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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6월 카터의 방북으로 조성된 평화무드에 뒤이어 같은 해 10월 북한이 원자로를 국제 전문가에 공개하고 주변국들이 석유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합의문에 로버트 갈루치와 강석주가 서명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북한은 16일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미국 본토 핵 공격을 포함해 수 개월 동안 가시 돋친 주장을 해오던 북한이 협상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최근
수주일 동안
북한은 일본의
특사를 초청했고 중국에
특사를 보냈으며 남한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졌던
남북회담은 회담대표의 직급문제로
무산되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미국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다. 미국은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회담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측에 일임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본토”를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화와 양보를
촉구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단 로켓을
통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올 2월에는
탄두 크기를
최소화한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다. 동국대
김용현교수는 아직
북한의 기본
자세가 변화했다는 어떤
징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도
완전히 종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북한의
이번 제의는 이달
초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 뒤이어 발표됐다. 이달말에는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중국과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현교수는
이번 북미대화제의는 남측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월 24만톤의 식량을
미국이 제공하고 북한은
우라늄농축,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미국이
이것을 미사일
기술 테스트라고
주장하며 식량제공 약속을
취소하고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합의는 깨어지고 말았다. 이
경험은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글린
데이비스(Glyn T. Davies) 북한담당관은 14일 윌슨
인터내셔날 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행동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자를 만나
북한에 대해
대화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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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