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 하면... 그간 공짜점심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왜 그걸 뺏냐는 거다. 사실 어이 없는 거지. 철 없는 행동이고... 그걸 본 받자는 게 장하준 등 진보좌파 무리인 거고... 언더스탠드?
다시 논의를 편하기 위해서 12억의 기적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원인은 국민에게 공짜점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현재 국민에게 공짜점심을 주고 있고 이 공짜점심을 한국도 줘야한다고 장하준은 주장하기 때문에 장하준은 문제있다.
하지만 그리스 ,아일랜드의 위기가 공짜점심 때문인가?
아일랜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대우증권의 분석을 보자
아일랜드 정부는 9월말 시중은행 3곳에 87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08년말 이후 시중 3대 은행의
국유화를 포함 전체 은행에 대한 지원 규모는 400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 30%를 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도 정부의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킨 바 있으나 부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다.(중략)
아일랜드 역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국채 발행의 대외 보유비중이 70%를 넘어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금융기관의 절대적인
대외 채무 규모가 과거 그리스 보다 4배 많은 7300억$에 달하고 있고, 유럽내 자금 조달 비중이 70%로 높아 과거 그리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의 위기가 유럽내 금융기관들로 전이될 우려가 크다 (후략)
해외의존도란 말이 나온다. 즉 외채라는 말이다. 외국금융기관등에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인데 이 외채문제가 내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떠올려보면 된다.
그 당시 구조는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 부분적 개방->환율차익을 노린 제2금융권들의 단기외채도입 ->제2금융기관의 대외채무증가->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을 위한 환율조작 ->무리한 확장과 채무액 상승으로 원금상환 못함-> 금융기관의 신용도하락 ->외국금융기관의 변제기일 연장요구 거부->은행등 원금상황못함-> 국가신용도하락->은행파산->기업부도->기업에 대출한 또 다른 은행파산 ->국가신용도하락(반복)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면서, 또는 개방되면서 외국채무와 내국채무를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면 이런 신용도 하락은, 다른 외국인 투자도 주저하게 만들어서 내국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기업활동이 축소되면서 경기도 악화시키며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다시 이 실업때문에 경기악화가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쉽게 이어지게 된다.
또한 아일랜드는 여기에 부동산 거품붕괴로 각 가계의 단기간의 파산을 겪었다. 그래서 재정이 건전했음에도, 이 거품붕괴 효과로 인한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을 도와주다가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현재의 아일랜드 위기가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방만한 정부의 재정운용이라면 원인진단에 문제가 있다.
12억의 주장을 기억했다면, 아일랜드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되었다
그리스 시위는 왜 할까? 복지혜택이 줄어서? 우선 그리스도 대외채무가 많은 나라라는 걸 알았고 아일랜드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원인 진단을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한다
경제적 원인: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
그리스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속 그리스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980년 22.3%에서 2000년 103.4%로 증가하여 유로화 가입 조건을충족하는 데 실패. 그리스 정부가 재정통계를 조작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속여 2001년 유로화에 가입
그리스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들어 재정적자가 급증한 아일랜드와 차이 아일랜드도 한때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100%를 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 부채를 성공적으로 조정해 재정 안정화를 시현
2001년 유로화 가입 이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 2000∼2008년 사이 그리스의 단위노동 비용이 25.0% 증가 반면, 독일의 단위 노동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에, -0.2% 감소.
그리스는 유로화 가입 이후 환율조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단위 노동 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수출 경쟁력 약화로 전가. 2000∼2008년 그리스의 연 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2.3%로 1990∼1999년 평균 1.8%에 비해 급증
*정치적 원인 ①: 포퓰리즘에 의해 경제가 왜곡 20세기 그리스는 남미처럼 잦은 政變으로 인해 정치불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미흡.
터키 오토만 제국에서 독립한 이후 공화정과 입헌 군주정을 반복했고, 1967∼1974년 기간 중에는 군부 독재정권을 경험. 2차대전 이후부터, 1974년 사이에, 대부분 총리들의 임기가 1년 이내로 단명. 1975년 민주화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정치인과 유권자 간 유착 관계로 인해 민주주의가 변질
집권당은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산업 및 농업 보조금, 고용 보호,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
1981년에 처음 집권한 사회당(PASOK)은 그리스 공무원노조(ADEDY)와 그리스노동총연맹(GSEE)의 지도부를 포섭하는 전략을 추구.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대가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고용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 유로화 가입 이후 그리스 左右정당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개혁, 노동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지연.
