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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한 죄들....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13-08-23 (금) 23:38 조회 : 6877

노무현 (27.0K), Down : 1, 2013-08-23 23:38:18

명림답부 기자 (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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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한 죄들....

1. 기득권 세력과 결탁을 거부한 죄

2. 언론과 결탁을 거부한 죄

3. 평균물가 성장률을 고작 3.0%로 막은 죄

4.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시킨 죄

5. 경제규모를 1조 달러를 넘긴 죄

6. 주가를 2000 P 돌파하게 만든 죄

7. 수출 3천억불을 돌파한 죄

8. 참여정부 평균 물가 성장률이 OECD 회원국간 3위에 머문 죄

9. 2007년 4/4 분기 성장률이 OECD 1위한 죄

10. 외환을 2600 억 달러나 모아놓은 죄

11 부도업체수를 3925개나 만든 죄（ 김영삼-12701개, 김대중-9152개）

12. 국가 정보화 순위를 3위로 만든 죄

13. 국가 신용 등급을 A+로 만든 죄（FITCH）

14. 남북인 왕래를 232886명이나 하게 한 죄（김영삼-1733명, 김대중-39583명）

15. 청와대가 당 장악을 하지 않은 죄

16. 감히 부동산 값을 잡으려한 죄

17. 검찰,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삼지 아니한 죄

18. 감히 친일파 청산을 시도한 죄

19. 금권 선거를 단절시킨 죄

20. 복지 예산을 늘린 죄

21. 국방예산을 늘린 죄

22. 단기 부양을 하지 않은 죄

23. 암환자 건강 보험 보장률을 70.1%에 이르게 한 죄

24. 문화 기반 시설을 1609개까지 늘린 죄（김영삼-705개, 김대중-1100개）

25. 국가 균형 발전을 시도한 죄.............

요즘 수구들이 얼메나 노무현을 물고 뜯고 할퀴고 부관참시 까지

이루 말할수가 없네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져옴.

노통의 죄를 추가 할거 있으면 댓글 달어봐...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13-08-23 (금) 23:38 조회 : 6877

팔할이바람 2013-08-23 (금)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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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밥솥

2013-08-24 (토) 10:53

술기/
대통령은 1/n의 인민이 아님.
그럴거면 뭐하러 완장 채워주는데?

추천 2 반대 0

[9/31]

밥솥

2013-08-24 (토) 11:12

술기/

가장 중요한 점.
인민덜의 추세가 잘못 되었으면 리더는 그것을 뜯어 고치던가...
그게 불가능하면 아예 앞으로 나서지 말고 뒤에서 때를 기다려야 함.
앞에 나서서 잘못된 추세에 휩쓸리는 것이 최악의 선택임.
<--- 이게 가장 기본.

더구나 당시 부동산 거품은 인민이 만든 추세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물.
당시 누가 그 자리에 있던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었겟으나, 노무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할 욕을 안해서도 안됨.

만사를 인민 수준 탓으로 돌리면 박정희,전두환도 비판 불가.

추천 0 반대 0

[14/31]

지여

2013-08-25 (일) 11:29

유시민 - 선거는 기성복 고르기에요. 노무현대통령이 애용하시던 표현인데요 당이 맘에 안든다 뭐가 맘에 안든다 투정하면 '자네 정치는 기성복이야. 자네 까다로워서 맞춤복 없어.' 그 말씀을 제가 딴 분들한테 들려줄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천호선 - 검찰을 독립시킨 노무현이 잘못이라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다. 노무현이 검찰을 장악했으면 우리 모두는 검찰이 조폭인줄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엉이바위에서 투신은 조폭검찰과 조폭언론이 어떤 집단인줄 국민 모두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추천 2 반대 0

[18/31]

지여

2013-08-29 (목) 20:45

니 아들 있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이비교주 또는 재벌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는 노예" 가 될 것이고
니 딸 있다면 "돈 많은 늙은이나 사이바 교주의 성노리개" 가 될 것이다

나 욕 안했다

이데올로기, 독서, 지성, 토론, 사이트운영....그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추천 2 반대 0

[19/31]

피안

2013-08-29 (목) 20:48

지여/
간만이다..
이 사이트에 들와서 첨으로 댓글 달아준 회원인데..
정회원 등록하지?

추천 2 반대 0

[20/31]

지여

2013-08-29 (목) 21:08

피안/ 간만 ~ 반가우이~

요 며칠전 표창원교수 방커에사 강의
" 유대인 탄압할 때 . 나 아니라서~ 동성애자 잡아갈 때, 나 아니라서~
흑인 잡아갈 때, 나 아니라서 ~ "

깊이 공감했더랬다
===========================================

니 딸 술집 작부해라 ~ 그런 욕 해도 언론자유 ?
나에게 한 말 아니니까? 욕(?) 아니니까? ~

고상한 이데올로가,, 독서 ... 사상.. 풍부한 지식과 지성 ? 우우~~~

봉팔이가 한 욕
"개** " ...... "씨** " .... " 좆..."
당사자에게 한 욕 과

아들딸에게 욕하나 하지 않고 지성(?)적인 용어로
저주한 것과 ....

어느 것이 ?

추천 2 반대 0

[21/31]

지여

2013-08-29 (목) 21:20

태생적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 근처에도 못 가 본 어느 여성이 술집 작부가 되어
그렇게 번 돈으로 속옷 한 벌 비싸게 산 것이나

지성인 자처하는 글발 좋은 그 누군가가
최고의 지성이 쓴 책 한 권 산 것이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비로소 노무현이 보일 터 ~~

추천 3 반대 0

[22/31]

피안

2013-08-29 (목) 21:24

지여/
열받지 말고..하루 이틀이냐..
이런 정치사이트엔 나랑 안맞아서
몇번이나 나갈라하다가 지금 맘잡고 붙어 앉아있는데
수구들 제 세상 만난것 같은데...
우리가 끈기가 없잔냐...닉 희미끼리하게 있지말고
정회원 등록이나 해라...

