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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는 참여당이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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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현봉
날짜 : 2011-05-02 (월) 13:48
조회 :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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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봉 기자 (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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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 이기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하고, 이번 김해패배 그리고 경기도 패배는 참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 조금은 흔들리거나 신경쓰일 봉팔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지금 결과를 설명하는 주장이니 헛소리!라고 쉽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참여당 지지자가 아닌 지인과 정치이야기를 한다면, 자주 들려서 그런가? 그런가?하는 의문이 드리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에 승리를 대의를 놓고, 단일정당론을 수단으로 하는 주장은, 만약 선택과 집중이라는 가치를 가진 개인에겐 매력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이 대의까지 찬성한다면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는건가? 다시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치지형의 미래 또는 한국정치의 대의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과거에 있었던 반독재투쟁은 민주주의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달리말하면 민주주의 실현이란 큰 대의의 하위목적이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려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진지한 질문에 다시한번 자기 대답을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의심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니 선거결과후 의심이 생겼다는 걸 불안해하지말고 더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내 아이디어를 던질 차례다. 아이디어와 대의를 동일시한다는게 뭔가 가볍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대의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건, 지지받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검증하는 것과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 아이디어 실현에 대한 책임감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의에 대한 절대적 비장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건하고 비장한 태도는 언제든지 자신을 절대주의자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서설이 길었는데, 난 현재 한국정치의 대의는 책임정당 만들기라고 생각한다. 한국민주주의가 대의정치이고 정당정치라면, 정권획득후 언제든지 해체하거나 새집을 짓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심판받고, 다시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정당이 나타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해체시켜 만든 정당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같은 관점으로 참여정부를 비판했던 정당이다. 만약 한국정치발전을 위해서라면 결코 나타나서는 안될 일을 했던 정당이고, 현재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유력시되기 시작한 후보는, 단지 그 정당의 책임정치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고, 단지 내부 주류가 외부 영입을 통해 선택한 인물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파고든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정치도 있지만, 다수와 소수의 자유로운 교체도 있다. 만약 정당과 정당간의 교체는 어느정도 나타났지만, 정당 속에서 주류-비주류의 교체가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민주주의 실현의 방해가 되고 있다고 평가해야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당대당통합을 했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했거나 한 사람들이 탈당을 한 이유는, 이 교체 흐름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정당내부 교체가능성이 전무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라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탈당이 발생하고, 새로운 정당 출현이 가능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갈라진 것도, 교체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평가한다.
참여당은 국민참여정치를 내세워서, 그리고 노무현정신을 내세워서 창당한 정당이다. 참여당이 이루려고 하는 국가는 시민이 자유롭고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지만, 참여당이 이루려고 하는 정당의 모습은 지금까지 확인한 단점을 극복하는 정당을 추구하고 있다.
참여당은 책임정치와 정당외부 그리고 정당내부의 다수-소수의 자유로운 교체를 추구해야하고, 만약 현재 추구하고 있다면 참여당은 이런 2가지 목적, 현재 한국정치에 필요한 정당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지자와 미래에 지지자가 될 사람에게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걸 지지할 사람이 소수일 확률은 현재까지 높다. 반한나라당이 대의이고, 선거는 승리해야하며, 한나라당은 친일독재잔재세력이기때문에 절대로 이겨야하며, 선과 악의 싸움인데 악에게 지는 건 있을 수 없고, 반한나라당 연합세력의 승리야 말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런 대의요구는 들어보면 알겠지만 과거 60년전 이념과 상관없이 우선 독립하고 보자는 유일당 운동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선거에 승리한다고 해도, 정부 수립후 분단이 되었던 것처럼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정당으론 재분열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정당 이름에 대한 책임이 약하기 때문에 약속했던 정책을 끝까지 실현시킬 의지도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열린우리당의 실패에서도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의 미래는 책임정치와 다수,소수의 자유로운 교체 실현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정치에 필요한 대의이고 이 대의를 실현하고 있는 참여당이 한국정치의 미래다. 이번 김해의 패배로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대의 강요에 자신이 작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고민하거나 의심하고 있다면, 더 큰 대의가 어디있는지 다시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대의 실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보소통합이 어렵지만 다시 시작된다면,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에게 이런 대의를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대의 압박이 심해서, 페이퍼 정당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다면 최소한 참여당계는 이것을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할 필요없이 이런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뛰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미래는 참여당에 있기 때문이고, 만약 지금까지 확인한 대의에 동의하면, 우리의 미래는 이 대의실현에 있기 때문에, 참여당 지지 선택은 옳다.
다시 한번 힘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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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현봉
날짜 : 2011-05-02 (월) 13:48
조회 :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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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