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았다. 베타 기간 마감일까지... 오른쪽 상단의 회비납부안내 보고 빨랑들 회비 내도록 해라.
1. 위 사진은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진인데... 알다시피 지금 그리스 국가 부도로 구제 금융 받았다. 국가 부도의 이유는 딴 거 없다. 국민들이 낸 세금보다 국민들에게로 간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그리스는 거둔 세금보다 12%나 더 많이 지출했는데... 유식한 말로, 재정적자 비율이 12%다 이런 얘기고...
하튼 구제금융으로 땜방은 했고, 이거 갚아야 할 거 아니냐? 세금을 더 내든지,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즉, 그리스 국민들 입장에선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데... 그거 하라니까 싫다고 저 데모질이다. 좀 웃기지 않냐? 어이 없지 않냐?
지금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등의 구 민주계열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MB가 저 개판을 치는데도 그렇다.
왜 그런가? 비전을 제시 못 하니까 그렇다. 희망을 주지 못 하니까 그렇다.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 내 건 게 뭐였냐 하면... "무상급식" 이거였다. 지방선거 대승했다. "야 이거 무상시리즈 먹히는 구나."해서... 급하게 내 놓은 게 있다. "무상의료" 그라곤 개 욕 쳐 먹었다. 그지? 기억나지?
나는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다행이라 생각한다. 위 사진 데모하고 쳐 자빠져 있는 저 덜 떨어진 인간들하고 같은 나라 아니란 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대의", "공익" 이런 거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내 걱정에 앞서 나라 걱정 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뭐 나는 어차피 가난하니까 세금 내는 거 얼마 없고 그러니... 나라에서 공짜로 치료해주고, 밥도 먹여 주고, 이것 저것 해 주다가... 그러다가 나라가 부도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자랑스럽다.
97년 IMF 위기 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한 게 "금 모으기 운동"이다. 원래 유럽에서 나라 부도 날 거 같으면 은행에서 돈 빼다가 금으로 다 바꾸거든... 근데 우리는 거꿀로 금을 갖다가 나라에 쳐 넣고 있으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또라이들"이라고 생각한 유럽 사람 꽤 있었을 거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나라 IMF 돈 금방 다 갚았다. 직장에서 쫓겨나도, 월급 이빠이 깎여도... "나라 먼저 살려야지"해서... 결국 나라도 살고... 나도 살았다.
복지는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다. 복지도 다 번 돈에서... 번 돈에서 갹출한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다. 그 얘기인 즉, 더 좋은 복지를 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고... 더 많은 세금을 내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지. 결국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장기적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고 같이 가야만 하는 거다. 같이 안 가고 경제 수준보다 더 높은 복지를 누리면.... 결국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라는 것. 위 사진처럼 말이지.
2. 사람들이 정치인 욕을 많이 한다. 나도 많이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여보, 나 좀 도와 줘"란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정치인들 참 문제다. 기업들한테 뒷 돈 받고...개 들 봐 주고...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한다. "우리나라는 썩은 정치때문에 문제야"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썩은 돈 받아 감옥가고 그럴 수 밖에 없나?"하고... 정치인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다.
정치에는 돈이 든다. 그것도 많이... 유시민 당대표 선거 나갈 때 몇 억 기탁금 냈던 거 같고... 유시민 경기도 지사 선거 나갈 때는 기탁금이 몇 십억 이었던 거 같고... 지역구 관리하랴, 정책 연구하랴, 보좌관 월급 주랴... 집에 또 부인님한테도 돈 줘야지... 애들 등록금은 또 얼마나 비싸... 근데, 이거 누가 내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리도 없고 말이지.
노무현 대통령 치세와 MB 난세를 나란히 겪어 보니... 정치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지 느끼고 계실 거다. 정말 중요한 거다. 정치는...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맡겨 놓고... 우리는 돈 얼마나 냈나? "지가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은 무슨?"... 다 들 이러니... 정치인들 결국 검은 돈 먹게 되고... 그 결과 검은 정치가 나오는 거다.
안 그럴라고 안 그럴라고 정말 치열하게 투쟁한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님이셨으나... 그 분도 결국 완전히 이 굴레를 벗어나진 못 하셨던 거고...
노짱이 서거하시기 직전에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돈의 수렁 -돈정치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에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조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후원회 제도가 많이 정비되기는 했지만, 지역을 관리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는 한참 부족합니다. 원외 정치인의 사정은 참담하다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가끔 뭘 먹고 사느냐? 세금은 얼마나 냈느냐? 이런 질문이라도 받는 날이면 참으로 난감한 처지가 됩니다. 원외 정치인은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를 할 방법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연금제도도 없습니다. 결국 노후는 대책이 없습니다. 원외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샘이 깊은 후원자라도 있는 복이 많은 정치인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만 정치를 하는 나라 정치가 과연 잘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언젠가 정치와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글로 써볼 작정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정말 저의 말대로 정치할 사람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정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의 신뢰가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지면, 정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90년 3당 합당 이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자고 권유를 하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치인을 위한 변명’을 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옥 같은 터널을 겨우 빠져 나왔지만, 남은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독일의 어떤 정치인이 쓴 ‘정치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으로서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도 정치인을 위한 변명으로 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을 위한 변명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인을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의 처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 머슴들은 결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존심 상한다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릅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해답이 아니라 문제제기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정치하지 마라는 글이 실은..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라는 글 이었던 거다. 그 즈음에 유시민에게도 "정치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인즉은... "뒤를 부탁하네. 고맙고 미안하네..."란 말씀이었던 거다. 유시민은 돈의 수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좋은 정치는 좋은 시민들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다. 결국 좋은 정치 얻고 싶음 돈 내야 한다는 거다.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언제나... 언제든...
우리나라 언론이 개 판이다. 오마이,한겨레,경향,시사인,서프라이즈... 정말 우리를 실망시킨다.
안 되겠다. 진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시민의 손으로 제대로 된 시민의 언론을 이루어야지 않겠는가?
쏠려/
어쨌든... 쓴 돈 > 거둔 돈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더 걷고 덜 쓰는 게 해결책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저항한다고 데모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지?
1. 재정지출(=복지+공사)을 어느 정도로 해야하나?
2. 재정지출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복지인가? 4대강 공사인가?
이렇게 두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2번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그 지적엔 동감
4대강 퍼 붇는 돈으로 애들 밥 멕이고, 복지를 확충해야지. 당근.
2008년 금융위기는 국가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부족의 문제였고...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무역수지 흑자를 늘린다.
2. 재정수지 흑자를 늘린다.
이 두 가지를 다 쓴 거지. 우리는...
이 얘기 긴데... 한 번 써 볼까?
문제는 세금이 다른곳으로 샌다는것에있다.
강바닥에다 40조 쳐박으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케야할까?
바로 화염병들고 청와대로 가야한다.
그리스에 밝은 사람들 말좀 해봐라 세금 걷어서 다 어디다 쓴거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쓴거 맞아??
만약 우리나라처럼 어처구니 없는데 세금 쳐바르고 지랄하다 저 지경 됐으면 국민들 데모하는거 맞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