일단은 이 사이트가 수구판이 될지 어떨지는 몰라도..
붙어있을 때까지 있어 볼라꼬..

나는 이짝저짝 회색 싫다...첨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희망 없더라도 살아온 과정이 중요한 쪽,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은 쪽에 붙어 있을꺼다..

추천 3 반대 0

[23/31]

명림답부

2013-08-29 (목) 22:04

한나라당이 노무현 특검하자고 하니깐, 민주당이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밝힐수 있었습니다.....노무현이 타살되었다면, 민주당이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노무현 한명만 없어지면 모든 수사종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그때 뇌물 받아서 억수로 많이 구속되었잖아요... (예)부산에 거제대교 공사비 1조4500억 들었는데. 실제로 8500억 들었데요. 6000억을 훔쳐먹었데요...좌파정권때 지었음 (알바글)

(네티즌 답글)
도로이름이나 바로 알고 글 쓰시길 이름은 거가대교이고 사업주관은 부산시와 경상남도, 민자사업자인 ‘지케이해상도로’입니다. 정부는 공사비 28%를 댄 것밖에 없고 실제로 감사원이 부실시공 관련 부산시, 경상남도, 민자사업자인 ‘지케이해상도로’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 알고 쓰세요

거가대교 사업입안 94년 김영삼 정부, 착공 2004년, 개통 2010년12월 사업비 산정은 입안때 만들어지고 로비는 계획과 사업자 선정 때 이루어지고 공사도중 부실여부의 관리는 도와 부산시가 하고 마지막 공사준공 때 마지막 로비 이루어지는데 좌파정부보다는 대부분의 로비의시기는 우파정부이고 공사 관리 관청도 당시 한나라당이 점령한 시와 도 인데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추천 0 반대 0

[24/31]

지여

2013-08-30 (금) 03:37

피안 + 팔할이바람 )

"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 는 속담
노골적으로 때렸던 조중동 보다 이락파병, 부동산, 대북특검 들먹이며
교묘히 피멍들게 때렸던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이 더밉다

노무현 바로 알리는 언론 하나 없이 온통 노무현 때리기에 혈안 이 된 언론환경 속에서 가슴 답답하고 억울하던 사람들이 모여 든 곳이 <서프> 였고 그나마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다가 유시민 억울하게 난도질 하는 서프 행태에 분노하여
모여든 곳이 이 사이트의 시작이었지

시작 당시 이 사이트는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는 목적> 그리고
< 복잡한 규정 다 생략하고 (노무현의) 상식> 기 하나로 운영한다 이었지

이후 유시민의 민노당과 통합 이후 통합당의 실망스런 행보 - 이 사이트 회원 대부분 민노당(통진당) 비난 반대

노무현 비난 도 성역없고, 노빠 니 무뇌노빠니 하는 비아냥 용어 난무
"언론자유 성역없다" 기조

그러나 거대언론 조폭에 시달리는 "시민" 이 피난처로 모인 이 곳에서조차
거대언론 조폭들의 논리를 여기서도 또 들어야 하는 것 - 나는 싫다

<극소수 약자들의 모임>에서 (소수의 의견을 자처)하는 것은 거대조폭 논리와 동일하다 . 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 할 곳은 조독마, 네이버, 한경오프의 게시판, 아고라,
방송의 시청자코너 등등 대한민국 수많은 언론과 사이트- 글빨 자랑하기에 넓고 자유롭고 무궁무진하다... 왜 하필 좁디좁은 여기서 노는 것인지? 개인적인 의문이고 내가 파란 닉 안쓰는 이유이다

이락파병, 부동산분양 미공개, 대북특검
사안별로 노무현 입장, 불가피성, 팩트 - 형평성 등
서프, 초창기 봉팔 사이트에 쓴 글 넘치고 넘친다. 이 사이트 독자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일개 개인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앙 거대언론과 자칭 진보 그 수많은 먹물
교수들과 대응 벅차다. 그러나 관심 가지면 노무현 어록, 재단, 노무현재단 사이트 가면 그 불가피성, 전개과정, 언론에 의해 대다수 국민들에 왜곡 전달된 경위 등 넘치도록 많은 자료 있다

내가 존경하는 신영복 교수님의 글로서 내 마음 대신한다

"좌측 깜박이 넣고 우회전하고, 우측 깜박이 넣고 죄회전 할 때라야 실천된다"

가장 좌파적인 정책인 -전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군사독재정부에서 입안 실현되었고, 철밥통 항만노조,농수산물 경매인 세습하던 악습은 민주정부에서 폐지되었다.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치는 현실이다

말이 길었다

"정회원 등록하라"는 팔할이와 피안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내 마음의 소통이다

본글을 쓴 명림답부에게 감사드리고
팔할이, 피안, 명립답부 외 다른 사람과의 토론 *절대사절* 이다

추천 3 반대 0

피안 + 팔할이바람 )

"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 는 속담
 노골적으로 때렸던 조중동 보다 이락파병, 부동산, 대북특검 들먹이며 
  교묘히 피멍들게 때렸던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이 더밉다

노무현 바로 알리는 언론 하나 없이 온통 노무현 때리기에 혈안 이 된 언론환경 속에서  가슴 답답하고 억울하던 사람들이 모여 든 곳이 <서프> 였고 그나마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다가 유시민 억울하게 난도질 하는 서프 행태에 분노하여
모여든 곳이 이 사이트의 시작이었지

시작 당시 이 사이트는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는 목적>  그리고
< 복잡한 규정 다 생략하고 (노무현의) 상식> 기 하나로 운영한다    이었지

