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주당 각 기구 조항이다.
제58조(권한)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한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1조(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2. 시·도당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상벌안의 확정
3.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제2항 제15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추천
4.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5조(운영위원회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제87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심위가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순위를 선정한 후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③후보자는 정치신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심위가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위원장은 공심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개정
2010.2.5>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0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심위가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심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개정
2010.2.5>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1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다만,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②시·도당공심위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심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개정 2010.2.5>
③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④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누군가 후보를 정하면, 투표할 권한만 있다.
물론 투표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제왕적 총재에 의한 공천과 다르다.
이제 금방 확인했지만 민주당과 비교를 위해
참여당의 각 기구의 권한을 보자
제69조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의 지위와 구성)
①지역위원회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지역위원회당원대회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모든 주권당원으로 구성한다.
제70조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의 권한)
①지역위원회당원대회는 다음의 결정권한을 가진다.
1. 지역위원회위원장의 선출
2. 국회의원 후보 선출
3. 기초단체장 후보 및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 선출
4.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의 인준
5. 지역위원회위원장 및 시·도당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6. 시·도당 자치규약에 의한 상무위원의 선출
7. 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8.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9. 지역위원회 운영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전항 2호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노란색을 쓰고 싶었지만 가독성이 너무 나쁘더라..이해해라)
선출권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경선절차에 대해선 생략한다.
분명히 민주당과 다르다.
민주당이 완전히 비민주적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참여당이 중앙만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즉 민주당과 참여당의 당원참여도에 있어선 참여당이 보다 더 참여적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이다
이 점에 있어선 참여당이 더 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달리말하면 보다 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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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