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국민참여당의 약속
- 3.19 전국당원대회 정책선언문 -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수원 어느 골목길을 걷는 아빠와 아이의 대화를 듣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방이 하나야? 오늘 친구네 놀러 갔는데 친구 방 완전 좋아! 나도 내 방이 있으면 좋겠다. 아빠, 내 방 만들어줘라.”
사상초유의 전세대란 속에 이사할 집을 찾아 밤거리를 떠도는 젊은 부부, 대물림 되는 가난에 시퍼렇게 멍들어만 가는 우리 아이들, 권력기관의 전화 도청, 이메일 수색, 주머니 뒤지기에 황당해하는 시민들... 2011년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자고 나면 물가가 뛰고, 기름 값이 날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세난, 학자금 부담이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불안한 노후,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걱정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가 절망뿐인 청년들이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에 피붙이 같은 가축을 산 채로 땅에 묻고, 이제 그 후유증을 걱정합니다.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파헤쳐지고 찢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살고자 오른 망루에서 주검으로 내려온 용산의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족들을 구속하고 형사책임을 물은 사법당국에게 정의는 무엇인가요.
“야 기분 좋다!”, 임기를 마치고 시민들의 곁에 돌아간 전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부엉이바위에서 등 떠민 권력, 그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자처했던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의로운 이를 조롱하던 썩은 필봉과 전파를 소유한 자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앞장서야 할 권력은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끼리 패를 짜고, 국가를 분탕질하는 도구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평화는 멀어지고, 국민의 고통은 깊어만 가는데, 저들은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뒷걸음질 치는 역사를 바로잡자고 뜻을 모아 1년 전 국민참여당을 창당했습니다.
창당 때 국민들께 드린 약속, 다짐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약속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개개인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번영의 꿈을 되찾겠습니다.
2011년 우리 당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고 뛸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합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이 보장되는 꼭 필요한 일자리 100만 개!
보육,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정한 권리를 제한 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고 간접고용, 불법파견은 엄격하게 제한해서 노동시장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2012년 최저임금이 월 1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점차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개선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국민의 품위를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밀고 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육아지원수당을 책임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보호받아야 할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넷째, 국방개혁으로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고, 무너진 한반도 평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찌든 ‘위장 보수 세력’의 안보무능을 바로잡겠습니다.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투명한 병무행정과 시대변화에 맞는 국방개혁을 약속합니다.
개성공단의 성과를 확대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정전협정을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치세력 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끌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해서 재정여력을 회복하고, 급증하는 국가부채 해결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꿈을 다시 밀고 가겠습니다.
이념과 이익 독점으로 갈라놓은 ‘서민 포기, 두 개 국민 정책’을 청산하고, 국민통합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참여당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의 꿈을 되살리겠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야권연합의 심장이 되어 2012년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당이 새 시대를 엽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새 대한민국을 약속합니다.
2011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거침없이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2011. 3. 19
국민참여당
[호호 기자로부터 카테고리 견인비 10,000뽕이 차감되었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