이후 유시민의 민노당과 통합 이후 통합당의 실망스런 행보 - 이 사이트 회원 대부분 민노당(통진당) 비난 반대

노무현 비난 도 성역없고, 노빠 니 무뇌노빠니 하는 비아냥 용어 난무
"언론자유 성역없다" 기조

그러나 거대언론 조폭에 시달리는 "시민" 이 피난처로 모인 이 곳에서조차
거대언론 조폭들의 논리를 여기서도 또 들어야 하는 것 - 나는 싫다

<극소수 약자들의 모임>에서 (소수의 의견을 자처)하는 것은 거대조폭 논리와 동일하다 . 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 할 곳은 조독마, 네이버, 한경오프의 게시판, 아고라,
방송의 시청자코너 등등 대한민국 수많은 언론과 사이트- 글빨 자랑하기에 넓고 자유롭고 무궁무진하다... 왜 하필 좁디좁은  여기서 노는 것인지? 개인적인 의문이고 내가 파란 닉 안쓰는 이유이다

이락파병, 부동산분양 미공개, 대북특검 
사안별로 노무현 입장, 불가피성, 팩트 - 형평성 등
서프, 초창기 봉팔 사이트에 쓴 글  넘치고 넘친다. 이 사이트 독자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일개 개인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앙  거대언론과 자칭 진보 그 수많은 먹물
교수들과 대응 벅차다. 그러나 관심 가지면 노무현 어록, 재단, 노무현재단 사이트 가면 그 불가피성, 전개과정, 언론에 의해 대다수 국민들에 왜곡 전달된 경위 등 넘치도록 많은 자료 있다

내가 존경하는 신영복 교수님의 글로서 내 마음 대신한다

"좌측 깜박이 넣고 우회전하고, 우측 깜박이 넣고 죄회전 할 때라야 실천된다"

가장 좌파적인 정책인 -전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군사독재정부에서 입안 실현되었고, 철밥통 항만노조,농수산물 경매인 세습하던 악습은 민주정부에서 폐지되었다.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치는 현실이다

말이 길었다

"정회원 등록하라"는 팔할이와 피안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내 마음의 소통이다

본글을 쓴 명림답부에게 감사드리고
팔할이, 피안, 명립답부 외 다른 사람과의 토론 *절대사절* 이다

[25/31]

피안

2013-08-30 (금) 09:32

다들 그렇지만 우리 진영
인간들이 맘이 모질지 못해서...
여튼 지여 허연 닉이라도 자주 봄세..
이 세상에 내가 행복한 게 최고여..
시시한 거 가지치고 건강이나 유의하셈~!

추천 3 반대 0

[26/31]

명림답부

2013-08-31 (토) 00:04

지여/ 피안/ 우리는 떠돌이 신세들인가....ㅎㅎㅎㅎㅎㅎ
나도 맘이 오락가락하는데....걍 여기 있다.

추천 2 반대 0

[27/31]

밥솥

2013-09-03 (화) 12:00

어디서 또 개소리가 멍멍...

대학 등록금 조달을 위해서 룸싸롱에서 몸파는 여대생들의 행태를 지지하고 그녀들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반대한다면 그 주체가 자기 딸래미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 딸래미가 거론되면 모욕이다?
그걸 모욕으로 느끼면 그 자체가 위선인 것이지.
자기 딸래미가 거론되면 울컥하면서 왜 되도 않게 성인군자 코스프레를 하나?

본인의 위선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추천 0 반대 0

[29/31]

명림답부

2014-03-13 (목) 22:46

노무현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다 말할 순 없다. 왜? 워낙 방대하고, 치밀하며...노무현의 "외교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국방전력 개선이란 '행동'으로 나왔기에 말이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해양수산부 장관시절에 이미 브레진스키 교수의 <거대한 체스판>이란 책을 읽었고, 그에 맞춰 대한민국의 2028년을 준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거대한 체스판>이란 책은 워낙 유명하니, 독자제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얇디얇은 책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사 하는 바는 10년 전에 이곳 딴지에 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도 똑같다.

- 조만간 한국은 중국에 붙을 지, 미국에 붙을 지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보고, 이때부터는 세계가 미국 중심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로 흐른다는 것이다. 이때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위치한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동쳤던 구한말의 그것처럼 다시 한 번 중국에 붙을 건지, 미국에 붙을 건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여기에 발맞춰 전력증강계획을 짜고, 국방중기계획 2020을 만들어 대한민국에게 미래의 '유산'을 남겨주려 했다는 것이다.

- 가장 이상적인 군국주의자.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나오는 노무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가 빨갱이라 손가락질을 받고, 나라를 통째로 들어 북한 김정일에게 상납하려 한다고 말하며 찍어낸 것들을 한번 보라! 위기에 빠져있던 KDX(한국형 구축함 사업)를 그대로 끌고 나가 이지스 함을 찍어냈고, 동북아시아 최대의 항공모함이라며 옆에서 호들갑을 떠는 독도함을 찍어내고(물론, 상륙함이고 그 함재기는 없지만 말이다...그래도 미리 찍어내 운용노하우는 확보하고 있다!), 손원일급 중형 잠수함을 찍어냈으며, F-15를 도입하고, 공중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무수히 많은 전력증강사업을 벌였다.

까놓고 말해보자...이런 사람이 빨갱이 일리는 없다(웃기는 사실은 북진통일을 할 기세로 청와대로 들어간 우리 가카께서는 이 '빨갱이'가 계획한 전력증강사업을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다).

노무현은 우리시대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국민들에게(지금의 09학번, 10학번 세대들이 사회에 나가 한참 대리나 과장달고 일할 시점) 하나의 '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 난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미국은 70, 80년대 대소련 포위망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갔던 그것처럼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려고 난리를 칠 것이다(지금 미국이 인도에 공을 들이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이다). 이때 걸리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이야 죽었다 깨나도 미국에 붙어야 하니 그대로 간다지만,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항...이 두 개만 바라보자. 오산에서 F-15가 뜨면, 베이징을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다. 평택을 볼까? 바로 산둥반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전략적으로 한국... 꽤 중요한 곳이다.

