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홀덴의 감원발표를 계기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조금의존 호주 자동차산업 "정부지원 폐지"고개 "고용 창출, 산업전반 영향 고려해 살려야" 주장도 만약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이윤을 내지 못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호주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다. 호주 연방정부와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주정부는 자동차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공장이 고용 창출과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생산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제너랄 모터 홀덴(General Motors Holden)이 전체 직원 4,000명 중 500명을 해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보조금에 의존하는 호주자동차산업의 정책과 미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입차에 밀려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호주 자동차산업에 정부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냐가 논란의 초점이다. 호주최대의 자동차 생산회사인 GM 홀덴은 아델라이드(Adelaide)
공장 조립라인 직원400명, 멜번 디자인직원 100 명 등 모두 500명의 임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차에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 호주 자동차산업은 10년 전에 비해 제조비가 60% 상승했다.” 홀덴 영업이사 마이크 데버룩스(Mike Devereux)의 설명이다. 홀덴의 발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홀덴에 2억7천5백만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 1년만에 나온 것이라 호주인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야당 자유당 대표인 토니 애봇은 만약 자유당이 승리하면 현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애봇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천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없이는 호주 자동차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호주 자동차산업은 4만7천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는 자동차 수리, 유지 및 판매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호주에는 3개의 자동차 공장이 있다. 호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GM 홀덴, 포드, 도요타는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2008~2009회계연도부터 2020~2021회계연도까지 모두 54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는다. 산업 장관 그렉 콤벳(Greg Combet)은 이 돈이 직간접적으로 25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한들 호주인들은 이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호주인들이 새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2013년 2월까지 1년 간 112만5천대의 새 자동차가 팔렸다.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은 새 차가 지난 1년 동안 팔렸다. 그러나 호주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판매 점유율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지생산 차량은 2003년 28만6천대가 팔려 최고 기록을 나타낸 후 판매대수가 계속 줄어들었다. 2011년에는 14만8천대만 팔렸다. 한 언론사(BusinessDay)가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이윤창출을 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어메리카 메릴린치(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호주지사 사울 에스라크(Saul
Eslake)는 “호주처럼 인구가 적은(2천2백만 명)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 특히 호주달러의 강세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 무역위원회 팀 하코트(Tim
Harcourt)는 한때 자동차업계에서 일했다. 그는 2008년 호주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파 성향의 경제전문가들은 자동차산업을 싫어한다. 오랜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까지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에 대한 헬스케어 보조금 지급이나 사립학교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이 기술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관련 한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이 연구 및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전체 연구개발 투자비의 17%를 자동차 산업이 부담하고 있다. “호주는 자동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15개국의 하나다.”고 그 보고서는 밝혔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