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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아 길라드 호주수상 집권 노동당 마련 새 법안 의회 통과 호주 하원은 15일 장애인보호제도(DisabilityCare scheme) 예산확보를 위해 의료세를 0.5%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의료세가 1.5%에서 2%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4년간 110억 달러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집권 노동당이 마련한
이 법안은 자유-국민당 야당연합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라고 ABC는 전했다. 야당연합 케빈 앤드류스 대변인은 이 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앤드류스는 “이 법은 우리도
지지해서 통과시켰지만 의료세 인상은 예산편성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수상은 의회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길라드는 연설을 통해 최근 만났던 장애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길라드는
마침내 장애인들이 안전과 존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길라드는 “지난 3월 우리는 이 법안을 마련했다. 드디어 오늘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7주 후에 효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가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46만여명의 호주 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확보되는 재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지원된다. 또 새 휠체어를 구입하는 사람과 기존 집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개조하는 장애인 가정, 언어장애 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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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