자,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이 엄청난 국제적 환경변화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는 것이다. 당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판돈'이다.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까라면 '월남에서 파병 병력 빼겠다!' 이따위 협박질이나 할 수 있었던 게 고작이다. 그러나 외교는 언제나 말하지만, 한 손으론 악수하고, 다른 한 손은 등 뒤에 칼을 쥐고 버티는 행위이다. 우린 어째서 미국이랑은 계속 두손으로 공손히 악수만 해야 하는 것일까? 주권국가의 외교란 언제나 한 손은 악수, 다른 한 손은 등 뒤에 칼이다. 개인적으로 난 2028년 한반도를 둘러싼 체제를 <2028년도 체제>라 부른다.

이 체제에서 분명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다자간 안보체계를 만들어 다같이 힘모아 중국을 견제하자는 말을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에게 접근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판돈'이다. 우리도 등 뒤에 칼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그 칼날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체제에 흠집이나 낼 수 있냐는 것인데, 당시 노무현의 판단은 이러했다.

- 우리가 독자적으로 함대를 구성하고, 전력을 확충해 주변국과 일전을 불사할 정도로 밀고 나갈 수는 없다. 단,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를 껄끄럽게 보고 손을 내밀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였다. 즉, 독자적인 작전은 우리 경제규모를 생각하자면 엄두도 못 낸다. 그러나 연합작전을 펼칠 때 버리기엔 아까운...내버려두면 상당히 '껄끄러운' 전력을 만들어 균형추가 되겠다는 것이다. 무시하기 어려운 '한 방'을 지닌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백범 김구 선생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마치 삼국지의 '천하삼분지계'가 당대 지식인들의 기본 상식처럼 떠돌던 그때처럼 노무현의 이런 생각은 어지간한...이쪽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떠돌던 이야기이고, 여의도 판에도 종종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전차로 나온 것이 대양해군...1.5개 함대론이다. 우리 경제규모로 3개 함대를 준비해 상시체제로 우리바다를 지켜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일. 노무현은 유사시에 동맹국이 됐든, 새로운 다자간 안보체제가 됐든 간에 우리 '판돈'을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준비한 것이다.

- 독자적인 작전은 우리 경제규모로 어렵지만, 유사시에 주변국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정도의 전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후 외교전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외교와 정치, 군사를 연계해서 전력확충에 들어간 것이 노무현이라고...난 그렇게 판단한다.

(전작권 환수와 별정임무 10개를 넘겨받겠다고 했던 것도 이런 2028년 체제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이다.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찐하게' 한번 썰을 풀 작정이다. 정말 입 닫고, 귀 닫고 생계를 위해 살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이 하도 황당해서...)

3. 그렇다면 가카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공군분야 전력증강 사업에서...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건과 공중급유기 사업건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시절에는 30년 된 전투기가 골골 거리며 올라갔었는데(지금도 크게 변한 건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우리나라 공군은 조만간 조기경보기를 들여와서 전략공군으로서의 한발을 내 딛으려 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일반 독자들에게 말할게 있는데, 전투기나 구축함 같은 걸 도입했다고 바로 전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란 말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KF-16이 작전태세가 완비 된 게 도입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이다. 그 동안 파일럿들 훈련시키고, 이 기체를 가지고 각종 전술을 짜고, 도입된 무기들을 가지고 시험하고, 운용요원 뽑아서 훈련하고, 정비나 군수보급 체계 짜고...등등등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들이 들어간다. 더구나 신형기체나 장비일 경우에는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어마어마하다. 노무현의 전력 확충이 당대에 쓰겠다는 게 아니란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무현은 최소 5~10년 뒤를 바라보고 군사력을 키워놓고, 그걸 가카께 계획서와 함께 넘겼다는 것이다. 가카는 그냥 사용설명서만 보고, 뼈대에다 살만 붙이면 되는건데...그걸 다 말아드시고 계시다)

글로벌 호크...그 문제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미국 측에서 난색을 표했다. 근데, 부시의 카트 운전사가 됐던 우리 가카께서는 그거 주겠다는데도 눈만 껌벅였다.

이후 글로벌 호크 도입 무산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동맹의 회복에 의해 불필요하게 됐다.'였다...대통령 한명이 바뀌면, 전략무기의 필요성도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미국 측도 엄청 당혹스러워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글로벌 호크를 팔라고 의향서를 보내고, 여러 채널로 접근을 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나름 생각이 있는애들이구나 하면서 신중했는데...가카께서 미국 만세를 외치며 FTA도 하고, 뭐도 하고, 별별거 다하겠다고 해서 귀엽다고 그거 주겠다고 하니...'그게 뭐야?'라니...나름 생각해서 선심 쓴 건데 말이다)

가카와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것이...바로 공중급유기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의 타임스케줄대로라면 2013년 우리나라는 공중급유기 도입국가가 된다. 지금? 그 사업이 1년 순연됐다. 순연됐다 하지만, 그게 진행되리란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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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체스판>이란 책은 워낙 유명하니, 독자제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얇디얇은 책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사 하는 바는 10년 전에 이곳 딴지에 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도 똑같다.
 
- 조만간 한국은 중국에 붙을 지, 미국에 붙을 지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보고, 이때부터는 세계가 미국 중심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로 흐른다는 것이다. 이때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위치한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동쳤던 구한말의 그것처럼 다시 한 번 중국에 붙을 건지, 미국에 붙을 건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여기에 발맞춰 전력증강계획을 짜고, 국방중기계획 2020을 만들어 대한민국에게 미래의 '유산'을 남겨주려 했다는 것이다.
 
- 가장 이상적인 군국주의자.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나오는 노무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가 빨갱이라 손가락질을 받고, 나라를 통째로 들어 북한 김정일에게 상납하려 한다고 말하며 찍어낸 것들을 한번 보라! 위기에 빠져있던 KDX(한국형 구축함 사업)를 그대로 끌고 나가 이지스 함을 찍어냈고, 동북아시아 최대의 항공모함이라며 옆에서 호들갑을 떠는 독도함을 찍어내고(물론, 상륙함이고 그 함재기는 없지만 말이다...그래도 미리 찍어내 운용노하우는 확보하고 있다!), 손원일급 중형 잠수함을 찍어냈으며, F-15를 도입하고, 공중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무수히 많은 전력증강사업을 벌였다.