사회당은 1981∼2004년 중 단 4년(1989∼1993년)을 제외하고 줄곧 단독 집권. 1989∼1993년 기간에도 우파 新민주당(ND)이 단독집권에 실패하여 사회당 및 극좌 정당인 좌파진보연합(SYN)과 연정을 구성
1990년대 중반 이후 新민주당의 약진으로 좌우파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부작용으로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개혁정책들이 지연.2000∼2007년 기간 중 그리스는 주력 산업인 관광, 해운, 선박업 등의 호황으로 연평균 4.2%의 고성장을 기록해 개혁 필요성이 반감. *정치적 원인 ②: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 부족 내각의 응집력 부족으로 개별 부처 간 예산 갈등을 조정하는 데 실패. 1975∼1996년 기간 중에는 그리스 재무성이 정부의 예산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내각이 공동으로 예산안을 처리 국방, 교육, 보건 등 주요 부처들의 과도한 예산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
유로화 가입을 위해 1997년 재무성의 예산권한을 강화했으나 국가부채는 1996년에 이미 GDP 대비 100%에 육박 2009년 말 재정위기 발생 이후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실패. 201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정부의 재정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이에 항의하는 대중시위가 발생. 2010년 5월 5일에는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으로 아테네 시내 은행에 화재가 발생하여 직원 3명이 사망
사회당 정부는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IMF에 대해서는,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채질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그리스의 위기에서, 국가역량보다 더 많은 자원이 국민에게 분배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리스와 같이 분배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짜점심을 국민에게 줬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분배를 우리나라 정부가 할 때, 가능한 일이고,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를 만든 그리스가 가진 조건을 우리나라가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이며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하지 않을때 가능할 일이다.
달리말하면 그리스사례는 일반적인 예가 아니다. 또한 공짜점심론으로 설명하기엔 다른 원인도 있다.
설사 공짜점심 때문이라고 인정해도 스웨덴이 이런 위기를 겪은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공짜점심 추구가 위기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젠 공짜점심론, 특히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원인을 살펴보자.
경기가 축소될 때, 국가가 개입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실업급여등을 지급하고, 국가가 스스로 건설등을 하여 고용을 늘리려한다. 만약 이 지출이 줄어든다면, 경제 사정은 어떻게 될까?
이것의 구체적인 예는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이 있다.
그 당시 imf는 한국에게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부도 막기위한 노력을 위한 자금투자등을 줄이길 요구했다.
우선 경제학적 상식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경기침체기엔 이자율을 올리지도 않고, 예산흑자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가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제대상국에 요구됐던 긴축재정정책을 선진국은 채택하지 않고 경제적 상식을 따랐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기에 미국은 2003, 2004년에 예산은 적자였고 91~95년 당시 스웨덴 영국 네달란드,독일도 적자였다
이것이 일반적이라면 같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에 한국은 국내총생산대비 적자비율을 0.8% 허용받아 위기를 수습했는데 스웨덴은 8% 비율로 이 위기를 수습하였다.
만약 스웨덴이 공짜점심론때문에 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공짜점심을 추구하다가 같은 위기를 겪었다는 주장을 해야한다. 하지만 아니라는 점에서, 좋은 반박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한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사례를 떠올려 본다면 현재 그리스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는 80년 이후 지속된 복지혜택이 이 정책에 대한 저항을 더 심화시킨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폐해로 그리스가 저런다는 주장은 부분적인 현실만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12억의 기적이, 재정적자니 긴축재정요구니 cds 프리미엄 상승이니를 통해서 12억의 기적이 언급한 나라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현실이다.
다만 이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다 이 모양이 되었다는건 대단히 원인진단이 미흡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이거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도하락때문이거나 양보해도 방만한 재정 운영은 그리스 위기의 원인 중 하나일뿐이다.
12억의 기적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또는 원인진단이 타당하려면 프랑스,독일,스웨덴,핀란드가 국가재정 위기로 흔들리는 사례를 언급해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이 그리스처럼 위기를 겪고, 시위가 반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니라는 점에서 틀렸다.
