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절 기억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서 없이 제 생각을 썼구요.
우선 왜 잠적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나에 대해 뭐 궁금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어제 서프라이즈에 지승호의 인터뷰 정치란 꼭지를 달고... 서영석 전 대표에게 푼돈깨나 받아 쓰던... 인터뷰어 지승호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요새 유명하죠^^)와 인터뷰한 책,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는 책을 읽었습니다. 도저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말 하려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장하준, 지승호... 이 개새끼들아...
노무현 대통령님을 부엉이 바위에서 떠 민 자는 누구입니까? MB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하준과 지승호, 오마이뉴스와 한겨례와 경향, 민주당과 민노당입니다. 그 날 있었던 일을 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날 그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죽을 때까지 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비겁하게 마누라한테 뒤집어 씌우냐"는 사설이 좃선에서 나왔던 게 아니란 걸... 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개 자식들... 개 새끼들...
너무 흥분한 것 같구요. 흥분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좀 차분하게 몇 말씀 드릴께요.
책은 시종일관 노무현 대통령님을 깝니다. 아니 깐다기 보다 멸시합니다. 조롱하구요. 부엉이 바위에서 떠 밀때처럼...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는데... 지승호는 노무현 때문에 밥벌이 했던 사람이고... 장하준 또한 노무현 때문에 책장사 할 수 있게 된 사람 아닙니까? - 노무현 대통령께서 "쾌도난마 한국경제" 추천해서 알려 지게 되었죠 -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경멸하듯 조롱하듯 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사람 도리 안 하는 거죠. 뭐 그렇고...
장하준 교수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에서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 스웨덴 좋더라. 스웨덴식으로 가자 2) 사회적 대타협 하자. - 재벌 경영권 보장해 주고, 고용 안정 하고, 투자 늘리자- 3) 한미 FTA 하지 말자.- 우리 주제에 무슨 한미 FTA냐?
하나씩 따져 보죠. 1) 스웨덴식으로 하자. 요즘 진보,좌파에서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른바 스웨덴식 복지국가, 강소국 뭐 이런 건데요. 스웨덴식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유럽식 사회자본주의 뭐 이런 겁니다. "많은 세금, 많은 복지" 이 모델이죠. 그런데, 이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딱 한 나라만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영국을 제외한(뭐, 영국은 스스로도 유럽이라 생각 잘 안 하지만...) 독일,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등... 거의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다 비슷한 모델입니다. 유럽식 사회자본주의라는... 아마도 20~30개 나라가 대동소이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유독 딱 하나만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웨덴"을... 왜? 그나마 스웨덴이 상태가 괜찮으니까요. 유럽식 사회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20~30개 중에서... 스웨덴 하나를 뺀 나머지는 다 개판이니까요. 미국보다도 더... 왜 이럽니까? 이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보수,우파들이 예를 많이 드는 게 싱가폴입니다. 그럼 진보,좌파들의 반론이 이겁니다. "거기는 인구 4백만 밖에 안 되는 소국인데... 그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쓰냐?" 그럼, 스웨덴은? 스웨덴도 인구는 꼴랑 9백만 밖에 안 됩니다. 국토는 넓지만... 유럽에서 우리나라랑 인구 규모나 국토 크기나 비슷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랍니다. 비교를 할려면... 모델을 이식할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절대 "강소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작지 않으니까요.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소국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위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같은 대국들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작은 나라 싱가폴 모델을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처럼... 인구 9백만 밖에 안 되는 스웨덴 모델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좀 아전인수는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2)와3)을 합쳐서... 사실, 장하준씨가 말은 스웨덴 운운하지만... 실은 "일본식"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단기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 많이 하게 하고... 반대급부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고... 한미 FTA 같은 거 하지 말고, 국내산업 보호해 주고...
이건 전형적인 일본식 모델입니다. 기업과 은행이 상호 주식 보유를 통해 경영권이 보장되고... 평생고용,연공서열로 노동자 고용 보장되고... 국내산업 보호해서 외국기업 못 들어 오게 하고... 전형적인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가 하도 개판이니... 차마 일본식 모델이라 말은 못하고... 엄한 스웨덴 들먹이는 거죠.
뭐 굳이 더 얘기 안해도 되겠지만... 지금 개판이 저 일본식으로 가자구요? 제 정신입니까?
이렇듯 시대의 변화를 못 읽으니 좌파진보가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 겁니다. 괜히 노무현 대통령님과 유시민이나 미워하고 그러는 거죠.