까놓고 말해보자...이런 사람이 빨갱이 일리는 없다(웃기는 사실은 북진통일을 할 기세로 청와대로 들어간 우리 가카께서는 이 '빨갱이'가 계획한 전력증강사업을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다).
 
노무현은 우리시대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국민들에게(지금의 09학번, 10학번 세대들이 사회에 나가 한참 대리나 과장달고 일할 시점) 하나의 '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 난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미국은 70, 80년대 대소련 포위망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갔던 그것처럼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려고 난리를 칠 것이다(지금 미국이 인도에 공을 들이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이다). 이때 걸리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이야 죽었다 깨나도 미국에 붙어야 하니 그대로 간다지만,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항...이 두 개만 바라보자. 오산에서 F-15가 뜨면, 베이징을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다. 평택을 볼까? 바로 산둥반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전략적으로 한국... 꽤 중요한 곳이다.
 
자,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이 엄청난 국제적 환경변화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는 것이다. 당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판돈'이다.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까라면 '월남에서 파병 병력 빼겠다!' 이따위 협박질이나 할 수 있었던 게 고작이다. 그러나 외교는 언제나 말하지만, 한 손으론 악수하고, 다른 한 손은 등 뒤에 칼을 쥐고 버티는 행위이다. 우린 어째서 미국이랑은 계속 두손으로 공손히 악수만 해야 하는 것일까? 주권국가의 외교란 언제나 한 손은 악수, 다른 한 손은 등 뒤에 칼이다. 개인적으로 난 2028년 한반도를 둘러싼 체제를 <2028년도 체제>라 부른다.
 
이 체제에서 분명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다자간 안보체계를 만들어 다같이 힘모아 중국을 견제하자는 말을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에게 접근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판돈'이다. 우리도 등 뒤에 칼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그 칼날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체제에 흠집이나 낼 수 있냐는 것인데, 당시 노무현의 판단은 이러했다.
 
- 우리가 독자적으로 함대를 구성하고, 전력을 확충해 주변국과 일전을 불사할 정도로 밀고 나갈 수는 없다. 단,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를 껄끄럽게 보고 손을 내밀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였다. 즉, 독자적인 작전은 우리 경제규모를 생각하자면 엄두도 못 낸다. 그러나 연합작전을 펼칠 때 버리기엔 아까운...내버려두면 상당히 '껄끄러운' 전력을 만들어 균형추가 되겠다는 것이다. 무시하기 어려운 '한 방'을 지닌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백범 김구 선생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마치 삼국지의 '천하삼분지계'가 당대 지식인들의 기본 상식처럼 떠돌던 그때처럼 노무현의 이런 생각은 어지간한...이쪽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떠돌던 이야기이고, 여의도 판에도 종종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전차로 나온 것이 대양해군...1.5개 함대론이다. 우리 경제규모로 3개 함대를 준비해 상시체제로 우리바다를 지켜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일. 노무현은 유사시에 동맹국이 됐든, 새로운 다자간 안보체제가 됐든 간에 우리 '판돈'을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준비한 것이다.
 
- 독자적인 작전은 우리 경제규모로 어렵지만, 유사시에 주변국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정도의 전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후 외교전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외교와 정치, 군사를 연계해서 전력확충에 들어간 것이 노무현이라고...난 그렇게 판단한다.
 
(전작권 환수와 별정임무 10개를 넘겨받겠다고 했던 것도 이런 2028년 체제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이다.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찐하게' 한번 썰을 풀 작정이다. 정말 입 닫고, 귀 닫고 생계를 위해 살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이 하도 황당해서...)
 
 
3. 그렇다면 가카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공군분야 전력증강 사업에서...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건과 공중급유기 사업건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시절에는 30년 된 전투기가 골골 거리며 올라갔었는데(지금도 크게 변한 건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우리나라 공군은 조만간 조기경보기를 들여와서 전략공군으로서의 한발을 내 딛으려 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일반 독자들에게 말할게 있는데, 전투기나 구축함 같은 걸 도입했다고 바로 전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란 말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KF-16이 작전태세가 완비 된 게 도입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이다. 그 동안 파일럿들 훈련시키고, 이 기체를 가지고 각종 전술을 짜고, 도입된 무기들을 가지고 시험하고, 운용요원 뽑아서 훈련하고, 정비나 군수보급 체계 짜고...등등등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들이 들어간다. 더구나 신형기체나 장비일 경우에는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어마어마하다. 노무현의 전력 확충이 당대에 쓰겠다는 게 아니란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무현은 최소 5~10년 뒤를 바라보고 군사력을 키워놓고, 그걸 가카께 계획서와 함께 넘겼다는 것이다. 가카는 그냥 사용설명서만 보고, 뼈대에다 살만 붙이면 되는건데...그걸 다 말아드시고 계시다)
 
글로벌 호크...그 문제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미국 측에서 난색을 표했다. 근데, 부시의 카트 운전사가 됐던 우리 가카께서는 그거 주겠다는데도 눈만 껌벅였다.
 
