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한국이 쓴 그림자경제학을 읽었다. 스나이퍼 기자가 큰 그림을 잘 말해 줬고, 나더러 디테일을 쓰라 해서... 앞으로 열심히 써 볼 작정이다. 그리고, 이게 제 1편이 될 것이다.
댓글로 "12억의기적 기자의 장점은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란 지적을 한 기자가 있었다. 동감한다. 격하게 동감한다. 현실세계에서도 "선배님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재주가 있으세요" 란 말을 많이 듣곤 했다. 이는 물론 내 자랑이다 ^ ^
사실, 그림자 경제학이란 책이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지 싶다. 솔직히... 나도 두 번, 세 번 다시 읽고 생각해 본 문장이 꽤 있다. 그만큼 수준높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여기 기자들 중에서 금융이나 투자쪽에 몸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자들은 "꼭" 읽어 보기 바란다. 운명을 크게 바꿔 놓을 수도 있지 싶다.
어떻게 독후감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결론은... 쉽게 단순화 시켜서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란 게 어차피 많이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기도 하고... 여기 기자들 모두가 경제원론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볼 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나름의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볼 작정이다.
그리고, 오늘은 총론격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다.
각설하고... 작금의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다 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문제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고... 아마 1930년대 세계대공황처럼...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위기가 될 것이다.
1. 문제의 근원은 빚
문제의 핵심을... 문제의 근원을... 단 한 마디로... 아니 딱 한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빚"이다.
전세계적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그리고 울나라까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어마어마한 "빚 구덩이"에 빠져 있고... 이 빚 때문에 전세계를 크게 뒤흔들 위기가 닥쳐 오게 된다는 거다.
불과 2년 반전인 2008년 가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놈과 만나게 되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게 결국 빚이라는 얘기다. 빌렸으되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능력도 없이 빌린 빚...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저소득층등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 줘... 그 돈으로 집 사게 한 일이다. 뭐 이것도 얘기할려면 한 없이 길어져서... 담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애초 상환능력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집을 날리고 거리에 나 앉게 되었다.(무려 110만 가구나... 헉) 글구, 이 사람들한테 대출해 줬던 금융기관이 1차로 무너지게 되었고...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던 채권(이거 또 설명하려면 하 세월이니, PASS)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이 2차로 무너지게 되면서...(리먼,메릴린치,시티등이 해당) 결국엔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서게 되었던 거다.
헉.. 헉... 숨 막힌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서브프라임 부실 → 소형 금융기관 파산 → 대형 금융기관 파산 → 정부 구제 이렇게 되었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2008년 1차 글로벌 금융위기였다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2008년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결정적으로... "빚은 갚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잠깐... 멈춰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 애초에 서브프라임 대출 받은 개인들에게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한 결과... 금융기관이 그 빚을 대신 떠 안게 되었고... 금융기관을 구제한 결과 정부가 대신해서 그 빚을 떠 안고 있게 된 거다. 빚의 상환은 이루어 진 적이 없다!!! 결국 개인 빚 → 은행 빚 → 나라 빚으로 빚만 옮겨 갔을 뿐이고... 애초의 빚은 전혀 갚아진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
2. 글로벌 위기 시즌 2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시즌 1이라 한다면... 곧... 조만간... 글로벌 위기 시즌 2가 닥치게 될 거란 얘기다. 슬픈한국 얘기는... 그리고... 내 생각 또한 100% 그렇다.
왜냐하면... 빚은 갚기 전까진...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시즌 1때...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정부는... 금융시스템 구제를 위한 대규모 구제금융과 더불어... 케인즈가 발명한 바 있는 "적자재정"이란 처방을 썼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경제는 빠른 속도로 정상수준으로 복귀했으나...
