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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봉님께서 좋은 댓글 달아 주셨더라. 감사한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스웨덴식 모델... 좋다. 복지국가. 좋자나...
장하준이 말하길 "나는 부자 아니면 스웨덴 산다. 미국 안 산다. 미국은 상위 10%만 살기 좋은 나라지만, 스웨덴은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다." 그 말 맞다. 가진 거 없음 스웨덴이 살기 좋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건 전후 영국이 사회적 자본주의를 주창하며 내 건 슬로건이다.
이거 온 유럽으로 전파됐다.
프랑스도, 독일도, 스웨덴도 이거 본 따서 만든거다.
내 말 맞지? 맞을 거다.
참 좋다. 좋지 않냐?
내가 실직해도 나라에서 다 보살펴 주고...
내가 돈 없어도 나라에서 다 건사해 주고...
천국이다. 파라다이스다. 글치 않나?
근데, 문제는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다. 공짜처럼 보일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진짜 그렇다. 공짜처럼 보이는 건 나중에 다 대가를 치루게 되어 있는 거다. 나.중.에...
프랑스, 독일 이런 복지국가 모델의 나라들이...
그간 공짜점심을 신나게 먹다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어떤 대가냐?
1. 10%를 훌쩍 넘어가는 실업률의 장기화
2.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국가 채무
3. 파탄나기 일보직전인 각종 연금(국민연금 같은 거)
결국 지난 수십년간 공짜 점심인 줄 알고 신나게 즐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빚이었고... 지금 빚더미에 파 묻혀 정신 못 차리는 거다.
PIGS라고 들어 보셨을 거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불량 유럽 4개 나라를 말하는 건데...
결국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국가채무 때문이고...
그 채무는 낸 세금에 비해 더 많은 복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
왜 진보좌파, 그리고 장하준은 이런 얘기는 쏙 빼 놓고...
그 나마 잘 나가는 단 하나의 예, 스웨덴만 갖고 자꾸 얘기 하는 건지?
이거야말로 아전인수 아니냐? 하는 거지 내 얘기가...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때 부터 시작된 건데...
그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던 사람이 시카고 학파의 수장, 통화론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고,
벤 버냉키 FRB 의장은 프리드먼의 직속 제자(?)이고... 하튼 그렇다.
미국 국가채무가 많고, 미국 엉망이고 많이들 들어 보셨을 거다.
진보좌파 애들이, 장하준이 아주 자주, 강력하게 얘기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 국가채무가 더 문제이고, 경제가 더 엉망인 것은....
유럽이다. 복지국가 유럽...
아까 얘기한 PIGS는 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 일 뿐이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등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다만, 분식회계로 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건 다 아는 얘기다. 상식이다. 경제학계에선...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지.
그게 다 진보좌파, 장하준이 입 싹 닦고 있기 때문이고...
자유주의 개방하면 나라 망한다 한다.
그 예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많이 든다.
멕시코 1995년 1인당 GDP 4,892달러 → 2005년 6,172달러
아르헨티나 1995년 7,184달러 → 8,094달러
참고로 우리나라 1995년 9,159달러 → 2005년 13,210달러
멕시코, 아르헨티나 망했나? 글쎄... 난 아닌 거 같은데.
참 그러고 보니 요새 무상급식,무상의료 논쟁이 있었는데...
난 무상급식 찬성이고, 무상의료는 반대다.
왜?
무상급식은 일년에 한 몇천억 드나? 하튼 감내할만한 수준이고...
무상의료는? 우리 경제체력으론 택도 없는 얘기다.
지금도 보험재정 바닥 나네 마네 하는데...
장하준이 자기는 박정희식 경제성장 좋은 거라고 본다면서...
흑백논리 안 좋다고 엄청 얘기하더라.
나도 100% 동감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진보좌파는 무조건 복지 많이 하자.
보수우파는 무조건 세금 적게 내자.
진보좌파는 무조건 환경보호 하자.
보수우파는 무조건 경제성장 하자.
진보좌파는 무조건 유럽 좋다.
보수우파는 무조건 미국 좋다.
이런 식이란 거다.
흑백논리 안 좋다 하는 장하준도 이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뭐 그래야 또 그 무리에 끼워 주니까...
내 생각은...
"적당한 세금, 적당한 복지"가 가장 좋다는 거다.
유시민이 민주당 무상의료 얘기 하는 거 졸라 깠는데...
봐라. 유시민이 인물인 거지.
그래서, 진보좌파란 애들도 유시민 졸라 미워 하는 거고...
부처님이
"배가 강 이 편에도 닿지 않고, 저 편에도 닿지 않게 흘러가면... 큰 바다에 이른다"고 하셨다.
그런거다. 진리란 것은...
왼쪽도 말고, 오른쪽도 말고... 중용을 지키며 나아가다 보면... 진리의 대해에 이르는 거다.
세상 어디에...
좋기만 한 낙원이 있고...
세상 어디에...
나쁘기만 한 지옥이 있으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미국식 모델이든, 유럽식 모델이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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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