이후 글로벌 호크 도입 무산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동맹의 회복에 의해 불필요하게 됐다.'였다...대통령 한명이 바뀌면, 전략무기의 필요성도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미국 측도 엄청 당혹스러워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글로벌 호크를 팔라고 의향서를 보내고, 여러 채널로 접근을 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나름 생각이 있는애들이구나 하면서 신중했는데...가카께서 미국 만세를 외치며 FTA도 하고, 뭐도 하고, 별별거 다하겠다고 해서 귀엽다고 그거 주겠다고 하니...'그게 뭐야?'라니...나름 생각해서 선심 쓴 건데 말이다)
 
가카와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것이...바로 공중급유기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의 타임스케줄대로라면 2013년 우리나라는 공중급유기 도입국가가 된다. 지금? 그 사업이 1년 순연됐다. 순연됐다 하지만, 그게 진행되리란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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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림답부

2014-03-13 (목) 22:49

독도와 공중급유기...그리고 가카

냉전시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미국의 '철저한 사육'에 의해 길러졌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은 견원지간이란 사실...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철저히 '불구'로 만들어서 키웠다. 한국은 '육방부'로 불릴 정도로 육군 위주의 병력을 만들었고, 일본의 자위대는 대소련 봉쇄에 필요한 해군력과 공군력 위주로 키워냈다(특히나 대잠수함전을 위한 해군력은...가히 끝장이다).

한국은 일본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병력은 있으나, 치고 들어갈 수단이 없고, 일본은 치고 들어갈 수단은 있으나 병력이 없었다. 물론, 일본이 독한 마음 먹고 제주도 앞바다에 해상자위대를 풀어놓으면 한국은 굶어 죽게 돼 있었다(일본과 한국의 해상교통로는 95% 똑같은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갈라져 부산이나 도쿄, 인천등등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이 해상교통로를 일본 자위대가 막아버리면...한국은 걍 앉아서 손가락이나 빨아야 했다. 지금? 지금은 어렵다.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키워놓은 해공군력이 남아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이제 쉽지 않다. 분명 질거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덤비려면 '상당한' 각오를 하고 치고 들어와야 한다).

공중급유기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인들의 기본상식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다. 우리나라 공군이 가지고 있는 400여대가 넘어가는 전투기 세력들(각종 군용기들)...이 중에서 주력으로 쓰이고 있는 기체는 F-16계열이 고작이다. 140여대 정도의 F-16계열 전투기가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이란 소리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F-15가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작전기체로 활약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물론,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그래도 들여오고 나서 이런저런 훈련도 하고, 전술을 짜야한다). 실질적으로 독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공군이 띄워올릴 수 있는 주력은 F-16이란 소리다.

그런데, F-16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가 없다. 왜? 연료탱크가 작아서 그렇다. 독도까지 날아갈 수는 있다.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연료탱크가 작아서 독도상공에서 전투를 벌인다면 기껏해야 5~10분 정도 싸우고 돌아와야 한다. 안 그러면...동해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포클랜드...아니 말비나스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인다는 가정 하에서 제일먼저 치고 나올 것이 뭘까? 해군? 육군? 아니다. 제일먼저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건 바로 공중전이다. 처음엔 그냥 외교채널을 돌려서 서로 비난성명 돌리고, UN가서 쌈질하고, 미국 대사관 통해서 우리 입장 말할 것이다. 이때쯤 되면 해경이 빠져나가고, 해군 함정들이 급파될 것이다. 동해바다 속에서는 잠수함들이 치열하게 꼬리 물고 3차원 기동을 할 때 쯤 독도 하늘 위에서는 한일 양쪽 전투기들이 위협기동을 하면서 서로를 노려볼 것이다.

우리도 이때쯤 되면, 제법 판이 커져있을 것이다. 당장 조기경보기가 들어 왔으니 일본에 꿀릴 일도 없을 것이다. 포항이나 연근해 어디쯤에 조기경보기 띄워놓고 일본 측 동향을 훑어보며 한번 와라 우리도 한방 있다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당장 주력이라 할 수 있는 F-16은 5분 단위로 교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일본은 F-15만 200대 가까이 있고, 그 뒤로 업그레이드 잘 된 F-4와(마르고 닳도록 쓰는 우리나라 F-4 팬텀과는 차이가 있는 기체다) F-16을 기본으로 완전 다른 기체로 태어난 F-2 등등 선수들이 많다. 그것도 꽤 훌륭한 선수들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라곤 F-15 60대와(완편된다면 말이다) F-16 140대가 고작이다. 그나마 F-16은 체공시간이 5~10분 정도라면...게임 끝이다.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는 한 나라의 투사력을 전술적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으로 뒤바꿔 놓는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이다. 가지고 있는 공군전력은 약하지만, 공중급유기를 통해 그 투사거리를 늘려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전술공군이 옆에 있는 적대국가의 심장부를 칠 수 있는 전략공군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아이템이란 소리다. 덕분에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해도 공중급유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획득해 보겠다고 난리치는 것이 이 공중급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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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공중급유기...그리고 가카
 
냉전시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미국의 '철저한 사육'에 의해 길러졌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은 견원지간이란 사실...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철저히 '불구'로 만들어서 키웠다. 한국은 '육방부'로 불릴 정도로 육군 위주의 병력을 만들었고, 일본의 자위대는 대소련 봉쇄에 필요한 해군력과 공군력 위주로 키워냈다(특히나 대잠수함전을 위한 해군력은...가히 끝장이다).
 
한국은 일본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병력은 있으나, 치고 들어갈 수단이 없고, 일본은 치고 들어갈 수단은 있으나 병력이 없었다. 물론, 일본이 독한 마음 먹고 제주도 앞바다에 해상자위대를 풀어놓으면 한국은 굶어 죽게 돼 있었다(일본과 한국의 해상교통로는 95% 똑같은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갈라져 부산이나 도쿄, 인천등등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이 해상교통로를 일본 자위대가 막아버리면...한국은 걍 앉아서 손가락이나 빨아야 했다. 지금? 지금은 어렵다.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키워놓은 해공군력이 남아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이제 쉽지 않다. 분명 질거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덤비려면 '상당한' 각오를 하고 치고 들어와야 한다).
 
공중급유기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인들의 기본상식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다. 우리나라 공군이 가지고 있는 400여대가 넘어가는 전투기 세력들(각종 군용기들)...이 중에서 주력으로 쓰이고 있는 기체는 F-16계열이 고작이다. 140여대 정도의 F-16계열 전투기가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이란 소리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F-15가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작전기체로 활약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물론,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그래도 들여오고 나서 이런저런 훈련도 하고, 전술을 짜야한다). 실질적으로 독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공군이 띄워올릴 수 있는 주력은 F-16이란 소리다.
 