결국... 애초 문제의 근원이었던 빚은... 나라빚... 즉, 국가채무가 되어버렸다. 2008년 위기는 실은 극복된 것이 아니라.. 단지 덮여 졌을 뿐 인 거다. 그리고, 덮여져 있던 것이 이제 위기로 현실화 되게 되어 있는 것이... 글로벌 위기 시즌 2의 본질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IMF 선진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8.2%다. 이는 유래가 없었던 일이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통상 60~70%를 위험 수준으로 보고, 이 수준 넘어가면 IMF 맞는 경우가 태반인데... 지금은 전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다. 다 위험수준을 현저히 넘어가고 있다는 거다.
3. 가장 위험한 나라 순서 : 중국 > 유럽 > 미국
그럼 국가채무가 가장 위험한 나라의 순은 어떻게 되냐? 슬픈한국의 주장은 중국 > 유럽 > 미국의 순이라는 주장이다. 나 또한 100% 격하게 동의한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어디에 둬야할 지 잘 몰겠다. 솔직히... 슬픈한국의 지도편달을 바라고... 음...
다시 위 그림을 한 번 뚫어지게 쳐다 보자. 그림에선 미국이 110.7%, 프랑스가 88.3%, 나와 있진 않지만 중국은 30%이니... 숫자만 보고 따지면 분명히 미국 > 유럽 > 중국 순이 맞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슬픈한국과 나의 주장이다.
왜 그런가 하면... ①빚의 투명성과 ②빚을 갚을려는 의지와 능력, 이 두 가지 요소 땜에 그렇다.
사실, 국가채무란 게 좀 모호한 구석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LH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다. 토지개발하고 집 짓고 하는... 옛날에 토지공사 + 주택공사 합친 건데...
얘네가 빚을 100조 갖고 있는데... 이 빚을 빼면, 국가채무는 300조, 합치면 400조다. 뭘 선택하냐는 국가 맘이고... 당근 적은 쪽을 택하겠지? 울나라도 이거 빠져 있다.
또, 국민연금이란 게 있는데, 이거 향후 100조원 재정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치자. 그럼... 어쨌든 나라에서 지불해야 할 돈이니... 국가채무라 볼 수 있제? 하지만... 이거 또한 국가채무 계산에선 빠지고... 울나라에선 이거 국가채무로 넣을려고 추진중인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거다.
뭐 그렇고... 대충 이해 됐지 싶다.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항목을 국가채무에 넣고... 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주려는 정부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을 거다. 그 전자에 가까운 나라가 미국이고, 후자가 유럽이며... 아예 통계 자체를 지 맘대로 만들어 내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다.
그래서, 미국 > 유럽 > 중국 순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나라는 얘기인 거고...
다음으로 빚 갚을려는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 보자.
대개 국가채무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의해 대거 늘어난다. ① 전쟁 ② 불황 극복 & 금융위기 구제 ③ 복지
위 그림은 개곰기자의 "자멸이 길을 걷는 미국 공화당"이란 기사에 있던 걸... 따 온 거다. (개곰기자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 ^ ^)
위 그림을 보면, 부시때와 오바마때 미국 국가채무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부시 때는 이라크,아프간 전쟁+감세 때문이고, 오바마는 2008년 위기 때문이었다. 즉, 위 세 가지 요소 중 ①전쟁과 ②불황극복&금융위기 구제 때문이었단 거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이후 국가채무를 줄이기 쉬운 순서는... 역시 순서대로 ①전쟁, ②불황극복&금융위기 구제, ③복지의 순이다.
전쟁은 끝나면... 돈 쓸 일 없어지는 거니 당연하고...(이라크,아프간 철수할 계획이죠) 불황극복은... 경제가 본 궤도에 들어서면... 다시 증세하고 뭐 그럼 되니깐... 근데, 복지 때문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줄이기가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건, 줬다가 뺏으면... 누구나 화 나기 때문이다.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프랑스 연금개혁에 격렬히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인데...
프랑스 국가채무가 공식적으론 80% 수준으로... 미국의 110% 대비 적다. 하지만, 이 수치엔 국민연금으로 향후 투입되어야 할 재정적자 추산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수치를 포함할 경우 200%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수치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프랑스 정부가 숨기니깐...
뭐 어쨌든... 프랑스를 포함한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가 시행되고 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며... 국가채무를 줄이기도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다.