장하준의 비판을 하고 싶다면, 정확한 이해 뒤에 하라고 말하고 싶다.
단지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 나라를 비판해야 12억의 기적의 주장이 타당하다. 아니 공짜점심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어 경제위기 사례를 보여야 타당하다.
또한 장하준은 그리스 같이 정치,경제를 운영하라고 한 적이 없고 12억의 기적의 원인진단이 타당한 건, 정확히 일부가 타당한 건 그리스뿐이다.
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12억 기적의 장하준에 대한 비판 역시도 틀렸다.
그렇다고 12억의 기적의 주장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12억의 기적의 주장대로, 긴축재정을 해당 나라가 채택하면 그 나라에 채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대상국가가 빚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 복지에 따라서 망했으니 긴축재정을 해야한다는 믿음은 자기 채권을 만족하는데 너무도 필요한 믿음이다. 긴축재정을 해야, 이 국가와 관련된 채권을 샀다면 채무자 재산이 보전되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이렇게 믿고 장하준을 비판하여 그리스 이해와 유사한 사례를 겪어도 개인적인 손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기업과 체제를 보는 시각은 이상주의적이고
거시재정을 보시는 시각은 그보다는 많이 현실적이네.
거대국 재정위기 극복 방법을 칭찬하다니.
우리의 위기극복과 거대국의 재정위기 탈출의 방법의 차이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었고 걔들은 그럴 힘이 있었고 하는 결국 단순한 차이였을거다.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단초로 했던 재정위기의 극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가 거대국 또는 선진국의 경우와 다른 점은
금융과 기업에 전방위로 멀티레벨로 일반화 고착화 되어있던
분식회계등을 빼고 말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분식회계를 최소한 만큼만이라도 덜어내야 한다는 절실한 현실인식의 소산이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긴축재정이 수반되었을 뿐이었다.
마치 신용카드를 통한 신용확대자체가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나마 소비섹터의 확대를 목적으로한 수단이었던 것처럼 긴축은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재정확대를 할 건덕지가 있기나 했나? 외부에서 누가 회사채 은행채 국채를 사준다고. 그 넘들 다 짜고 한 짓인데.2008에도 결국 스와핑으로 갔잖아.
수십년 영남정권에서 고착화된 그런 거를 최소한 만큼만이라도 덜어내야 한다는 인식의 소산으로
금융과 기업에서는 긴축을 할 수 밖에 었었고 이는 돈빌려주는 넘들의 요구와 부합했던 거다.
그리고 절대복지를 비교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현봉의 지적이 절대평가로는 타당하지만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PIGS를 필두로
자신들의 깜냥에 비해서 과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복지를 해댄 것은 맞는 이야기다.
각종 산업 및 농업 보조금, 고용 보호,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 편익 등과 기타 오바스러운 프린지 베네핏이 현봉이 말하는 단위노동비용에 고스란히 포함된다는 사실은 묵과하는가?
포퓰리즘은 모든 정권이 포퓰리즘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다만 잘보이려고 재롱을 떠는 대상이 대기업이냐 중산층이냐 노동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가장 덜 포퓰리즘스러운 노무현 정권의 무기력화를 잘 보지 않았나.
초절정 복지국가에 비하면 걔들은 복지가 후진국이지만 자신들의 깜냥에는 오바하는 복지질을 하다가
힘들어 진거라니깐. 우리도 깜냥에 맞는 복지를 하는게 맞다.
솔직히 개소리 다 필요 없다.. 권력잡은 새끼들이 부정부패만 안저지르면 어떤 이론이든지 그것의 결과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난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읽은것은 없지만..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모든 사상들이 자기들 혹은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지식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개소리 다 필요 있나?? 지네들이 양심적이고 국민들 위주로 생각했으면 모든것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현재 사회전반에 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끼 주는 것이란 인식부터 깨야한다.
'복지'를 통해 내수시장에 활력을 높임으로 시장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전면적복지정책'(3무1반)에 대해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3무 중, 무상의료는 그 수요를 예상하기 어려움과 함께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필요한 예산마련이 녹록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민주당의 '전면적복지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해서 이를 발끈해가 주장하는 '시혜적복지정책'이라 생각지는 마라.
복지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