그런데, F-16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가 없다. 왜? 연료탱크가 작아서 그렇다. 독도까지 날아갈 수는 있다.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연료탱크가 작아서 독도상공에서 전투를 벌인다면 기껏해야 5~10분 정도 싸우고 돌아와야 한다. 안 그러면...동해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포클랜드...아니 말비나스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인다는 가정 하에서 제일먼저 치고 나올 것이 뭘까? 해군? 육군? 아니다. 제일먼저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건 바로 공중전이다. 처음엔 그냥 외교채널을 돌려서 서로 비난성명 돌리고, UN가서 쌈질하고, 미국 대사관 통해서 우리 입장 말할 것이다. 이때쯤 되면 해경이 빠져나가고, 해군 함정들이 급파될 것이다. 동해바다 속에서는 잠수함들이 치열하게 꼬리 물고 3차원 기동을 할 때 쯤 독도 하늘 위에서는 한일 양쪽 전투기들이 위협기동을 하면서 서로를 노려볼 것이다.
 
우리도 이때쯤 되면, 제법 판이 커져있을 것이다. 당장 조기경보기가 들어 왔으니 일본에 꿀릴 일도 없을 것이다. 포항이나 연근해 어디쯤에 조기경보기 띄워놓고 일본 측 동향을 훑어보며 한번 와라 우리도 한방 있다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당장 주력이라 할 수 있는 F-16은 5분 단위로 교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일본은 F-15만 200대 가까이 있고, 그 뒤로 업그레이드 잘 된 F-4와(마르고 닳도록 쓰는 우리나라 F-4 팬텀과는 차이가 있는 기체다) F-16을 기본으로 완전 다른 기체로 태어난 F-2 등등 선수들이 많다. 그것도 꽤 훌륭한 선수들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라곤 F-15 60대와(완편된다면 말이다) F-16 140대가 고작이다. 그나마 F-16은 체공시간이 5~10분 정도라면...게임 끝이다.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는 한 나라의 투사력을 전술적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으로 뒤바꿔 놓는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이다. 가지고 있는 공군전력은 약하지만, 공중급유기를 통해 그 투사거리를 늘려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전술공군이 옆에 있는 적대국가의 심장부를 칠 수 있는 전략공군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아이템이란 소리다. 덕분에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해도 공중급유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획득해 보겠다고 난리치는 것이 이 공중급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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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림답부

2014-03-13 (목) 22:51

말레이시아나 베네주엘라, 페루 같은...딱 들어봐도 우리나라 경제력과는 차이나는 나라도 배에 힘 빡 주고, 있는 돈 탈탈 털어 장만한 것이 공중급유기이다. 여기에 적대국가의 상황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조기경보기가 결합되면,

- 그래, 한번 붙어보자! 우리도 한방 있어 이것들아!

를 외칠 수 있게 된다. 조기경보기는 한 나라의 공군력을 2배로 늘려주고, 공중급유기는 2배로 늘어난 공군력을 2~3배 멀리 날려 보내 상대국에게 '한 방'의 가능성을 고민케 만든다. 노무현이 꿈꾼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는 이랬던 것이다. 우리나라 공군에 돈을 때려부어 최강의 전력을 확충 한다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돈이 없었던 상황.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그리고 그 필요가 언젠가 우리나라에 '한 방'이 되어 줄 전력을 고민하고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당장 우리나라의 전력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한 5년? 10년? 그 정도 운용하면서 운용노하우도 확인하고, 전술적 운용개념도 시험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운용국가가 되는 것이다(참 길었다...1992년부터 공중급유기는 공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는데, 역대정권이 그딴게 왜 필요하냐고 엎어버리고,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보수정권이 '빨갱이'라고 매도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단 있게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가카께서는 공중급유기 예산을 까 버리셨다. 2014년으로 연기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 왜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일까? 노무현이 빨갱이라서 빨갱이가 계획한 사업은 못하겠다는 생각? 아니면,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4대강에 돈 때려박는 거 보면 이건 또 아닌 거 같다) 아니면...뭘까? 한참 이 고민을 하다가, 어제 딴지 메인기사를 보고 확인하게 됐다.

- 아...독도를 일본에 넘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가카의 정치적 발언이나, 기타 가카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나 말고 다른 필자들이 알아서 쓰실 것이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자면, 가카는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일본도 조기경보기가 있고, 공중급유기가 있다. 보잉 767-200ER을 개조한 KC-767J가 4대나 있다. 걔들은 공중급유기 없어도 독도를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급유기가 있다.

까놓고 말해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가운데 놓고 분쟁을 벌일 확률...낮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아니, 말비나스를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갈티에르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랬다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당시로서는)...당시 말비나스 분쟁은 어쩌면, 한국과 일본의 그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갈티에리는 미국을 믿었다. 최소한 중립은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80년대 미국이 중남미에서의 포지션, 미주공동방위협정 등등), 미국은 영국 편을 들었다. 영국에다 군사정보는 물론, 미사일까지 넘겨주며 힘을 실어줬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미국이 키워 준 것이다. 만약, 이들이 붙는다면...어떨까? 미국이 빠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노무현은 그 '전제'하에서 우릴 얕보지 말라는 '주머니 칼'을 준비했고, 우리 가카께서는,

-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우리에겐 4대강만이 남아있어!(정말 후못후님 말처럼 '4대강 대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4대강으로 몰아넣어 수공으로 섬멸하려고?)

를 외치고 있다. 정치인이란,

- 국민들이 일상에 너무 바빠 하지 못하는 고민. 즉, 100년 뒤의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직업

이라는 정치잠언이 있다. 너무 노무현 대통령을 빨아주는 것 같은데...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노무현은 100년 뒤의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년, 20년 뒤의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그 '미래의 유산'을 준비했었던 대통령이다. 그리고 가카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했던 유산들을 하나 두 개 말아먹고 계시고 말이다.

