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한국이 쓴 "그림자 경제학"을 열심히 읽고 있다. 지금 절반쯤 읽었는데.. 다 읽고 독후감 쓰기로 슬픈한국이랑 스나이퍼기자한테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읽고 난 담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책 참 좋더라. 장하준 책 따위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할 정도로 좋더라. 이런 책이 많아 줘야 대한민국 발전 있겠다 싶고... 참 우리나라 자칭 지식인들 문제 정말 많다 생각 들고 그렇다.
앞으로 독후감을 쓸 텐데... 쓰기 전에... 경제사상사(좀 거창하나?)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다.
솔직히 지금 나는 좌파 지식인들이 뭘 어떻게 하자는 지를 모르겠다. 스크린 쿼터 축소 때는 "한국영화 지켜 주세요" 애국심에 호소하다가... 심형래 때는 "애국심으로 영화보는 얼빠진 인간들" 이러고... 한미 FTA 반대 때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다가... WBC 때는 "파시즘화 되어가는 애국심을 경계한다" 이런다.
도대체가 갈팡질팡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늘 공통적인, 일관된 주장이 있는데... 그게 "신자유주의 반대"다. "좌파=신자유주의 반대", 이게 우리나라 좌파의 정체성이랄 수 있는데...
근데, 신자유주의가 뭐냐? 넌 신자유주의가 뭐길래 그렇게 죽기살기로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의 해악은 무엇이고, 신자유주의의 그래도 장점은 없냐? 그럼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또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 보면... 아무도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문제다.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반대자는 많다. 차고 넘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는 없다. 진짜다. 나는 신자유주의자다. 신자유주의의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한다. 이런 주장 하는 사람 봤냐? 못 봤제? 나도 못 봤다. 그니깐... 좌파의 포지션이 아햏햏 한 거다. 우리나라엔 신자유주의자도 없는데...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있으니... 도대체, 좌파, 넌 뭘 반대하는 거냐? 넌 허깨비와 싸우는 중이냐?
잠깐... 꼭 짚고 넘어갈 것은... "한나라당 = 신자유주의", 이거 아니라는 거다. 한나라당과 신자유주의 와는 그야말로 극과 극, 철천지 웬수 사이다. 박정희? 신자유주의와는 안드로메다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도대체 누구를 반대한다는 거냐?
머리가 혼란스럽고... 대체 무슨 얘긴지 도통 모르겠다 하실 수 있다. 당연한 거다. 모든 사상은 역사적 맥락이 있고...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본론은 시작된다. 다 들어 보면 무슨 얘긴질 감이 올 거다.
1. 중상주의 Vs. 애덤 스미스
애초에 중상주의란 게 있었다. 서구 유럽에서 중세가 끝나고 절대왕정이 들어서면서, 국가간 경쟁이 붙었다.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늘리고,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물론 강한 군대가 필요했고... 강한 군대엔 당연히 돈이 많이 든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외국인 용병을 사 올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고...
지금은 외국에서 물건을 사 올려면 "달러"가 필요하지만... 20세기 초까지는 "금"이 필요했다. 국제간 결제는 금으로 이뤄 졌으니깐... 그니깐... 금이 국제 통화였고... "금=돈" 이랬다는 거다. 서양에선...
결국,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중상주의"란 다름 아닌 금을 많이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다.
다른 나라의 금을 가져 오고, 우리나라에 금을 쌓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수출 많이 하고, 수입 적게 하면 된다. 즉, 무역수지 흑자를 쌓는 거다. 그러기 위해, 자국의 큰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뒤를 봐 줘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을 높여서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상주의" 되겠다.
그리고, 1776년 혁명적인 저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다. 원제는 이렇다. "An Inquire into the Nature and the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즉, 국가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 이 정도 되겠지.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1) 국부는 금을 축적함에 있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있다. 2)경쟁환경에서 자유경쟁 보장하면 국부가 최대가 된다. 3)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이 국부를 더욱 늘리는 방법이다.
