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타고 밀려드는 난민들로 호주는 항상 논쟁중이다

해외 난민센터 재건립에도 증가 일로

내년 3만 명 이를 것.. 우려 섞인 전망

보트를 타고 호주를 찾는 난민의 수가 내년에는 3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호주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난민 관련 전문가 패널 3인 중 한 사람인 Paris Aristotle은 난민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 패널의 한 사람이며 전직 국방 수뇌부였던 Angus Houston은 지난 4개월 동안 213명의 보트 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몬순이 본격 시작되는 지금부터 목숨을 잃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또 “난민들은 보트가 누수 될 경우 대응책이 없으며, 대부분의 보트가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구명보트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람들을 밀항시키는 업자들은 일말의 동정도 없이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일한다. 그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오래 전 보트 난민을 줄이기 위한 22개항의 권고안을 제출했고 호주 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다. 그 결과 오프쇼어(off shore) 프로세서의 하나로 나우루(Nauru) 및 마누스 아일랜드(Manus Island) 난민 센터를 복원하고 난민을 수용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보트를 이용해 호주로 오려는 난민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달 보트난민 수는 2,600명이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 3만 명의 난민들이 보트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해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우려했다.

전문가 패널이 난민 증가를 억누르기 위해 권고한 다른 방안은 호주 입국을 통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No Advantage)”는 것을 원칙발표다. 굳이 보트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호주로 온다고 해서 비자처리과정에서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우루, 마누스 아일랜드 난민센터를 복원하고 “노 어드밴티지(No Advantage)”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보트 난민 수를 줄여보려는 호주정부의 고육책이다. 명분은 보트 난민들이 호주로 오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너무 많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전임 총리인 케빈 러드 시절 자국 영토인 크리스마스 섬에 시설이 좋은 난민센터를 설립하고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보트 난민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호텔 수준의 난민 센터 운용에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호주 정부는 못이기는 척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우루, 마누스 아일랜드 난민센터 재 설립이라는 고육책을 두었다. 실제로 나우루 난민센터에 수용된 난민 중 일부가 난민심사가 5년까지 길어질 것이고 그때까지 나우루 섬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난민이 처우 개선 및 빠른 수속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진행하고 현지 난민센터가 홍수로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유엔 조사단이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 후 호주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전문가 패널의 또 다른 멤버인 Michael L'Estrange은  “빠르고 쉬운 문제해결책은 없다. 우리의 제안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