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의 제재조치에 대해 핵무기 보관 창고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베를린자유대학 한국연구소 Eric Ballbnach가 북한이 자신감에 차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링크 : Deutsche Welle : DW)

미-중 긴 협상 끝에 제재... 상징적인 성격 강해

남북 관계 안보-다른 사안 분리해야 발전가능성

* 유엔 제재조치가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유엔이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결정은 아주 긴 협상 끝에 나왔다. 특히 지난 12월 로켓 발사 후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가 컸다. 중국은 종종 그 같은 제재를 망설여왔다. 중국은 긴 동맹국으로서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래왔다.

이번 제재는 그렇게 가혹하지 않다. 단지 로켓발사와 관련된 6개의 회사와 4명의 인물만이 관련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1950년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제재 움직임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나왔다. 북한의 핵무장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제재가 북한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링크 : 유엔 대북제재 리스트 추가 기관 및 개인(연합뉴스)

* 중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중국의 제재 찬성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중국의 찬성은 아주 긴 협상 끝에 나온 결과이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여름부터 중국이 이미 진행 중인 대북 제재조치를 지키지 않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것이 어느 때보다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이번 제재에 찬성하도록 중국을 압박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은 중국에게 모든 면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견고한 동맹국이 아니다. 물론 중국은 북한에게 아주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북한이 진행하는 핵 프로그램은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부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 있다. 중국도 북한에게 이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

* 북한의 단호한 반응에 놀랐나?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와 같은 타협적인 분위기도 있었다.

이번 북한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두 프로세서는 분리되어서 진행된다. 하나는 경제 발전과 연관된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 확립이다. 그들은 경제 발전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안정시키려 한다. 동시에 군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권력 승계 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결정은 항상 군을 우선한다. 이 두 프로세스 즉 경제와 군사력 확대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 남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최근의 긴장이 가라 앉으면 두나라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최근의 (로켓) 개발이 두 나라의 새로운 출발에 어떤 위협을 줄 것인가?

그것은 남한의 새 정부가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남북 문제에 있어 안보정책이 경제협력, 문화협력, 인도적 교환 등 다른 사안과 분리될 것인가?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때 처럼 다른 모든 사안이 안보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면 남북관계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명박정부 이전 노무현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안보와 다른 사안을 분리했다. 만약 남북관계의 최우선을 안보정책에 둔다면 관계발전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