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인권.여성.노동] 임금상승과 고용안정이 필요한 이유

글쓴이 :

현봉 날짜 : 2011-04-13 (수) 19:41 조회 : 6289

현봉 기자 (현기자)

기자생활 : 5,035일째

뽕수치 : 42,234뽕 / 레벨 : 4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경기가 죽으면, 세금을 감면해야한다
부유층이 살아나야 그 사람한테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 2가지 생각이 자주 듣는 말이고
현재의 신자유주의자들이 가진 경제관이다.

좀 더 발전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와 화폐교환이 원활해야 경기가 살아난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하려면 금리(이자)를 낮춰야한다.
가계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려면 감세를 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한다.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먼저 확인한 2가지 생각의 응용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과 부유층이 낮은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 더 돈을 쓰고
감세가 되어서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니 전보다 더 돈을 쓰며
기업과 부유층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의 소비에 생계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경기가 점점 더 좋아져서 경제가 원활해진다는 결론이다.

각자 이익대로 살면, 균형이 이뤄져서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기가 이기적일수록, 자기가 손해를 보고는 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말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알기 힘들다.

아 자기만 잘 살면 되는구나라고 오해할테니까

이제 이게 왜 오해인지 설명해보겠다.

우선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소개해본다

투자증가->경기활성화->경제성장->실업감소
투자감소->성장둔화->불경기->실업증가

투자 유도책이 있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지?
투자 주체는 보통 기업이니 기업이 움직일게 해야한다는 걸 기억해두자

감세를 주장한 걸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손해가 나게
금리를 낮추는 것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제 눈을 가계로 돌려보자

소비증가->경기활성화->경제성장->실업감소
소비감소->성장둔화->불경기->실업증가

소비 증진 시킬 수단이 있어야한다는 문제의식도 생기는가?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감세를 해서,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저축보다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이 가장 잘 반영된 정책이 가처분소득 확대이다.

그러면 왜 금리와 감세가 강조될까?
이건 다음과 같은 생각때문이다.

저축증가->이자율 하락->대출증가->기업 투자증가
저축감소->이자율 상승->대출감소->가계 소비증가

기업과 가계가 이자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가 숨어있다.

저축이 감소한 반면에 소비가 늘어나서 기업 투자를 자극하고
저축이 증가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서 가계 소비를 자극해서
양자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시장의 균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증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고
소비를 증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물론 통화량 조절이란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관점이 감세와 금리인하가
정말로 불경기를 해소하느냐?만 논하니까 생략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양극화확대가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불경기에 소비를 늘리기 보다 줄이지 않나?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려하고
또한 기업 역시도 미래의 이윤을 확보하는 수단인 소비시장이 안 보이면, 투자를 기피한다.

다시 투자와 저축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바로 미래대비의 수단이라는 것과
이자율도 있지만 이 동기도 있다는 확인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개체인 이자율를 가정함으로써,
금리인하와 감세를 주장하는 건, 부분적 현실이라는 걸 다시 알 수 있다.

왜 부분적 현실이냐면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 한다는 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익만 생각한다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였고

감세,금리,이자율로 국민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들을
신고전파 또는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이자율이란 매개체가 아니라,
다른 수단을 강조한 사람들을 개입주의자라고 말한다.

현재 한국은 신고전파가 이러한 맹점을 비판받았음에도
가장 먼저 확인한 2가지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이런 현실과 유리된 경제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워낙 이기심을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그 행동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경제구조 하나를 더 살펴봐야한다.

바로 우리나라의 특징인 수출과 내수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이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를 진작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수출호조->기업수익개선->임금상승->내수진작->기업수익개선(반복)

내수시장이 큰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호조와 내수진작이라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내수진작의 고리가 임금상승이란 것도 알 수 있다.

앞써 확인한 구조를 한번 더 살펴보자

기업수익개선->임금상승->내수진작->투자증가->경기활성화->경제성장->실업감소

(동시에)소비증가->경기활성화->경제성장->실업감소

임금상승->소득증가->저축증가->이자율하락->기업투자증가->(반복)

임금상승이 얼마나 강력한 지 알 수 있다.
내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역시 알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내수진작만 생각한다면
임금상승이 얼마나 중요한 지와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임금이 동결되거나 하락하면
내수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도 알게되었다.

물론 기업의 수익개선을 무시하고
임금만 올려라는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한 2가지 고정관념과 신고전파경제학은
임금을 올리면 기업수익감소효과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중이다.

기업의 이윤감소가 기업입장에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손해보다 임금근로자들의 이익으로 인해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는 얘기하지 않는 부분 현실일 뿐이다.

