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에서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반대' 자체가 상당히 공허하다는 말을 했다.
근데도... 입만 열면 신자유주의 반대, 신자유주의 때문에, 신자유주의 극복해야 등... 신자유주의가 안 들어가면 말을 할 수가 없는 병에 걸렸나 싶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딱 떨어지는 "교리"가 아니고... 사실 개네들도 뭔지 잘 모른다.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반대를 한다. 신자유주의 반대 시위도 하고...
왜 그런가? 그들은 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유럽 좌파,진보 지식인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냥 따라 하는 거다. 뭔지도 모르면서...
미국이 80년대 이후... 특히 최근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건 유럽 또한 마찬가지 일 거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 했다)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는 자유 무역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미국과 중국이 자유무역을 하고, 두 나라는 A와 B라는 두 산업 밖에 없다고 하자. A는 소프트웨어 같은 높은 지식, 기술을 필요로 하고... B는 섬유처럼 저렴한 노동력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자.
당연히 미국은 A산업에 경쟁력을 가질테고, 중국은 B산업에 경쟁력을 가질거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미국은 A산업에 특화되고, 중국은 B만 살아 남겠지. 이런 과정을 통해... 부의 총합은 미국과 중국 모두 증가하게 된다. 이게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인 거고... 책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미국의 A산업 노동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고(A산업이 커지니까) 중국의 B산업 노동자 또한 더 많은 임금을 얻게 된다.(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미국의 B산업은 위축되게 되고, 결과 미국의 B산업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게 바로 미국등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이유이다.
유럽의 좌파는 노동조합과 관련이 깊고, 좌파정당 또한 노조와 아주 관련이 깊다. 그러니... 유럽의 좌파진보는 당연히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거고... 특히, 신자유주의 중에서 "세계화", 즉 자유무역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거다. 자신들의 계급, 정파를 대변하는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
근데... 이건 유럽 얘기고... 유럽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얘기고...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는? 우리와 EU의 FTA는?
우리가 미국과 FTA를 하면, 우리는 B산업에 특화되고, 미국은 A가 특화되겠지. 유럽과의 FTA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당근이지 않냐? 미국, 유럽과의 FTA는 민주노총 소속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주로 속한 A산업을 키우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구... 그럼 너네들 월급도 더 올라갈거다. 그렇치 않냐? 이거야 뭐 당근 빠따 아니냐?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건 미국 A산업이랑 경쟁해야 할 나같은 사람이라구...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반대한다고... 한미 FTA 반대한다고... 이러고 있다. 유럽 좌파들이 반대하니깐...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좌파진보들의 한심한 지적 수준이다는 거지.
한미 FTA로 한참 시끄러울 당시...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한미 FTA 반대 파업을 한 적이 있다. 현대차 평노조원들 다수는 이 반대 파업에 엄청나게 반대를 표하기도 했었고...
당연하지 않냐? 한미 FTA 하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로 돌릴 수 있고, 그럼 내 자리 보전되는데... 노조에서 그걸 반대하고 앉았으니... 당시 현대차 노조 분위기 안 좋았다.
꼭 보면... 생각없이 마구 베낄려 드는 한심한 사대주의자들 있다. 꼭 그런 얘들이... 지보다 못하다 싶은 얘들은 벌레 취급하고 이런다.
일단 저는 신자유주의의 실체가 없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 의견을 약간 덧붙이자면, 저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레이건 이후 노골적으로 패권지향적 성격을 띄게 되는 미국 정부와, 약탈적 성격을 띄는 국제자본 등 이런 주체들의 몰상식과 폭력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말초적인 폭력을 어떤 특정한 사상기반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레토릭이자, 기제라는 것이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