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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 28조원 중 6조8천억원 돌려받기 힘들듯 이용자 일부 상환가능 연봉 5천3백만원이상 난망 호주 대학생 및 졸업자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6조8천억 원의 돈이
갚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고등교육 관련 연례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고 있는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현재 대학생 및 졸업생들의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 HELP)
규모가 28조(AU$26.3 billion)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07년보다 11조원(AU$10 billion)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이 중 6조8천억 원(AU$6.2
billion)은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연구소 앤드류 노턴(Andrew Norton)은 많은 학생들이 HELP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최소 수입인 5천3백만원(AU$49,000)의 연봉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로 5천3백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지만 해외로 이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로
이주하면 현 대출시스템이 대출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그는 연방정부가 뉴질랜드와 영국의 선례를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는 졸업생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시도할 가치가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다른 정부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노튼은 또 현재 재학생에게만 적용하는 대출 수수료를 전체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상환되지 않는 대출금이 늘어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호주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20년 전 처음 시작될 때에 비해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었다. 교육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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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