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35 스텔스 폭격기. 개조된 B61 핵무기를 싣고 정교한 공격을 할 수 있다.(EPA)

유럽 배치 200기... 110억달러 예산배정

"오바마 핵 감축 약속 잊었나" 비판 제기

미국이 유럽에 보관하고 있는 핵무기를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자 핵무기 감축을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미국은 유럽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핵폭탄(B61 gravity bombs) 꼬리부분에 가이드용 핀을 장착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진행될 경우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에 보관되고 있는 200기의 핵무기는 첨단 스텔스 폭격기인 F35에 실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핵무기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센(Hans Kristensen)은 “이 계획이 실현되면 유럽에서 미국의 핵무기 운용 역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오바마가 2010년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기 않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고 양도 줄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 새롭게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은 100억달러를 B61 핵무기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다른 10억 달러는 조작이 가능한 가이드용 핀을 장착하는데 배정했다. 크리스텐센은 꼬리에 다는 핀은 B61 핵무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2019년이나 2020년 새롭게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용 핀이 장착된 핵무기가 스텔스 핵 폭격기인 F35와 결합되면 보다 좁은 지역에서 정교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핵무기의 사용을 보다 유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고 크리스텐센은 우려했다. 핵무기사용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조될 B61 MK12는 유럽에 배치된 다른 전략 핵무기와 비슷한 50킬로톤 규모다. 더 큰 규모의 B61은 미국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것은 폐기될 예정이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몇몇 국가들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탈취되어 사용될 가능성을 들어 자국에 보관되고 있는 B61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 일부 국가는 B61이 없어질 경우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방위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공식 대변인은 폭탄의 꼬리에 핀을 장착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핵무기 감축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오바마대통령이 2009년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제시한 “핵무기 없는 세계”로 향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프라하 연설 후 미국은 러시아와 양국소유의 핵탄두를 1,550기로 줄인다는 협정에 사인했다. 올해 초 오바마는 핵탄두를 1,100기로 추가 감축을 제안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위기와 새로운 안보팀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오바마의 안보고문 톰 도닐론(Tom Donilon)은 이달초 러시아를 방문, 핵무기 추가감축과 양국간 이견을 보여온 유럽지역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바마와 푸틴은 6월 북아일랜드 로흐 어른(Lough Erne)에서 열리는 G8 회담에서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핵무기감축에 대한 합의가 그때까지 마무리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가디언은 밝혔다.

플라우쉐어즈재단 조셉 시린시온(Joseph Cirincione) 대표는 B61의 개조가 미 국내의 정치적 고려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나는 오바마가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기 감축 반대론자를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목적이 사라져 버린 냉전의 유산 B61핵무기에 수십억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것은 상원의원 선거용이다.”

링크 :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