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걱정케 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를 선보이고 있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난데없이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떠들케 해 이 문제가 밀려난 상황이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일진데 어떻게 방사능 유출에서 안전 하다고 버젓이 말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그러나 이런 걱정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안전하다며 강조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최악의 사태를 가상하고 대처해야 할텐데 결국 방사성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미량이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게 자연현상이다. 일본 바닷가에 퍼진 방사능이 언제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류 음식 조차 못먹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 대처할 생각은 않고 전문가의 한마디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원전 수출을 자랑한 자신이고 원전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는 맹신에서 비롯된다.
참여정부 때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모든 국민이 맞선 그때였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이명박 정권에서는 조용하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참여정부 때와 같지 않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부부터가 그 대처가 미지근하니 독도 문제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다케시마 표기 요구 관련 "기다려 달라' MB 발언이 실현된 것일까? 실제로 국내에서는 아닌 듯 형식적 항의를 하고선 결국 일본 뜻대로 가게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경제성이 있을지 모를지 모르는 신공항 문제에 나라가 시끄러울 판이다.
동남권 신공항, 쌍수들어 반대할 것도 아니지만 안한다하여 비난할 것도 아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겐 화제 거리이긴 하지만 필요성 없다는 의견도 의외로 많다. 허탈하기야 하겠지만 정치권이 기대치를 올린 결과일 뿐 대다수 일반인들에게는 나와 상관 없는 '있으나 마나' 이다. 다만 간접적 효과라는 기대치가 있을 뿐이다.
실상 신공항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정치권과 그 관계자들, 이명박 공약을 믿고 진행한 부동산 매매자들, 이 지역 현황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다. 물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는 기대치는 조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 배신감의 파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제 효과 이상의 의미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가치일까라는 논란은 한결 같다. 경제성이 없어 백지화한다면 4대강 사업 또한 중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백 번 지당하다.
필요성으로 따지면 '4대강 공사' 만큼 불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고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이명박의 거짓을 탄식하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비단 공약을 파기한 이유만이 아닐 것이다. 선거 공약이라도 대운하의 경우처럼 타당성이 없거나 문제거리가 생긴다면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는게 옳은 경우도 있다. 문제는 신공항의 경우처럼 이제껏 그 기대치를 부풀어 올려놓고선 눈치보며 미적거리는 무책임한 태도였다.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4대강 사업을 아무런 재고 없이 추진하는 그 이중성에 탄식한다.
MB 정권의 지방 홀대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4대강 공사와 부자감세,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국회 날치기 등 이 모두가 서울 한 복판의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와 연계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 발전 전략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지방을 위한 정책은 막연한 수준의 내용일 뿐, 돌아온 것은 세종시 원안 파괴 목적에서 공언한 땜질식 선물들이었다. 유일하게 챙긴 것은 MB 형님 고향을 위한 예산안 날치기였다. 이로 인해 태안 기름유출 사고 주민을 위한 예산은 누락되고 말았다.
이럴 때 영남권의 여론 주도층들은 도대체 뭘 했던 것일까? 한 손에는 '한나라당 깃발' 들고서 입으로만 MB 정권 지방 홀대를 비판하던 꼴이니 제대로 될 일이 없었다. 내실 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겉치례식 개발 유치에 급급한 것들이었다.
지방을 위해 쓰였던 종부세가 무력화 되었을 때, 이른 바 부자감세 ..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 권력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그러다가 취득세 감면까지 이어지자 이제와서 중앙 정부에 불만을 표하는 꼴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라 해서 이와 달랐을까? 지방을 위해 쓰였던 종부세에 대한 무력화에 일조했고 4대강 사업에 침묵하거나 예산안 날치기에 동조했다. 무차별적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의견도 없었다. 세종시 원안을 위해 힘써 왔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앞장선 정운찬 해임에는 시큰둥 했다. 충청표를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는 시선은 근거가 없는게 아니었다.
밀양이냐 가덕도냐는 신공항 논란이 한 창일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백지화 발표 이후 영남권 정서에 영합하는 기회주의 행태는 더욱 더 황당하다. 이러니 '주워먹기'란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개발 논리로 보자면 4대강 사업이나 신공항 개발이나 비슷한 성격이니 한나라당의 일관성으로 봐줘야 할까?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경제성도 없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수질 오염 등 갖가지의 환경 문제가 지방 곳곳에서 예상된다.
신공항 개발 또한 청주공항의 경우처럼 실패작으로 남을 수 있다. 결코 지방을 위한 노력이라고 백퍼센트 말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박근혜다. 몰랐다면 토목사업에 맹목적인 이명박과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비해 유시민 국민 참여당 대표가 솔직하게 '신공항 백지화'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신뢰가 가는 바이다. 비록 정치적 반대자라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워낙 허용될 수 없는 삽질만 해왔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기회가 야당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이를 보고 진보정당 사람들도 교훈 삼아야 한다.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못해 좁은 틀 속에 갖힌 경직됨으로 참여정부를 부정했던 지난 날을 반성해야 한다. 물론 없다고야 말할 수 없다. 한나라당 - 민주당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비이성적 비난만 쏟아 부을때 '민주노동당'만이 이성적 평가를 내린 기억도 있다.
그러나 몇 년이 흘러도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발전적 경쟁관계 보다 아직 싸움꾼이다. 특히 유시민을 둘러싼 민주당과 진보신당 사람들에서도 목격된다. 당이 틀리다하여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한다. 물론 민주당 사람들이 더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유시민이 대통령일때 가정해 본다. 그때의 민주당은 '야당 같은 여당'이 된다. 민주당 인사들을 장관으로 부르면 여당이요 유시민 정부를 비판하면 야당이다. 기형적일 수 있지만 바람직하기도 하다. 거수기로 전락한 지금 한나라당을 생각할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럴때 민주당이 과연 옳을 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 정당인지, 무조건적으로 발목만 잡는 정당인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유시민 또한 합리적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통령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도와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합리적 긴장관계, 이런 것이 오히려 유시민에게나 민주당에게나 좋은 약일 수 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