일본식 경제를 딱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갈라파고스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깨닫게 된... 남미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라파고스 섬... 바로 거기요. 갈라파고스엔 남미 대륙과는 전혀 다른 동식물들이 삽니다. 왕래가 없으니 갈라파고스 섬의 환경에만 특화된 생물종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일본 경제가 바로 딱 그 꼴입니다.
휴대폰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산업의 강자는 과거부터 쭉 일본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휴대폰이 좋죠. 모양도 예쁘고, 기능도 다양하고... 그런데, 세계시장은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까지 노키아와 삼성전자가 양분했었고, 일본 휴대폰 업체들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왜? 일본은 일본만의 독자적인 통신 방식을 썼거든요. 우리와 미국이 쓰고 있는 CDMA도 아니고, 유럽식 GSM도 아닌... 일본만의 독자 표준을요. 그러니... 수출도 못 하는 거죠. 대신에 일본 내수는 자기들이 독식하지만요.
그래도 옛날에는 일본 인구가 1억이 넘다보니 내수만 갖고도 먹고 살만 했지만... 지금은 일본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말라 죽는 거죠. 경제가...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수만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5천만은 너무 작은 시장이고... 일본식 따라가면 일본보다 더 빨리 고사 하겠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준 교수가 책에 "자기는 영미권에선 경제학자 취급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경제학자하곤 거리가 먼 사람 같습니다. 뭐, 그게 유럽식 경제학이라곤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프리드먼이나 쉴러나 이런 미국 경제학자에 비해... 분석의 치밀성이나 학식의 깊이에 있어서 부족해도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거의 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의 차이 정도라고나 할까...
그럼에도... 장하준 교수를 진보,좌파 부류에선 경제학의 대통령... 경제의 신... 뭐 이런 대접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기사 개네들이 뭐 경제학이라면, 마르크스 자본론이나 대단한 줄 알지... 언제 제대로 된 경제활동으로 돈 한 푼이나 벌어 봤겠습니까?
무식한 놈들은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지 원래 잘 모르는 법이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 않겟습니까?
난 장하준을 좌파경제학자로 인식하는 국내좌파들이 병신들이라 생각해.
장하준이 대기업(재벌) 옹호하는 것은 못들은 척 한다니까.
그저 지들이 하고싶은 말을 장하준이 좀 하니까 좌파래.
글구 장하준은 조중동이 왜 나쁜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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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짱 서거후 가장많이 팔린 책이 강준만의 [노무현죽이기] 였어.
베스트 셀러가 됐어. 피가 끓더라구.
강준만 개새끼는 검찰 수사가 정당했고 조중동찌라시의 노무현 비판 기사를 옹호하면서
더 강력한 써야한다고 말했던 넘이야.
노짱은 죽어서도 그 개새끼 책이 많이 팔리게 해서 돈 벌어다 주었지.
강준만이란 개새끼는 노짱이 벌어준 그 돈으로 잘 쳐먹고 있겠지.
물어보고 싶어, 니가 그렇게 비난했던 노짱이 죽으면서 니 돈 벌어다 줬다. 인세 와장창 들어오니 행복하냐고
그래 맞아 본문 수정하면 쉽게 고쳐지는데 귀찮다고 지금 안하는 것은 좀 글타.
깜빡 실수는 있을수 있지만 실수를 인지했다면 고쳐야지
여기 조회수가 얼만데,,,외부 사람들 다 보고 있을껀데.
여기글들이 서프도 퍼 날라질수도 있고 다른 사이트로 다 펌질해나가는 곳인데,,
큰 일이네.
장하준이 재별 구조를 인정하되, 재벌들에게 재투자를 요구해야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fta 같은 경우, 장하준은 우리 서비스 시장이 잠식된다고 반대했다.
노대통령이 미국시장에 눈을 돌린 이유는,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건의 때문이었다
이 미국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보자는 주장에 노대통령이 눈을 돌린거다.
당시 미국상황이 소득양극화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니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상대나라에게 무역개방을 요구하는,
소위 자유주의 무역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wto였고, 이걸 하려고 하니 장하준과 같은 이유로 각 나라가 반대를 하니까
나라별로, 즉 2개국간, 3개국간 이러면서 개별적 자유무역으로 시작한게
소위 fta라는거고 대표적으로 나프타가 있다.