실업을 비판하면서, 기업을 위해 정리해고를 찬성하고
임금상승을 비판하면서 기업을 위해 내수침체를 비판하고
감세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임금상승만으로 모든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임금상승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띄면 역시 내수해결이 안된다

기업만개선->임금동결->내수감소->투자감소->불경기->성장둔화->실업증가

기업수익개선->임금격차확대->특정내수시장 활성화->특정시장 투자증가->특정경기만 활성화->특정직업만 각광->양극화심화

이렇게 되면 특정 부분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게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문제는 오직 개인의 능력부족이다는 주장의 문제를 이해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현상때문에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쟁격화+부익부빈익빈현상->(이미 확인한 사고로)감세확대->
일정소득수준 이상:경쟁제외 ,이하:경쟁심화->양극화심화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각광받는 경제관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이 생각을 이제 더 발전해보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요새 펀드니 뭐니 해서
돈 자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

개인적인 걸 넘어서 이건 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자본수요증가->기업생산비증가->임금감소요구증가->임금하락->가계소득악화->불경기

금융중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하고,
비정규직과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 수 있다.

왜 보수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양극화 해결에 실패하는지도 알 수 있을꺼고

개인적 관점에만 머무르고, 단기이익추구만 하면
왜 불경기가 깨지지 않는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수익개선이 단순히 비용절감만 목표로 하고
금리와 감세만을 개입수단으로 선택하면 얼마나 내수가 감소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지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 상황을 얘기하면서 수출이 중요함에도,
그걸 일단 무시하고 얘기를 해서
현실 전부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반론이 오거나, 질문이 있으면 국제무역에 대해서 애기해보겠다.

(임금은 고용이 되어야 생긴다. 당연한 전제라 생략했다)

글쓴이 :

현봉 날짜 : 2011-04-13 (수) 19:41 조회 : 6289

[1/10]

죽전리

2011-04-13 (수) 20:00

12억 하고 논쟁이 되면 재밌겠다.

추천 0 반대 0

[2/10]

현봉

2011-04-13 (수) 20:04

어투가 문제 있어 수정했다..;;
불쾌했다면 미안하다

추천 0 반대 0

[3/10]

현봉

2011-04-13 (수) 20:18

죽전리//토론이 원론 수준에 그쳐서 미안하다..;;
글을 정리하다가 과거글 들이

이게 목표
이게 목표

이런 수준의 글이었다..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목표로 해야하나?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밖에 안될 거 같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인데 모두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선 이게 왜 목표가 되냐?를 기회가 되면 열심히 설명해야겠다..

추천 0 반대 0

[4/10]

봉숙이

2011-04-13 (수) 20:58

현봉님이 어려운 경제 솔솔 풀어줘서 고맙다.
그래도 경제문제는 역시 어렵다.

추천 0 반대 0

[5/10]

현봉

2011-04-13 (수) 21:44

봉숙이//유시민 <경제학 카페>에 나오는 내용이다..
혹시나 시간이 되면 이 책 추천한다.

추천 0 반대 0

[6/10]

밥솥

2011-04-13 (수) 22:02

적어도 이번 토론 내용의 바운더리에 한해서만은 현봉이가 12억이 보다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정해 주고 싶다. ^^
근데 본문의 내용에서 은근슬적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기업의 이윤감소가 기업입장에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손해보다 임금근로자들의 이익으로 인해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는 얘기하지 않는 부분 현실일 뿐이다."

고차원 수학이 아니라 산수적인 이야긴데...
임금인상이 기업손실로 인한 악순환보다 내수진작으로 인한 선순환으로 가려면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제가 필요하다.
내수에 거품이 존재하거나.. 아님 기업이 내수 외에 수출에서 이익보전을 하던가..

이 부분, 다시 고민해 봐라.
이익을 전제로 하는 한... 진보적 경제논리가 보수적 경제논리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추천 0 반대 0

[7/10]

현봉

2011-04-13 (수) 22:57

밥솥// 이익이라는 의미는 자원분배에서 기업의 몫이,
양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보단 %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예전에 쓴 글이라.. 나도 잠깐 틀렸다..;;

내수에 거품이 존재하는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지적 고맙다

수출에서의 이익보전은 국제무역과 관련한 부분인데,
국제무역에 대한 내 이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풀어쓸만큼 깊지 못해서 쓰지 못했다.
그래도 올리면 좋은 충고 바란다.

이익을 전제로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람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원에서 가져야한다가 이익을 얻는 구체적인 형태라면,
이익은 진보든 보수든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댓글 고맙다

추천 0 반대 0

[8/10]

기린

2011-04-13 (수) 23:05

이런글에 추천이 많아야 되는데... 다 안다는 것이여 ?

추천 0 반대 0

[9/10]

밥솥

2011-04-14 (목) 00:10

내수에 거품이 없어도 된다. 그럼 내수시장의 파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문제지.
머 근원적인 문제니까... 두고두고 천천히 고민과 천착이 필요한 문제.

추천 0 반대 0

[10/10]

노근

2011-04-14 (목) 16:20

경제 어렵다. 유대표 책으로 공부 시작해야지!

