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봉님께서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 긴급하게 몇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장하준이 말하는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이란 게... 1) 재벌 - 지분 단 몇 %만 갖고 있어도 경영권 보장해준다. 2) 노동자 - 짜르지 않고 고용 보장한다. 이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
1) 재벌의 소유권 보장 유럽엔 차등 주주제란 게 있습니다. 1주를 갖고 있는데, 만주 갖고 있는 것 처럼 해 준다는 거죠.(이거 스웨덴일 겁니다. 맞죠?) 이는 삼성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희가 오너라 하나, 실제 삼성전자 지분은 2.3%인가 그렇습니다.(정확하진 않음) 계열사 에버랜드, 삼성생명 꺼 다 합쳐도 십 몇 %인가 그렇습니다.(이것도 정확진 않음) 이거 상당히 문제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힘을 합쳐 삼성전자 경영권 뺏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들한테 주게 될 수도 있으니... 그냥 경영권 보장하자 이런 건데요.
동업을 한다 칩시다. 총 1억원을 각출해서 시작했다 합시다. 근데, 이건희는 2백3십만원(2.3%) 밖에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럼, 이건희의 몫도 2.3% 밖에 안 되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공정한 거 아닙니까? 2백3십만원 밖에 안 냈는데... 6천만원 낸 걸로 치자 이러면... 딴 동업자는? 이건 남의 돈 그냥 뺏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엄연한....
뭐 그래도 외국 자본이 인수하는 거 보단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장하준씨가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되잖아요? 진보좌파 단체로... 삼성전자 주식 사기 캠페인 하면 되잖아요? 국민연금으로 삼성전자 주식 많이 사면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주식 투자 권장해서,펀드 가입 많이 시켜서... 내국인 지분율 50% 이상 넘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외국 자본이 인수한다 칩시다. 그럼 인수하면... 삼성전자 국내 공장 다 철수합니까? 어차피 삼성전자는 국내 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생산합니다. 뭐가 문젭니까? 그렇지 않나요?
2) 노동자 - 고용보장에 대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게 되면... 그 노동자들은 좋겠지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고용되어야 할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기업이란 게 이윤을 못 내면 망하는 거고... 망하면 고용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 없는데... 기존 직원들은 절대 짜르지 못하게 되면... 그 만큼 신입사원 채용 숫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청년실업은 어떡하나요? 지존 직원들의 임금을 계속 보장해 주면... 결국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깎을 수 밖에 없는데... 88만원 세대는 영원히 88만원만 갖고 살아야 하나요?
진보좌파들이 평등 평등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로 평등한 겁니까? 기존 직원들은 세월 잘 만나서 취직 잘 하고... 또 월급 많이 받고 짤리지도 않고... 그 대신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 봤자 비정규직, 인턴... 꼴랑 88만원 받고 다녀야 되는... 이게 평등한 겁니까?
경제란 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쪽을 도와 주면, 꼭 반대 쪽에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십이억하고 현봉 열심히 사는데 내가 댓글 경솔하게 달았다 세상이 니들 맘대로 아니듯 내 맘대로 아니더라. 나 오늘 봉팔이한테 엿먹었다. 참 바보같이 살기 힘들다 다 느꼇듯이. 바보같이 보다는 봉팔이처럼 살아보자. 너네들 글 넘 좋아서 찬찬히 보고 싶었다. 여기 아님 어디서 보겠냐.
스웨덴식 모델에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 - 정확한지는 저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만...
스웨덴이 위에서 언급하신 노동자의 고용보장문제로 발생하는 실업자 문제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것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의 비정규직은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스웨덴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여도 수입이 적으면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마리 토끼를 잡자고 도입한 것 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IMF 이후에 도입하였는데, 사회복지기금이나 복지제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스웨덴식 모델이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건, 배당권 때문이다. -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경영권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건 알겠는데 배당권 만은 아니다.
실제 배당금은 연간 1% 야 보통주 기준으로.
그들이 배당권에 관심 보이는 이유는 그게 주가를 결정짓는 큰 요인의 하나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득은 주가와 환차익일거다.
[인용]영업이익을 올리는 방법중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고,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다. 즉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명품론을 내세워 가격을 올려서 차익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기업에겐 안 좋다.
동시에 기업과 관계된 이햬관계인에게 안 좋다
좋은 방법이 아니고 손쉬운 방법이겠지. 이걸 좋은 방법이라 하면 할 말 없다.
근데 윤리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에서 지금까지는 평생 장기적으로도 좋았잖아. 그래서 그걸 밀어주는 정권을 지지하고 인프라 관리하는데 삼성장학금 쓰는거아냐. 기업이 '관계'된 이해관계인에게 안좋은지 좋은지 신경쓰는거 봤어? 정말 현봉님 순진한건가? 기업은 하나의 인간이야. 법적으로 법인뿐 아니고 실물에서도 자체로 하나의 거대인간이야. 그 자체가 탐욕을 가진다니까.
이건희건 족벌이건 나발이건 지금 당장 오늘 외인들이 맘먹으면 경영권 유지할 거 같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족벌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암묵적 타협을 하는거라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