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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광고 내용에 책임 없다" 구글 검색을 하면 화면 맨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광고가 자리잡는 경우가 있다. 입력한 키워드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검색결과가 아닌 경우도 많다. 구글 수입의 96%가
그 광고로부터 온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ACCC)가 2007년 구글의 그 광고가 사용자를 현혹한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1심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6년 동안의 공방 끝에 5일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이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재판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린 소셜 미디어업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웹사이트 호스트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대로 판결이 나올 경우 자칫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 하나하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ACCC는 재판부에
구글의 광고가 사용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 전원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키워드를 검색해 나온 광고를 구글이
제작하지도 보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측 변호사의 한사람인 Gilbert+Tobin는 “이 재판 결과는 호주 뿐 아니라 전세계
온라인 업체에게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호주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연방법원 전원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광고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구글은 한때 모든 광고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구글 전체 수입의
96%를 차지하는 광고 수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6년간의 공방 끝에 나온 고등법원의 판결이 온라인 회사의 책임 한계를 정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회사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호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물을 다운받는 것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 iiNet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글은 2007년까지
키워드 검색을 할 때 화면 맨 위에 뜨는 광고들을 “스폰서 링크”라고
표현했으나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광고(ad related to) ”로 슬그머니 바꾸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재판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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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