이 fta의 특징은 당사국간, 협상 내용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관세를 낮춰서 내국인대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국시장에서 내국인 취급을 받게되면, 즉 미국과 젤 먼저 하게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니 노대통령이 승부를 하려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시장에서 한국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건 좋지만
우리가 취약한 서비스시장, 농업시장이 흔들리니까
다시 준비시킨게, 약자보호정책들인데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도권에서 fta 부정적효과 최소화 노력이라면
제도밖에선 소위 사회투자국가란 주장이 등장하고
이걸 보고 유시민이 다시 정책중 하나로 선택하였다.
이게 성공할지는 모른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한 예상학자중 장하준이 있고
이 장하준은 예상 근거를 역사에서 가져온다.
우리 미래는 나프타를 했던 중남미 모습을 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강자인 국가와의 자유무역이 성공한 것보다
보호무역으로 세를 키워서 , 자기 덩치를 키운게
현재 자본주의 강국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장하준...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사다리 걷어차기 읽을 때만 해도 공부 열씨미 하는 경제학 교수라 생각했었는데, 최근(그나마 내공이 좀 쌓이고 나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읽으니까 좀 실망스럽더라구. 뭐 재탕 삼탕해서 울궈먹고 있다는 느낌?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안보이더라구. 그리고 참고자료가 별로 없고 거의 자기 생각을 얘기하더라구. 근데 이 글 읽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네. 암튼 추천할께. 국참당 사건은 정리된 듯하니 패스.
장하준이 건설하려는 스웨덴 모델이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에서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을 한국에도 해보자는 것이다.
스웨덴이 되자는게 아니라, 북구유럽에서 이뤄진 일을 한국이 해보자는 것이고
국가경쟁력 1위인 핀란드의 모델도 참고하자는 것이다.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신고전파경제학을 넘어 자유주의경제학에 반대해서
강자와 약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약자를 좀 더 보호하여
실질적인 경쟁과 상생의 길로 가자는 주장이 장하준의 요체다.
미국과 영국이 금융업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금융업을 들여서
물류적인 동북아허브와 함께 자본도 동북아의 허브가 되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나라도 제조업의 탄탄함 없이, 금융업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고
설사 성공한나라로 보여도 내실이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고 장하준은 지적한다.
그리고 현재 국가경쟁력 1위인 핀란드는
외국인투자가 1위인데, 이 나라는 우리 믿음과는 다르게 외국자본에 제한적이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소위 좌파국가에 해당하며
단순한 관광국가로 알고있는 스위스도 사실은 제조업강국이란걸 지적한다.
동시에 자본주의 자유화를 추구했던 아르헨티나가 왜 망했는지
투기자본 자유화를 하게 되면, 내국산업이 피폐해지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장하준은 위치는, 대안경제학자중 한명이며
자본선진국들이 강자우위의 역사 조작에 대항해서,
우리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단지 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하준을 폄하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왜 폄하라고 말하냐면
실제 장하준이 주장하는게 아니라, 너의 머리속에 있는 장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식 모델 특히 도요타 모델이 좋은 예라고 장하준이 언급하지만
생존보장이 없는 자본주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사례이고
일본, 한국, 싱가폴이 보여준 모델 언급은,
우리가 일본식 발전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기업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를 강조한 것이며
다시 이걸 알 수 있는 건,
달리말하면 국가의 역할이 자본주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건
현재 만연해 있는 시장 자유주의 모델을 시도한
과거 아르헨티나등 남미국가의 실패를 지적하며
소위 보수에서 떠드는 자유시장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식모델이나 스웨덴 모델로 향후 발전해야한다는 주장은
철저한 너의 자의적해석이다.
이건 장하준이 밝힌,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위해 사용한 예를, 나라 이름 강조만을 보고
장하준이 그 나라가 한국의 미래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돌아가시기전에,
장하준의 <국가의 역할>이라는 책을 왜 중시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따져보며
규제없는 시장은 환상이라는 주장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아무 규제없는 시장은 역사에 한번도,
이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주장에 공감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노대통령은 대기업 확장을 보면서, 권력이 시장으로 흘러가는것을 인식하고
이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든 견제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소비자의 권리에 집중했고, 동시에 이런 자본과 결합한 정치세력을 견제할 때도
소비자의 권리처럼, 시민의 권리도 조직화되면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다.
현봉/사회적 대타협 말은 좋은데...
대타협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난 그게 궁금하다.
재벌 세습인정해주고... 평생고용 획득하자 난 이걸로 이해되던데...
그리고, 난 규제없는 시장 이란 얘긴 안 했다.
신자유주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난 케인즈를 젤 좋아하거든.
너의 생각을 본글로 써 보는 게 어떨까 싶다.
이건 중요한 문제 같거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