얼핏 보면, 중상주의적 정책, 즉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억제해서... 타국의 돈(=금)을 뺏어서 자국으로 가져 오면 국부가 늘어날 듯 하다. 남은 더 가난하게, 나는 더 부유롭게... 이게 직관적으로 받아 들이기 쉬울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애덤 스미스의 혁명적인 생각이었고... 이 사상을 받아들인 영국이... 이후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세계를 제패했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 옳았던 거다. 그리고, 이로써 "경제학"이란 학문이 시작된 거고...
2. 자유주의 Vs. 케인즈
애덤 스미스 이후 "자유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에 따라 정부를 최소하하고, 경제를 자유롭게 풀어 놓자... 인류는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과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불황"이란 놈이었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서 흥청망청 즐겁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황"이 들이닥치는 거다. 지금의 경제도 호황과 불황이 상호 교차하긴 하지만.. 케인즈 이전의 불황은 이후의 불황과 그 규모나 파괴력에서 급이 달랐다.
지금이야 불황 해 봐야... GDP 한 2~3% 줄고, 실업률 3~4% 늘고 그렇지만... 케인즈 이전의 불황은 GDP 10~20% 줄고, 실업률 20~30% 늘어나는 게 예사였다. 지금에야 불황이라고 물가가 떨어지진 않지만... 케인즈 이전엔 물가 또한 20~30% 떨어지고, 기업 또한 20~30% 파산하고... 더 문제는 은행 또한 그 만큼 도산해서, 저축해 놓은 예금 또한 없어지곤 했다는 거다.
불황에 대한 자유주의의 처방은 이렇다. "다 지나면 나아질테니... 참고 견뎌라" 그리고 실제로 견디면 나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견디는 동안이 너무 힘들었다. 체력 약한 사람은 죽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929년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대공황"이 발생했다. 과거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엄습하는... 그리고 그 기간 또한 더욱 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늘어났다. "니미 씨발. 생짜로 뒈지게 생겼는데 참으라고만 하고... 뭐 다른 방법 없어?" 그래서, 실제 다른 방법이 나타나기도 했다. 바로 "공동체주의"인데... 파시즘,나치즘, 그리고... 사회주의가 그 예다. 루즈벨트의 "뉴딜"또한 다분히 이런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많이 띄고 있고...
사람이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하는 와중에... 자유주의는 "장기엔 괜찮다. 참아라"는 말만 하니... 이거 뭐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 위기의 순간에 또 하나의 혁명적인 책을 들고 나타난 사람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위대하신 케인즈 경 되겠다.
대공황이 한참 진행되던 와중인 1936년...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 고용,화폐,이자에 관한 일반이론 이란 책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경제학은 또 한 번의 일대 대변혁을 갖게 된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1) 시장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2)불황때는 적자재정(=세금감면+재정지출확대), 금리인하로 대처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으로 케인즈 주장이 옳았음이 밝혀졌고, 이후 불황시마다... 케인즈의 처방을 사용하니... 실제 불황때의 고통이 케인즈 이전과는 확연하게... 약해졌고... 기간 또한 짧아졌다. 이로써, 케인즈가 경제학의 대세가 되게 된 거다.
3. 복지국가 Vs. 신자유주의자
케인즈에 의해 경제에 두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생겼다. 1)복지국가의 등장 2)금본위제의 페지
전후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미국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등... "더 많은 세금 + 더 많은 복지"의 복지국가 컨셉이 케인즈의 사상을 바탕으로 건설됐다. 그리고, 금 본위제가 폐지되고... 이제 돈은 중앙은행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 찍어 낼 수 있는 이론적, 제도적 토대가 만들어 졌다. 그리고, 1950년대, 1960년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였고, 케인즈 전성시대 였다.