추천 0 반대 0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137766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388157	2012 10-11

1611		나 만주수복인데 닉 바꿧다... [112]	우리땅만주	174	7175	2011 04-14

1610		아름다움.. [5]	순수	30	6532	2011 04-14

1609		[제안] 스나이퍼님 기사 솔루션으로 이거 한번 검… [21]	라이프펜	72	6743	2011 04-14

1608		이제야 글써진다 2틀째, 형아들 질문있어. [17]	짱인찌	50	4756	2011 04-14

1607		●● 만평 종합 2011. 04. 14 목요일..인내!!! [5]	순수	15	5872	2011 04-14

1606		이번 선거는 5 : 0 승리다... [2]	서면	21	4642	2011 04-14

1605		박봉팔에게 [40]	인삼의향기는담장을넘…	74	6610	2011 04-14

1604		버그 해결법 [9]	미니파더	38	4995	2011 04-14

1603		그리스와 아일랜드 위기는 복지국가화 때문인가? [10]	현봉	33	7458	2011 04-14

1602		新착각시리즈! [16]	돌베게	70	6391	2011 04-14

1601		여론조사 경계론을 경계하는 까닭 [8]	행복한세상	54	4817	2011 04-14

1600		진도 나가는 것의 중요성 [9]	여울목	54	4738	2011 04-14

1599		"신문불법판촉 신고에 관한 질문 모으기 및 신고 … [5]	위크엔드	21	5337	2011 04-14

1598		아아아..박봉팔회장 힘내그라..^^ [16]	대기만성	66	5960	2011 04-14

1597		이 칼럼 어떻게 생각하니들? [47]	시적모험	-8	5821	2011 04-14

1596		스웨덴과 노르웨이 [18]	밥솥	41	8247	2011 04-14

1595		정치 그리고 정글 [7]	해질녘바람	48	4556	2011 04-14

1594		2011년 세계 경제 화약고 - 유럽의 재정위기 [10]	12억의기적	57	6255	2011 04-14

1593		박봉팔은 지금 이방원 심정일게다. [17]	벌거벗는나무	123	6806	2011 04-14

1592		“봉팔이가 밉냐?’ “아뇨, 바뜨 이해하기가..” [28]	똥파리	101	6885	2011 04-14

1591		오늘 날 저물었다 [7]	빨간내복™	19	4518	2011 04-14

1590		(7탄 니들그거아니?) 한국에서 먹고살기 힘든 이… [7]	통일소년	52	5313	2011 04-14

1589		박봉팔닷컴의 최대악당몹 박봉팔 공략 가이드 ver… [23]	쏠려	105	6906	2011 04-14

1588		오프 친목질 대마왕이 한마디 한다. [26]	핑523	107	6831	2011 04-14

1587		야~!! 봉팔아 [54]	vendetta	-43	6375	2011 04-13

1586		이번엔 4:0 된다.. [12]	살진호개	26	4883	2011 04-13

1585		4.27 국민참여당 기초의원 후보 [7]	뫼밟기	45	4940	2011 04-13

1584		출첵하고 간다 [10]	비니와혀니	20	5184	2011 04-13

1583		경고문) 만나면 피하라....!! [39]	돌베게	46	6004	2011 04-13

1582		문재인 형님 싸랑합니다. [2]	박샘	37	4767	2011 04-13

1581		다들 고생 많지. [21]	빈대떡신사	43	5181	2011 04-13

1580		이봉수 상징으로 괜찮겠냐? [26]	모난돌	72	5999	2011 04-13

1579		다시보기..."익숙한것은 감옥이다" [2005년 유시… [6]	바닥	41	5874	2011 04-13

1578		봉팔이 보아라 [16]	바람소리	17	6357	2011 04-13

1577		문재인 이사장님, 믿고 있었습니다. [8]	꼬마딜러	38	5092	2011 04-13

1576		자랑질이다 ...쿨하게봐라. [32]	미늘	95	6726	2011 04-13

1575		문재인, 김해을 공동선대위 상임고문 수락 [83]	호호	208	7305	2011 04-13

1574		유시민 대표의 이동 당사 공약 동영상 (당대표 … [3]	노담유	19	4695	2011 04-13

1573		(김해대첩) 투표율 향상을 위한 노란 화살표 캠페… [50]	라이프펜	125	7074	2011 04-13

1572		[통계] 4.27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현황	호호	3	3157	2011 04-13

1571		천재인갑다.. [47]	난나	143	7109	2011 04-13

1570		닝구당 탈퇴하려면... [27]	노란쓰나미	38	5667	2011 04-13

1569		냉무 [11]	양이아빠	-12	4450	2011 04-13

1568		하늘님이여,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5]	강철2001	37	5686	2011 04-13

1567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8]	플로이드	20	5654	2011 04-13

1566		크로노스 이야기 [7]	죽전리	31	9034	2011 04-13

1565		임금상승과 고용안정이 필요한 이유 [10]	현봉	31	6290	2011 04-13

1564		. [11]	조이	61	5879	2011 04-13

1563		주말에 냥사장님 보필할 팔러들 필독 [23]	곱슬이	54	6426	2011 04-13

1562		경제과외공부 -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5]	노란c	18	4818	2011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