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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용 블로거가 명예 훼손" 정보공개 소송 법원 정보 공개 명령... 비범죄관련 사례로 눈길 인터넷 거인인 구글이 자사의 블로거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AA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전 축구선수였던 Shane Radbone과
그의 부인 Elise Radbone은 구글에 글을 올린 블로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블로거의 개인 정보를 몰랐던 부부는 아델레이드(Adelaide)에 있는 남호주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블로거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주심판사 Mark
Blumberg는 15일(화요일) “구글은 21일 이내에 Radbones부부에게
관련된 사람들의 자료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익명의 블로거는 구글의
인기사이트 blogger.com.network에 글을 올려왔다. Blumberg판사는
제공해야 할 자료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IP주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 후 구글은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도 거절했다고 AAP는 전했다. 법적인 강제에 의해서나 법원에 대해 보유정보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구글에게 드문 일이 아니다. 과거에 정보의 공개는 범죄나 사건의 조사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구글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서를 요구했다. 2012년 상반기에 구글 호주지사는 523번의 정보 공개를 요청 받았다. 구글 이용자
841명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구글은 이중 64%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했는데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다. 2011년에 구글 호주지사는 908명의 개인신상 정보를 알고자 하는 805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 해에는 70% 정도의 정보가 공개됐고 역시 범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구글이 이번 Radbone부부의 경우처럼 시민의 청구에 의해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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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