아마, 노무현이 생각한 전략수준은 내가 여기서 독도를 상정해 두고 떠드는 그런 저차원적인 수준의 전략은 아닐 것이다. 중국을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고, 일본을 생각하고, 러시아를 생각하고 우리 국방전력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켜나갔던 것일 것이다.

가카께 많은 걸 바라지는 않는다. 그냥...노무현이 하자는 거...그거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당장 독도에 분쟁이 터지면,

-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 그때는 아직 소유권 등기이전이 다 안 된 상태라...얼떨결에 넘어간 건데, 용산처럼 화염병 던지고 하는 추한 모습은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지 않으니까, 조용히 그냥 방 빼주자. 원래 독도는 일본 땅이 맞아.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다.

우리는 시대를 앞서간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를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선조 같은 인물과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인물들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러나 어쩌랴...우리가 테미스토클레스의 진면목을 못 알아봤으니 말이다...까놓고 말해 노무현이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양아치의 모습...그러니까 좀 더 현실정치인 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고, 그의 이상이 이렇게 하나하나 꺾여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랴...그는 그런 '바보'일 뿐인데...공중급유기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둔 것 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10여년을 절치부심 기다렸고, 그 하나가 가져다주는 전략적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과장은 아닐 것이다.

첨언. 욱해서 간만에 달렸다. 2시간 20분 만에 A4 10포인트로 10장이 나왔다. 정말 간만에 '글자판기'다운 포스를 뿜어냈다. 역시...가카 파워는 사람을 각성시키나 보다.(딴지군사전문가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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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당장 우리나라의 전력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한  5년? 10년? 그 정도 운용하면서 운용노하우도 확인하고, 전술적 운용개념도 시험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운용국가가 되는 것이다(참 길었다...1992년부터 공중급유기는 공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는데, 역대정권이 그딴게 왜 필요하냐고 엎어버리고,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보수정권이 '빨갱이'라고 매도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단 있게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가카께서는 공중급유기 예산을 까 버리셨다. 2014년으로 연기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 왜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일까? 노무현이 빨갱이라서 빨갱이가 계획한 사업은 못하겠다는 생각? 아니면,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4대강에 돈 때려박는 거 보면 이건 또 아닌 거 같다) 아니면...뭘까? 한참 이 고민을 하다가, 어제 딴지 메인기사를 보고 확인하게 됐다.
 
- 아...독도를 일본에 넘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가카의 정치적 발언이나, 기타 가카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나 말고 다른 필자들이 알아서 쓰실 것이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자면, 가카는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일본도 조기경보기가 있고, 공중급유기가 있다. 보잉 767-200ER을 개조한 KC-767J가 4대나 있다. 걔들은 공중급유기 없어도 독도를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급유기가 있다.
 
까놓고 말해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가운데 놓고 분쟁을 벌일 확률...낮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아니, 말비나스를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갈티에르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랬다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당시로서는)...당시 말비나스 분쟁은 어쩌면, 한국과 일본의 그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갈티에리는 미국을 믿었다. 최소한 중립은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80년대 미국이 중남미에서의 포지션, 미주공동방위협정 등등), 미국은 영국 편을 들었다. 영국에다 군사정보는 물론, 미사일까지 넘겨주며 힘을 실어줬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미국이 키워 준 것이다. 만약, 이들이 붙는다면...어떨까? 미국이 빠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노무현은 그 '전제'하에서 우릴 얕보지 말라는 '주머니 칼'을 준비했고, 우리 가카께서는,
 
-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우리에겐 4대강만이 남아있어!(정말 후못후님 말처럼 '4대강 대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4대강으로 몰아넣어 수공으로 섬멸하려고?)
 
를 외치고 있다. 정치인이란,
 
- 국민들이 일상에 너무 바빠 하지 못하는 고민. 즉, 100년 뒤의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직업
 
이라는 정치잠언이 있다. 너무 노무현 대통령을 빨아주는 것 같은데...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노무현은 100년 뒤의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년, 20년 뒤의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그 '미래의 유산'을 준비했었던 대통령이다. 그리고 가카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했던 유산들을 하나 두 개 말아먹고 계시고 말이다.
 
아마, 노무현이 생각한 전략수준은 내가 여기서 독도를 상정해 두고 떠드는 그런 저차원적인 수준의 전략은 아닐 것이다. 중국을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고, 일본을 생각하고, 러시아를 생각하고 우리 국방전력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켜나갔던 것일 것이다.
 
가카께 많은 걸 바라지는 않는다. 그냥...노무현이 하자는 거...그거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당장 독도에 분쟁이 터지면,
 
-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 그때는 아직 소유권 등기이전이 다 안 된 상태라...얼떨결에 넘어간 건데, 용산처럼 화염병 던지고 하는 추한 모습은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지 않으니까, 조용히 그냥 방 빼주자. 원래 독도는 일본 땅이 맞아.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다.
 
우리는 시대를 앞서간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를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선조 같은 인물과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인물들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러나 어쩌랴...우리가 테미스토클레스의 진면목을 못 알아봤으니 말이다...까놓고 말해 노무현이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양아치의 모습...그러니까 좀 더 현실정치인 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고, 그의 이상이 이렇게 하나하나 꺾여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랴...그는 그런 '바보'일 뿐인데...공중급유기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둔 것 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10여년을 절치부심 기다렸고, 그 하나가 가져다주는 전략적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과장은 아닐 것이다. 
 
첨언. 욱해서 간만에 달렸다. 2시간 20분 만에 A4 10포인트로 10장이 나왔다. 정말 간만에 '글자판기'다운 포스를 뿜어냈다. 역시...가카 파워는 사람을 각성시키나 보다.(딴지군사전문가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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