그러나, 케인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 한 쪽은 미제스,하이에크,슘페터등 오스트리아 학파로 불리는 사람들 이었고... 또 한 쪽은 밀턴 프리드먼을 수장으로 하는 시카고 학파, 통화주의자들 이었다. 그리고, 이 두 학파를 합쳐서 "신자유주의"로 부르게 되었던 거다.
그런데, 사실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는 또 다른 점이 많다. 사실 뭉뚱그려 얘기 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반 케인즈"란 공통점이 있어서... "신자유주의"로 뭉뚱그려 불리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 결과 "신자유주의"가 무얼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한 점이 생긴 거다. 뭐 그렇고... 어쨌든...
복지국가, 이게 케인즈의 주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케인즈의 영향으로 생긴 건데... 이게 계속 잘 나갔다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렇지?
케인즈는... 정확히는 케인즈를 써 먹은 자들에 의해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1)재정적자 누적 & 경쟁력 약화 2)만성적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자...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에 의해... "새로운 길"이 모색 되게 되었고... 이것을 일컬어 "신자유주의"라고 하게 된 건데...
이 신자유주의에는... 1) 오스트리아 학파의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계승 2) 통화주의자들의 "통화는 힘이 세다"는 이론 3) 래퍼의 "공급주의 경제학" 등등이 마구 섞여져 있어서...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무얼 반대하는 지가 얘매하게 되는 거다.
4.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박정희는 더욱 그렇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의 이념 또한 아니다. 그러니... 좌파의 신자유주의 반대는 공허할 밖에 없는 거다. 허공에 대고 지르는 헛발질 일 수 밖에 없는 거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1) 수출이 선이다. 2) 대기업을 키워야 한다. 3) 외환보유고는 많을 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중상주의다.
장하준의 주장은 이렇다. 1) 자유무역은 안 된다. 특히 한미 FTA는 절대 안 된다. 2) 정부가 시장에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3) 우리 기업은 더 보호해야 한다. 이렇고...
장하준이 높게 평가하는 모델은... 박정희, 중국... 이런 데다. 이게 이른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 "중상주의"라는 얘기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일본식을 모방한 것인데... 또, 일본은 서유럽 후발 주자였던 과거 독일식을 모방한 것이고... (현재 독일식이 아니라... 비스마르크가 있던 프로이센 제국의 독일이다) 또한, 과거 박정희의 모델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독일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일본과 그 모델을 따라했던 박정희식 모델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중국 또한 일본과 박정희식 부국강병 모델의 실패를 따를 예정에 있다.
그런데... 장하준은 이미 실패한 모델을 추앙하고... 그를 따르자 한다. 돌대가리도 이런 돌대가리가 없고... 시대착오적인 생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없고... 수구적인 사고도 이런 수구적인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하준을 진보파 경제 대통령쯤으로 생각하는... 좌파/진보 지식인들의 그 수준과 무식에... 절로 한 숨이 나온다.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그림자경제학에 잘 나와 있고... 내 다 읽고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 하니... 조금만 참아 주기 바란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면, 톨스토이옹 말쌈대로 뜨거운 열기는 굴뚝 밖으로 날아가버리지, 그 열기를 나눠갖자는게 우리가 꿈꾸는 경제 아닐까?
근데, 열기는 자연적으로 위로 향하고, 우리네 들은 아래쪽에서 떨고 있으니, 스미스도, 케인즈도 다들 고민한듯해...난, 무시칸 공돌이니깐 지붕이 날라가버린게 공황정도로 쉽게 생각해버려^^
진보는 진정한 진보는 성자수준 아닐까?
황구체/
오스트리아 학파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는 겁니다.
작은 정부 + 금본위제를 지지하지요.
불황에 대한 처방은 걍 견뎌야 된다는 거구요.
시카고 학파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학파내 학자들마다 또 다 이론이 다르거든요.
시카고 학파 중 가장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을 예로 들면...
작은 정부 + 중앙은행제를 지지하구요.
불황에 대한 처방은 돈을 풀어라는 것입니다.
현 FRB의장 벤 버냉키가 프리드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