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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는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하나다.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은 시민들의 삶에 당장 영향을 준다. 새해(201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자료 : 보건복지부
항암제 본인 부담률 5%로 낮춰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건강보험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 예방 접종 국가 지원 늘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 접종 가능하도록 한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한다. 또 의료급여 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 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한다. 한편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6월부터 PC방 전체 흡연 금지
20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지불가격 적어야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13년 1월 31일 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대형 이발 미용서비스업체 요금 외부에 표시 2013년 1월 31일부터
66㎡이상 이 미용서비스업체는 최종 지불 요금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최종 지불 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선정기준 완화, 지원금 상향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한다.
최저생계비 인상, 장제급여 75만원으로 올려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4,457원(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올린다.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르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 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
1인당 월 지원 금액을 9.5% 인상된 163,147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일 시작해도 일부 혜택 지속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한다.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받게 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월 지급액 2만원 인상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한다. 또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현재 3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0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 180만원으로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5세누리과정 3~5세 확대, 부모소득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 상향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43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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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