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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하준 나쁜 놈 글에서 어째 어째...
유럽이 문제다. 이건 상식이다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질문이 있어서... 간략히 진짜 간략히 몇 마디 쓴다.
첫번째 사진은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인들의 시위 사진이고...
두번째 그림은 유로권 나라들의 재정적자 규모다.
앞서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을 했다.
유럽식 복지국가 좋은데... 그 복지란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세금은 적은 게 좋고, 복지는 많은 게 좋다.
정치인이 이에 영합하면... 걷는 세금보다 나가는 복지가 많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재정은 적자를 나타낼 수 밖에 없고,
이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가 되는 거고...
이 국가채무가 너무 늘어나서 못 갚으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처럼 구제금융 받게 된다는 거다.
지금 그리스의 시위는....
이제 빚 갚아야 되니 복지 축소하고 세금 늘려야 한다는 데에...
그리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저러는 거고...
유로가 단일통화로 출범할 때.... 3% 룰 이라는 게 있었다. 지금도 있고...
재정적자를 3% 이내만 허용한다는 건데... 그래야 원래 유로화가 돌아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재정적자 3% 룰을 지키는 나라가 없다.
PIGS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도 안 지키긴 마찬가지다.
뭐냐 하면...
그간 공짜점심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왜 그걸 뺏냐는 거다.
사실 어이 없는 거지. 철 없는 행동이고...
그걸 본 받자는 게 장하준 등 진보좌파 무리인 거고...
언더스탠드?
아... 그리고 한 가지... 분식회계...
국가채무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를 국가채무로 볼 건가는 그 나라 맘이다.
당연히 각 나라마다 국가채무가 적은 걸로 얘기할테고...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공식적 국가채무는 300조지만, 당장 LH공사만 더해도 100조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다.
근데... 유럽권 나라들, 특히 독일, 프랑스는...
공적연금으로 메꿔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현재 국가채무로 집계되고 있는 것 보다도 더 많다.
근데... 국가채무에서 빼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분식회계라는 얘기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터졌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2011년 혹은 2012년 글로벌 위기가 한 번 더 있을 듯 한데...
그게 바로 유럽 이라는 거... 결국 유로의 붕괴가 있을 거라는... 뭐 내 예상...
이거 또 얘기할라믄 엄청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께.
양해 바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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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