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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wikipedia). 관련 자료 확보... 미국 호주와 협력 수백명의 영국 갑부들이 수십억 파운드를 해외 조세 피난처에 은닉해오다
적발되어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 HMRC)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은 세금회피 혐의자들과 200개의 계좌 소유자 그리고 그들을 도운 사람들이 국세청을 속였다고 경고했다. 오스본은 “메시지는 간단하다. 탈세한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추적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국세청(HMRC)은 2009년 고발자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담긴 사람들이 스스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큰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MRC 가 확보한 자료는
400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이에 의하면 수백명의 사람들이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아일랜드, 쿡아일랜드 등에 조직적으로 계좌를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HMRC는 현재 미국 및 호주 세무당국과 협력하여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무당국은 탈세혐의자들이 해외계좌 내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본은 확보한 데이터를 조세 회피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HMRC 병기고의
새로운 무기”라고 지칭했다. HMRC는 트럭200대 분량의 A4용지에 인쇄된 자료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신원이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HMRC는
또 200명이 넘는 회계사 법률가 전문가들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으며 이들의 명단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HMRC는 아직까지 이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HMRC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2009년 자료에 의한 첫 조사이며 2010년에도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HMRC는 고발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신 대가를 지불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가디언과 BBC파노라마 및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 ICIJ)는
해외 중개인 역할을 한 영국인 및 영국회사들의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 제라드 라일 ICIJ이사는 영국, 미국 및 호주 국세청과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탈세조사를
벌일 것을 기대해왔다고 밝혔다. 라일이사는 “우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그 명단은 170개국이
넘는 나라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 중에는 정치인, 유명연예인, 사업가, 사회 엘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미국, 호주3개국 세무당국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세한다면 해외 재산은닉은 철퇴를 맞을 것이다.”고 말했다. ICIJ가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중개인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중의 하나는 제임스 터너(James
Turner). 그는 벨리즈(Belize)에 어떻게 재단을 설립했는지 설명했다. “당신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당신 가족과도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는다. 비밀이 완벽하게 유지된다.” 영국회사 아틀라스 코포레이트 서비스(Atlas Corporate Services )는 모리셔스(Mauritius)에서
운영되는데 이 회사 대표는 스위스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떻게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비보도를
요청한 그는 파나마에 회사를 만들고 이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파나마 법률에
따라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중개자인 러셀 레베(Russell
Lebe)는 인디아 사업가로 행세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그는 고객에게 “만약 인디아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겁날 것 하나도 없다.(we wouldn't
give a monkey's)”고 설득한다고 말했다. HMRC 고위 당국자는 해외 계좌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해외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미 일부 기업은 HMRC에 소명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회사는 탈세했을 가능성이 있다.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해외 기업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 당국자는 설명했다. 데이비드
캐머론영국수상은 올해 열리는 G8정상회담에서 세금회피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EU는 세금회피문제를 의제로 5월 22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6월에는 데이비드 캐머론 수상이 주재하는 G8정상회담이
영국에서 열린다. 링크 :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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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