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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이런 법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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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룡유회 날짜 : 2021-07-23 (금) 15:20 조회 : 8089

항룡유회 기자 (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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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100% 회수하는 방안.

참 좋다.

범죄 시점과 회수시기가 다를 경우엔 물가 상승율응 복리산입시키고

범죄시점이후의 재산증가분도 모두 회수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도 공범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고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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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룡유회 날짜 : 2021-07-23 (금) 15:20 조회 : 8089

[1/3]

길벗

2021-07-27 (화) 10:33

박주민을 대통령으로

추천 1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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