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27억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단체, 새누리당 등에서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결론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영수증 등)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통합진보당은 받을 권리가 있다.
이의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번지수가 틀렸고, 새누리당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포퓰리즘에 편승에서 저급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률인 정치자금법의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및 제30조(보조금의 반환)에 언급되어 있다.
새누리당! 꼬우면 니들이 법률을 고치던가!!!!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