bob Carr)는 해외 원조 기금 중 4,170억원($375 million) 을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난민 처리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보트
난민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로 인해 수용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400명의 난민들에게 브릿징 비자를 발급 본국으로 이송했다. 정부는 이들의 수속절차에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음식 및 주거지 마련을 위해 전용한 재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야당 부총재인 줄리 비숍 (Julie Bishop)은 이러한 결정은 연방정부의 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불법 밀입국(people smugglers : 야당은 보트 난민을 이렇게 표현)처리가
노동당 정부의 재정 관리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러한 움직임이 호주가
최근에 의석을 확보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나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가 그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봅 카 외무장관은 앞서 호주 정부는
아프리카 난민촌에 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호주 본국의 난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며
OECD 가이드라인에도 맞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프리카
난민촌에 돈을 쓰는 것이나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도 호주와 같은 예산 전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원조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 연도까지 지급이 연기된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야당 대변인인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현정부의 난민 정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해외 원조 단체들은 아직 어떤 분야가
영향을 받을지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결정이 당장 어떤 사람의
목숨을 앗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 호주, 보트 난민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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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