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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한 특별사면을 추진할 모양이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므로 그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수혜자가 어떤 자들이냐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통치자의 특별사면은 있어 왔으며 조선시대의 사료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치적인 변혁기에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패륜범이나 뇌물수수범은 철저하게 배제했는데, 사면됐다가 나중에 뇌물죄가 밝혀져 다시 잡혀들어가서 죄값을 치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부정부패에 관련된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등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앞에서 설명한 사면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적인 이해와 감정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의로워야 할 공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 자발없는 통치자로서의 오명을 그의 남은 평생동안 짊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의사결정이나마 시민들의 상식에 걸맞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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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