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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사람들(Reuters).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최초 실전 배치 미 국방장관 "북,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 미국 국방부가 수요일 첨단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서태평양
괌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북한이 대한민국, 일본
및 미국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real and clear danger)”이 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미국령인 괌에 전진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그 어느 때보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4일 보도했다. 미군이 괌에 배치하는 고공지역 방어시스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 THAAD)은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THAAD 시스템은 트럭에 실려 지상에서 운용되며 레이더와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발사된 미사일을 잡아낸다. 북한은 지난 수주 동안 괌, 하와이
및 미국 서부 해안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이 8억달러를
들여 확보한 이 장비는 애초 2015년 이전에 배치할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수주 내에 괌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이 장비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이 더욱 심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THAAD 배치가 북한의 탄두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헤이글은 워싱턴소재 국립방어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에서
북한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다. 헤이글은 “북한은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위험한 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헤이글의
발언은 오바마행정부의 다른 인사들이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모호한 발언을 하는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국은
수요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 예수이(Zhang
Yesui) 중국 외교차관은 미국 및 대한민국 외교관을 만난 자리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장
예수이 차관은 “현 상황에서 모든 관련국들은 침착해야 한다. (군사)훈련을 제한하고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화요일 개성공단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휴전선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협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이전에도 개성공단 출입을 일시 중단시킨 적이 있으나 화요일 조치는 긴장의
고조와 맞물려 특별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헤이글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기 전 북한이 대한민국, 일본, 태평양 미군기지, 하와이, 미국서부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발언한 바 있다. 헤이글은 미국의 대응을 계획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미연합훈련, B52, B2의 훈련참가와 함께 이번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헤이글은 위험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잘못은 한번으로 족하다. 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국방장관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험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희망했다. 헤이글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표현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 지금까지
백악관 누구도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 지도부에 호전적인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영토 및 동맹국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지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100개가 넘는 남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은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개성으로 출근할 예정이었던 480명의 매니저들의 북한입국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입경이 차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개성에 머물고 있던 남한 사람 중 3명이
어제 오후 남쪽으로 넘어왔으며 800여명이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진국방부장관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남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행동도 포함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링크 :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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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