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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부착자 추이(법무부자료) 헌재 27일 결정, 부착자 3663명으로 늘어날 듯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성 폭력자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한 조항에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27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자 2,623명이 추가로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김길태,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 및 강력 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국회에서 지난 2010년 4월 도입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출소자 등의 형 집행 종료 후 사회
복귀라는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2010년 8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봐야 하는데 보안처분은 소급적용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에 따라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소급 부착 적용대상자가 1,374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다 신규 출소예정자까지 합칠
경우 모두 2,623명이 추가로 전자 발찌를 착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인원까지 합칠 경우 부착인원은 모두 3663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자 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모두 1,040명.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655명, 미성년자 유괴 1명, 살인 384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인원이 갑자기 3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관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일단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방식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지도 감독의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게 주거지를 파악해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헌결정으로 전자 발찌 부착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현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증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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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