자주 거론되는 PIGS(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등 유럽 주요국과 동유럽 여러나라도 마찬가지 문젤 안고 있다. 수치적으로 봐서... 그나마 여유 있는 나라가 독일이고... (북유럽은 잘 모른다 Pass)
하여튼 글타. 복지를 줄인다는 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는 거고... 또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에, 유럽의 앞 날은 암울하다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라 빚을 줄일려는 의지의 문제다.
미국인들은... 나라 빚 걱정한다... 국가 채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복지 좀 축소해도 괜찮고, 증세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인들은... 나라 빚 걱정 안한다... 국가 채무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복지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항한다는 거다.
무엇이 더 건전한 생각인가?
당연히 미국인의 생각이 더 건전한 생각이다. 나라 빚도 결국 빚이고... 이는 국민들이 갹출해서 갚아야 하는 거다. 나라 빚이 늘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줄여야 하고... 그를 위해선 내가 좀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 이것이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생각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반면, 유럽인의 생각은 이런 거다. 나라 빚이 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어쨌든... 나는 나의 현재 생활수준을 지켜야 겠고... 나라 빚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내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은 불건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렇고...
참 중국 얘기 해야 되는구나. 한 마디만 하자면... 중국은 나라 통계 전체가 거짓 투성이에...온통 사기질이다. 세상의 모든 분식회계와 거짓말을 집대성 해 놓은 게 중국이고... 이런 나라가 잘 될 턱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시간 관계상 담에 더 샅샅이 파헤쳐 보기로 하자.
4. 그럼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다.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앞서, 국가채무 문제에 있어 건전하다는 것은... ①빚의 투명성과 ②빚을 갚을려는 의지와 능력, 이 두 가지 요소라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건전 → 불건전" 쪽으로 마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의 1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준의 재정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를 넘지 않았고, 모든 통계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솔직하게 발표되어 졌다. 이거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큰 업적이고... 또한... 세계 유수의 지식인들이 칭찬해 마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MB가 대통령이 되자... 자꾸 불투명해 지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시즌 1을 맞아... MB가 행한 일은 대충 이렇다. 1) 4대강 사업에 22조원 투입 2) 부자 감세, 보유세 대폭 삭감 3) 환매조건부 PF 대출 매입, 환매조건부 미분양 APT 매입
경제 불황을 맞으면 적자재정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적자재정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① 저소득층에게 재정으로 소비 지원 ② 감세 ③ 공사
물론, 현재의 울나라에선 ①의 방법이 가장 효과도 크고, 긴요하다. ② 감세도 괜찮은 방법이다. 다만 근로소득자 위주의 감세여야 더 좋고... MB처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감세는 아주 저질의 정책이며... ③ 공사도 뭐 그닥 나쁘진 않다. 그러나, 이왕이면 생산적인 공사도 많은데...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APT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왜 강 바닥에 그 귀한 돈을 쳐 바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뭐 글코...
아직까진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국가채무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안 터졌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서브프라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공산이 크고... 내가 보기에 벌써 진행 중이라는 거...
그렇단 얘긴... 앞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거고... 그럼 우리도 국가채무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데...
거꾸로... MB는 또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한다. 보유세는 언제 제 자리로 돌릴 것이며... 왜 또 강바닥에 30조를 퍼 붇는다는 건지... 그러면서...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선심성 복지 안 하겠다고 하면... 글구 환매조건부로 사 놓은 APT랑, PF는 곧 만기가 돌아올텐데... 그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 지...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이해가 당췌 안 가는 정권이라는 거다.
아휴... 힘들다. 간단히 요점만 쓸라 해도 이리 힘드니... 앞으로 디테일을 어케 써 갈지 걱정이고... 주말에 영풍문고 가서 "한국을 생각한다" 살라 했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 조만간 꼭 입수해서... 우리 나라 얘기도 이어서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
가열찬 뽕질 및 댓글질 부탁드린다.
p.s) 참, 슬픈한국 기자는 이 글 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은 꼭 지적해 주기 바란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