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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집회를 열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AFP/Getty) 미사일 방어시스템 극동지역 배치 우려 미-한-일-호 태평양판 NATO 발전 경계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찬성한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중국 국경 근처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시드니모닝헤랄드가 8일 보도했다.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육상 및 해상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요격장치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발사 초기에 격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가들은 이 시스템이 북한의 미사일은 물론 중국 동쪽지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요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레이더 및 미사일 컨트롤 시스템을 갖춘 세 개의 대공 요격 시설을 건설 중인데 이것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시스템과 결합될 수 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대북전문가인 카이 지안(Cai Jian)은 “북한의 핵탄두 및 미사일 실험은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대한민국,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 미국 및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목요일 밤 만장일치로 제재를 결의했다. 이것은 북한이 돈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 제재는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 것이다.”고 수전 라이스(Susan Rice)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주장했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번 유엔의 제재 효과는 중국이 얼마나 지난번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과 중국의 군사적 목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다. “이지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일본이 ‘우리는 북한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안보전문가 스콧 하롤드(Scott Harild)가 설명했다. 하롤드 박사는 미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에게 공동방어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것이 태평양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구러시아)의 팽창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서유럽의 집단 안전보장 기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한-일의 공동 방어시스템 구축은 반대로 중국이 더욱 더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호주국립대 전략 및 방어 연구센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전문가 스테판 프루엘링(Stephan Fruehling)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미국 일본 대한민국 및 호주가 그들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 중국에게 타격이 될 것이다.”고 그는 분석했다. 로이 인스티튜트(Lowy Institute) 샘 로게빈(Sam Roggeveen)은 지역 탄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경쟁에는 위험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사일의 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 분석가는 중국이 유엔 제재에 찬성한 것은 북한에 실망했기 때문이지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 지아 칭꾸오(Jia Qingguo )교수는 “사람들은 북한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은 전환기에 있다. 이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원문 링크 : 시드니 모닝 헤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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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