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국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가능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개인은 자유를 누리되,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선량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전제하여야 하므로,
개인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통의 선(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절제되는 자유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견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진 권력을
공정한 룰에 따라 공동체 내부의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곳에 투여하고,
개인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국가의 공정한 개입을 용인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개인들이 공동체속에서 원만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국가가 보유한 자원과 힘을 투입하여야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