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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야권연합협상에 대해 당원들께 보고드립니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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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야권연합협상을 맡았던 천호선입니다.
먼저 당원과 국민들께 예정된 시한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능력부족으로 우리당의 입장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시민단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중재안을 내놓게 되데 대해서 특히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중재안은 각 당의 입장을 참고하여 성안하고 권유한 것이고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던 야권연합은 이루어 질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협상테이블이 복원될지, 제가 앞으로 협상대표를 계속하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당은 협상과정에 대해 그리고 시민단체의 중재안에 대해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지금쯤은 당원들께 그간의 과정을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국민참여당의 원칙과 그 간의 경과
국민참여당은 4. 27재보선 야권연합협상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는 물론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의 연합의 진전에 기여하는 선거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연합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고려한 정치 협상’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야당이 힘을 모아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각 당이 연합하였을 때 단일후보로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자는 방안입니다. 한나라당에 대항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결정하되 이 전제하에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정당에게 주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도 동의하고 공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우리 참여당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결정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양보하였습니다. 이후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로 결정하는 여론조사의 방식에서 당명을 배제하는 방안이 연합정신에도 부합하고 단일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민주당의 반대로 다시 양보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불리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적용해온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의 조직동원능력에 따라 후보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방안을 계속 주장해 온 것입니다.
2. 민주당의 안의 본질-돈선거를 조장하는 동원경선
우리는 국민참여경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선거에 적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을 배제한 경선이 될 수도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경선이 될 수도 오로지 큰 정당이 독식하는 경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방안의 핵심은 각 정당이 자신의 당원이나 지지자를 모집하여 일정 장소에서 직접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압도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모든 후보를 독차지 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1) 조직동원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민주당의 방안은 당에 의해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대통령 선거나 시도지사 선거보다 작은 단위에서 진행되고 관심도 떨어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특정 지역에 마련된 장소에 와서 투표할 자발적 참여자의 수는 극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원이거나 당원과의 연고로 심사숙고의 과정 없이 이미 후보를 결정하고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절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한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정당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당원동원 체제를 가진 민주당에 작은 정당의 후보가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민주당의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부 동원경선 방식을 수용했지만 그때는 직접 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기에 동원력의 영향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이라는 예외적인 지지기반을 가진 후보로도 겨우 0.96%의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만일 이번 사례가 전범이 되어 내년에 전국적인 총선에서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민주당 이외의 작은 정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연합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돈선거를 조장하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 정당 안에서도 동원 경선에는 돈선거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정당과 정당간의 경쟁일 때 상대 정당 내에서의 돈선거나 편법 또는 불법한 동원방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이를 다른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감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동원경선방식은 돈선거나 불법선거를 조장하거나 방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때 벌어졌던 차떼기 박스떼기가 다시 일어 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후보가 누가되던 본선승리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민주당 스스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방안이다.
4. 27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스스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나 김해을 국회의원 경선에서도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면서 이를 ‘국민참여경선’이라고 이름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국민 참여경선’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당내에서는 여론조사로 경선하고 타당과는 동원 경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일관성 없이 오직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강요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반대한다’는 식의 비난은 그럴듯한 작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3. 시민단체의 중재안
우리는 시민단체가 사심 없이 연합협상에 참여하고 선거연합의 성사를 위해 애써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내놓은 중재안은 많은 우려는 자아냅니다.
1) 전체적으로 균형과 공정을 잃고 있다.
우리당이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도 공감하는 대로 ‘경쟁력을 고려한 정치 협상’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작은 정당도 도전할 만 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에서는 민주노동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분당을 강원은 민주당에게 무조건 후보를 내주는 방안을, 김해을은 경쟁의 방식을 그것도 참여당이 분명히 반대하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반영한 안을 내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과 공정을 잃은 처사입니다.
2) 원칙을 벗어난 분당을과 강원도
후보가 확정되지도 또 후보가 가시화되지도 않은 곳의 후보를 민주당의 후보로 미리 정한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방안이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것 입니다. 후보의 경쟁력,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도덕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어떤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의 안이 이런 수준인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을 느낍니다.
3) 중재안은 동원경선을 방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동원경선안을 국민참여경선이라 여기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안이 진정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경선방안이라 생각하는지, 돈선거 불법선거를 책임지고 막아낼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방안으로 내년의 총선에서 바람직한 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양당의 주장을 반반씩 섞고 또 여론조사에서 양당의 주장을 반반씩 섞은 안을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맺는 말씀
이글은 협상경과에 대한 보고이자 민주당의 그리고 시민단체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대표로서의 입장입니다. 위에 보고드린 우리의 입장은 대부분 협상회의장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의 협상방향에 대한 표명은 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당의 신임 지도부가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국민참여경선방안은 있는지,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심사숙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중재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각 정당도 다시 큰 안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24일
4.27재보선야권연합 국민참여당 협상대표 천 호 선
- 2011.03.24
- 15:26:05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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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4.27재보선 야권연합 중재안
<경과>
1.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정치운동 4단위(희망과대안, 시민주권, 한국진보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는 지난 2월 22일, 4.27재보궐 선거 야권연합에 합의한 바 있다.
2. 각 당과 시민정치 단체의 대표들은 이후 7차에 걸쳐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하였다. 지난 3월 11일 협상대표들은 어제(3월 20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3. 협상결과, 각 정당은 포괄적인 정치연합을 통하여 4.27재보선이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4. 정치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1+3(강원도지사, 경기 분당을, 전남 순천, 경남 김해을)을 우선 협상키로 하였다.
5. 각 당이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시한인 어제(3월 20일)까지 최종타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6. 이에 시민 4단위는 각 당의 주장을 감안하여 중재안을 내고, 각 정당이 3월 22일(화)까지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
<중재안>
1. 전남 순천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나머지 3당은 4월3일까지 시민4단위와 정당들이 협의하여 시민단체와 사회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시민배심경선을 통하여 야권연합단일후보를 선정하기로 한다. 3당 이외에도 연합 취지에 찬동하고 그에 적합한 후보의 참여를 개방함이 원칙이나, 이번 재보선의 촉박함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3당간 경선을 통하여 야권연합단일후보를 정하기로 한다.
2. 경남 김해을은 4당간 경쟁을 통하여 야권연합단일후보를 정한다. 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선 단일화할 수 있다. 3월 마지막 주에 4당 또는 3당간 야권연합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최종결선을 치를 2명의 후보를 정한다.
최종 2명의 후보는 4월 3일까지,
1)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경선을 50:50의 비율로 하여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한다.
2) 국민참여경선은,
- 정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 경선관리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진행
하되, 협의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 4단위가 제안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안으로 시행한다.
3) 여론조사 경선은
- 후보자별 당명을 표기한다.
- 여론조사는 주말에 실시한다.
- 모집단은 연령별 5분위로 나누어 조사한다.
- 조사방식은 전화면접조사로 한다.
- 가상대결(경쟁력) 방식과 적합도 방식을 50:50으로 안분한다.
3. 강원도지사 후보와 경기 분당을 후보는 민주당이 선출한 후보를 야권연합단일후보로 정한다.
4. 야 4당은 각 지역별로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여 선거에 공동대응한다.
5. 4.27재보선 정책연합은 본 중재안의 합의와 동시에 일괄 타결한다.
6. 1+3 이외의 지역에 대한 문제는,
1) 3월 31일까지 지역별 선거연합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지역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지역에 관하여 중앙에서 야권
연합협상을 재논의할 수 있다.
7. 지역별 연합논의를 통하여, 1+3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에게도 호혜적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