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즈음에 쓴 글입니다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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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정을 안다면 당연하게 언급하거나 최소한 국민을 환기시켜야할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나라의 모습은 현재의 북한의 모습을 보면됩니다. 정치인들이나 빨갱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재비판에 사용하고 있는데 가치중립적으로 바라본다면 에너지 부족의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겨울의 천연가스 소비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여 그 부족량을 매우기 위해서 국가는 가스화력발전소 연료를 가스->석유로, 일본행 가스선을 한국행으로 바꿨으며, 그것두 모자라서 현물시장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또한 1차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는 일인당 4475kg입니다. 이 수치는 일본 4029, 독일 4015, 프랑스 4384, 영국 3720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고, 각 나라의 소비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평균 6%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소비량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6670kwh로 일본의 8200보다는 낮지만 독일 6400, 영국 6190이란 수치보다 높으며, 전기소비증가율이 에너지소비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 자원외교를 통해 30년을 비축(단기)을 했고 대체에너지(장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뜬다 …한국형 핵융합로 K-STAR
우리 독자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가 14일 완공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STAR는 우리나라 등 선진 7개국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와 가장 흡사한 선행 모델이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6번째 핵융합로 개발 국가가 됐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독립국`으로 가는 2040년 한국형 핵융합발전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lifetv/200709/14/ktv/v18149046.html
宋외교 "韓,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9%로 확대"
워싱턴 - 송민순 외교장관은 27일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27%에서 9%로 확대하고, 에너지 집약도를 현재 수준보다 40% 이상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에너지 산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 전략'을 수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709/28/yonhap/v18271592.html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국가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장에 자원외교를 하는데 김영삼보다 돈을 더 많이 썼다 안 썼다로 문제를 삼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노무현비판하면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석유값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난리를 피우던 것도 기억해보시길 바랍니다. 비판언론을 자처하는 신문은 이 난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30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은 지지부진한데, 세금부담이 된다고 정부를 고발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물론 지난 정부가 단기책에 치우쳐 당장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세금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석유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원자력은 핵폐기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원자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고, 석유의 대체재로서의 역할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그리고 핵폐기장에 대한 거부로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 것을 봤을 것이고, 이런 반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개념 정당이나 사람들도 봤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 문제를 03년에 해결하게 하는 정말로 이기적인 태도도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이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핵은 안되고, 남한핵폐기장은 되느냐?는 질문은 도대체 무엇이며, 진보단체는 남한핵폐기장은 안된다면서 북한핵무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건 가치중립성이 아니라 공동체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화석연료가 점점 더 고갈하는 지금,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감소나 에너지 절약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전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를 비판해서, 세금에 대한 반감만 자극하는 정당이나 그 국민적 반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유류세를 내리라고 건의하는 정당은 국가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류세 내리려고 덤비는거 보곤 정말 희망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단기책으로 이 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책으로서 재생에너지-풍력,태양력,핵융합등-를 개발해야하며 그것이 국가적 과제니 이해해달라는 태도를 취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0.1%에 불과하고, 현재 각광받는 풍력은 덴마크와 독일이, 태양전지는 미국과 일본이 선점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족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요 때문에 풍력시장은 해마다 40%, 태양전지는 해마다 30%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9% 재생에너지 비율높이기 정책은 이런 시장에 후발주자로서 참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감시하고 국민적 관심을 만드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언론의 역할임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좌파공격만 하고 있고,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헛된 구호만 외칩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과학기술발달로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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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