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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정부시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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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림답부 날짜 : 2013-07-26 (금) 00:06 조회 :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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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사

요즘 국가기록원이 말이 많은데

그래서 찾아본것 몇가지....

2006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국가 소유·이관 명문화(2007년4.17)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대통령기록물 국가소유.이관 명문화 [연합뉴스 2007-04-17 10:39]

대통령 기록물이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재분류를 실시하고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면 모든 자료를 자동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고등법원의 영장,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열람을 허용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파기.은닉.반출 및 손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통령 기록물 소유권 국가에 귀속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안)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 공개 MBC

7월부터 대통령기록 한 곳에서 집중 관리 YTN

대통령기록물 퇴임 전까지 국가기록원 이관 의무화 세계일보

대통령기록관 설치 의무화 내일신문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일보

대통령기록물 파기땐 최고 10년이하 징역형 서울경제

아래는 이명박정부에서 있었던일

대통령기록물 관리 근간 ‘흔들 (2010년3월15일)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임명
비공개기록물 열람할수있는 권한있어
“정치적 독립 취지 무의미해져…부적절”

행정안전부는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통일부 정책홍보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을 거쳐 메시지기획관실에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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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림답부 날짜 : 2013-07-26 (금) 00:06 조회 :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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