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도 마찬가지라서...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전부 돈을 돌려받게 된다. 그 돈은 1차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을 팔아서 나오고... 2차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던 예금자 보호 기금에서 나오는데... 예금보험기금이 다 떨어지면... 결국 그 돈은 3차로 "세금"으로 내 줘야 하는 거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수신고가 대략 6조원이고, 현재 순자산 마이너스가 -30% 수준이니... 6조 X 30% = 1.8조원의혈세가 그야말로 허공으로 날라가게 된 셈이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만의 문제라면 그닥 뭐 대단할 거 없다. 우리나라 GDP가 1,000조원 정도이니... 1.8조 해 봐야 0.18% 밖에 안 되는 소소한 수치다. 그야말로 가벼운 감기 정도? 뭐 그 정도다.
2. 더 커지게 될 거란 게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산저축은행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다른 저축은행은 다 들 건전하게 회계처리하고, 부정대출 없었을까? 현재, 정부와 금감원, 저축은행 자체에서 발표하는 BIS비율이 믿을만한가?
"야로"가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즉, 실제 까보면 부산저축은행계열처럼 BIS 비율이 급전직하하는 케이스가... 또 나올 수 있고... BIS 마이너스 분만큼은 고스란히 세금 걷어 예금자 돌려 줘야 한다.
1980년대말~90년대 초에 미국에 S&L(세이빙&론) 사태가 있었다. 이 S&L이란 데가 우리 저축은행하고 아주 유사한 데, 당시 절반의 S&L이 파산했었다. 파산 스토리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무리한 확장 +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부실화"로... 현재 우리나라와 완전히 판박이였다.
그럼... 우리나라도 약 절반 정도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 봐야 하고... 까 보니... 부산저축은행처럼 BIS 비율이 -30%라고 한다면...
50조원(저축은행 수신 100조원의 절반) X 30% = 15조원
의 혈세가 쓰여져야 하고...이는 GDP의 1.5%에 해당되는 "소소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정도라면... 다소 심한 "독감" 정도가 되겠지.
이 정도도 사실 견딜만은 하다. 근데...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2008년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서브프라임"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서브프라임에 해당될만 한 게... 집 살때 DTI(담보인정비율) 50%까지는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제2금융권(신협,보험사,캐피탈등)에서 80~90% DTI 인정받아 사곤 했는데... 그게 대략 150조원 정도가 된다.
집 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져서, 이 150조원 대출이 부실화되고, 30% 손실률 적용하면...
150조원 X 30% = 45조원
의 혈세가 또 사용되어야 하고, 이러면 GDP의 4.5%라는 꽤 부담가는 숫자가 된다. 저축은행 처리 1.5% 더해서 총 6%의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30% 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40%에 근접하게 되는 거지.
3. 복지국가 해 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만 진행되어도 복지 늘리는 거... 다 물 건너 가게 된다.
일단 금융시스템 안정시키는 데까지만 40%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게다가... ① 마이너스 부의 효과에 따른 GDP 하락 & 경제 침체 ② 도산, 실업자 양산에 따른 구제 비용 증가 로 재정적자의 큰 폭 확대가 불가피해 지고... 이는 또한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대로 연결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만 진행되어도 국가채무비율을 50~60% 선에 육박하게 될 거다.
한계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일본처럼 선진국으로써의 프리미엄도 없고... 유로화 블록이나 달러화 블록같은 "우산"도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의 한계치가 아마 60%를 넘기 어려울 거다. 60% 넘어가면... 또 IMF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린 "복지국가 해 보지도 못하고 ㅠ.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복지 확충" 이 슬로건으로 대선에서 붙으면 백전백패 하는 거구... 게다가... 복지국가 유럽이...이거 비슷한 문제 터지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론 복지확충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로썬... 상황이 그렇다. 복지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다. 지금...
4. 그래서, 정치개혁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
내가 앞서 쭉 예상한 데 까지만 가면... 그나마 괜찮다. 당장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상처니깐...
근데... 만약 은행권까지 위험해 진다면? 그럼... 회복불능의...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어쩔 수 없이... IMF 또 맞게 된다는 거다.
그러나... 다행이다... 은행은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걸로 예상한다. 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재임시절 부동산과 죽도록 싸웠다는 건 다 들 잘 알 거다. 그 때... 딴 건 몰라도 은행권의 담보부채비율(LTV)는 50% 이하로 꽉 틀어 잡았고... 거기다가 DTI(소득대비부채비율) 규제까지 더 해서... 부동산 하락이 있더라도 은행권의 건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집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절반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 건전성엔 아무 문제없고... 그럼 우리나라도 당장 힘들지만... 살아날 수 있다.
그 중요한 정책, "LTV,DTI 규제로 은행 건전성 강화"를 우리 노짱이 하셨고... 그거 쭉 밀고 나가는 데에... 사실은 참 여러가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던 거다.
미국이 최초 문제를 일으켰고, 이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호주... 등등 많은 나라들이 "부동산 하락 → 은행 부실 → 국가채무 급증" 됐는데... 각 나라들이 다 LTV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했고...
50% 이하로 꾸준히 낮게 딱 틀어잡았던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이는 다 100%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이고... 또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국민들의 공이기도 하다.
그래서... 좋은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다. 정치가 개판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다 헛짓이기도 한 거구...
뭐 그렇구... 우리 국민 모두는 노짱의 신세를 크게 지고 있는 거고... 저축은행 문제도 나쁜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피폐하게 하는가의 좋은 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축은행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했다는 거다.
통상...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1% 정도 이자 더 주고... 이자 더 주는 만큼 이익 낼려면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밖에 없고...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는... 당연히 위험한 곳일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저축은행은 위험한 금융기관일 수 밖에 없고... 위험한 곳이니 저축 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겁 없이 예금 막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즉,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된 것이지.
이렇게 될 지,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지...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이 몰랐을까? 당근 몰랐을 리 없다. 다 들 이럴 줄 알면서도 그런 거다.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
증거가 없으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그랬는 지... 나는 모른다.
다만,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을 근거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가장 소중한 자금줄이... 정치인의 VIP 고객이...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 즉 우리로 치면 저축은행 같은 곳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체, 건설회사이다. 일본에서 "건설족 국회의원"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이기도 하구...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건 아니다. 증거가 없으니...
다만... 우리나라 정치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정치인의 VIP가 저축은행, 건설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매달 만원씩 내서 주권당원, 즉 VIP가 되는...
"국민참여당"의 모델이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정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 또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 2.0"이라 믿는 것 또한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